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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도의원 “국제교육원 다목적 테니스구장 환경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테니스구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내 다목적 테니스구장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5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체육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목적 테니스 구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 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교육원에서도 시설을 개방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교육원장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도 작성부터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곳의 타 기관 다목적 구장 방문을 마친 상태이며 11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의원은 “실제로 교육생의 다양한 체육 활동과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위해 시설 개방을 바란다”며 “공간의 활용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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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방역 지원 사업 불용 예산 과다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지난해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512억 중 코로나 19 관련 학교지원 예산 317억이 불용됐다”고 말하며 “추가 확산을 우려해 큰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3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 총괄 부분이며 보건교육 불용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잉여금 약 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며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체육건강과의 중요한 책무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수립한 예산 사업이 연중에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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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사업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혼재되어 있다”며 “현재 사업 선정 기준이 세부 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체계적인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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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인구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 중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존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사회혁신경제국으로 편제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고 밝히며 “인구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같은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현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인구정책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부서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청년, 교육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해,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서가 필요한 한편 사회경제혁신국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인구정책이 단순히 저출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구 전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에서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조례안 안건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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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조원동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 만전 기해달라”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조원동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인재개발국에 “지난 3월에 인재개발국이 신설되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석면 제거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필요한 건축비 및 부대 예산에 따라 추경 4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지역구가 수원인 김호겸 의원은 “수원시 조원동 청사의 공간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에도 현장을 방문해 하루하루가 시급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고 현 상황을 알렸다.
이에 인재개발국장은 “최소한의 예산을 통해 공사기간를 단축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교육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께 공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고 답하며 “계획보다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호겸 의원은 “앞으로 재구조화 사업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추진해달라”며 “예산담당관에서도 해당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주문을 남겼다.
한편 1969년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개청했던 조원동 청사는 건축 연면적 총 18,311.03㎡ 크기로 오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 복합공간 개방은 같은 해 3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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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관광이 문화가 되는 시대’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 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상 속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콘텐츠로 발굴할 수 있도록 로컬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4 정책토론 대축제’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진성 플랜이슈 대표의 주제 발표와 함께 이화영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팀장, 강병호 맛조이코리아 대표, 구달용 경기관광공사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관광 컨설팅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진성 플랜이슈 대표는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해 관광 상품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지역의 관광 상품을 무작정 베끼거나 따라 하는 식의 로컬관광은 지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 지역 콘텐츠 ‘소비’, 지역 특색을 ‘이해’하는 로컬관광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화영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팀장은 “요리는 제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어떻게 표현하고 구현하느냐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로 나뉜다”며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강병호 대표는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에 앞서 각 시·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단위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 경험이 여행 콘텐츠가 되는 로컬여행 전성시대를 살고 있다”며 “매력적인 로컬 문화는 단순히 인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익숙한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역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난 4월엔 ‘음식관광’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도내 로컬관광 발굴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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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정책 홍보 개선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은 20일 열린 제3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교육정책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 교육정책홍보 집행률이 99.3%에 달하지만, 도민들의 경기교육정책 기본 방향 인지도는 58.8%에 그친다＂며 ＂예산 집행과 실제 홍보 효과 간의 차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 집행률과 도민 체감 홍보 효과 간의 차이가 큰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제고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홍보정책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더 쉽게 경기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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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변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변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기호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27,611명으로 2022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마약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며 “하지만 치료를 받고 싶지만 사회적인 낙인이 걱정되어 마약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익명 마약류 검사를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마약중독치료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려고 할 정도로 마약류 중독 및 치료에 힘쓰고 있다”며 “익명 마약류 검사를 시작으로 경기도민이 마약중독과 마약범죄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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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실효성이 없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거나 개정됐다에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해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개정 상위 법령을 반영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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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디지털교과서 도입 코앞인데, 학내 전산망 구축 부실’ 지적
[한국Q뉴스]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의 학내 전산망 구축 등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의 경우 스마트 단말기 보급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률이 71.9%로 나타났으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학교 무선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이 포함된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0.6%에 불과해 사업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단말관리시스템과 학교 무선통합관리시스템,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하나의 사업이 지연되면 다른 사업들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구조”며 “연계된 사업 구조를 고려해 전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IT 인프라 구축과 단말기 보급 등 기초적인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이후 기술 지원 및 관리, 교원 연수, 콘텐츠 개발 등의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향후 교사와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디지털 교육환경을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길 바란다”며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도 학생들이 최첨단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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