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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한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각종 안건의 면밀한 검토와 각종회의, 현장점검, 의결에 힘쓰는등 동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한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더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은 “많은 도민분들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과분하게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민생회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받아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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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 집중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6월 18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내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오세풍 의원은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과의 질의응답에서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특별히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기 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진행이 더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풍 의원은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인데 왜 이월 금액이 많은지 추가로 지적하며 예산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세풍 의원은 학교의 스마트 기기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생과 교사가 눈을 맞추며 교육하는 전통적인 교육 환경을 우선 유지하면서 미래교육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세풍 의원은 실습용 컴퓨터 교체 계획에 대해 컴퓨터 사용 수업의 필요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며 기존 보급된 태블릿 PC로 컴퓨터 실습이 가능한지와 장비 중간 업그레이드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오세풍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짚었는데, 미래교육담당관에게 학교의 전자칠판 도입과 네트워크 속도 향상 계획에 대해서질의하며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보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고 전통적인 교수 방법과 미래교육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전자칠판 시범사업 결과와 네트워크 속도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무리 없이 도입하겠다고 답하며 질의가 마무리됐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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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주요 현안에 관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6월 18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차 회의에서 △ 학교 현장에서의 MS오피스 추가 보급, △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의 예산 부족, △ 보건교사 대체 인력, △ 교사 성폭력 관련 상담 등에 관해 질의했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먼저 변재석 의원은 MS오피스 추가 보급 관련해 한컴오피스 단독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다에도 대응이 늦어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포함된 MS 오피스의 중복 구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육성수 교육정보화과장은 내년부터는 MS오피스 구매로 인한 유사 프로그램 중복 문제가 없도록 한글 단독 프로그램을 구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체육건강과를 대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참가상과 우승 상품이 없었던 점이 등 아쉽고 아이들이 더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김상용 체육건강과장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변재석 의원은 보건교사의 대체 인력 문제와 성폭력 상담의 현실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보건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 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동료 교사가 상담을 맡는 현실이 부적절하다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상담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료 교사에게 상담받는 것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이 보건교사 대체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해 보건교사 정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사 성폭력 사건의 상담 관련해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성 사안 처리지원단, 지역 고충 성 사안 처리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살피는 방안을 바로 준비해 교사 성폭력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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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늘봄학교 예산의 지방재정법 위반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예산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아닌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후 학교에 선교부를 추진해, 내년 예산은 내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먼저 “교육청은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에 2023년 대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늘봄학교에 편중된 교육청의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사업비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를 독촉하는 와중에도, 늘봄학교 예산만큼은은 12월 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위법하게 편성할 뿐만 아니라 이월하지 않고 소진하기 위해 학교에 선교부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재정법에 맞게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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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 미흡”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18일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북부청사 통근버스 신설 과정에서 수요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직원의 안정적인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북부청사 통근버스 노선 3개 증설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으로 2억4,75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질의를 통해 이자형 의원은 “통근버스 의견수렴 결과를 보니 직원 응답률이 12.7%에 불과해 전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요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근버스 노선 신설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수요예측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사전수요 조사부터 제대로 파악해 직원들이 만족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북부청사에 배치되는 12개 부서만을 대상으로 부서 단위의 의견을 받다보니 응답률이 낮았다”고 설명하며 “다만 하반기 인사발령 사항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7월 1일 인사발령을 통해 북부청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이 1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하반기 통근버스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내년도 통근버스 예산은 하반기에 직원들의 좀 더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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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수납에 대해 기업 활성화를 통한 납부 방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결산 심의를 통해 경제투자실 미수납액 33억 2,322만원에 대해 지적하고 강제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 94,675,264 천원 중 96.5%인 91,344,562 천원이 수납됐고 미수납액은 총 16건으로 금액은 3,323,220 천원 임을 지적하면서 투자통상과의 4건 중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변상금 납부 능력 상실 추정이 되는 2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
투자통상과는 답변에서 기업 경영악화로 변제 불능 시 조세정의과와 논의를 통해 납부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년 2 회 조사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와 합작 형태로 투자를 유치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이 활성화되어 미수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창 의원은 투자통상과의 2건의 미수납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미수납액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실의 부서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실행을 요청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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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기간 대비 과한 예산 투입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에 의문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예산이 과대하다며 이에 의문을 표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관련 예산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올해 4월에 착수해 7월까지 보고하는 약 3개월 기간의 용역에 3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으로 반영되었던 연구용역 예산이 24년도로 이월됐고 24년도 예결위 심사에서 2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3개월 연구용역에 3억원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문제라는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3개월에 3억원 투입은 과한 것 같다”며 “용역사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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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 질타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2023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에는 경기도가 7개 세부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작성되어있다.
그리고 하지만 관련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산업 육성 지원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이자, 관련 29개 사업 중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노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복지국장은 “그동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진행이 미진했다”고 답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9년 전국최초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제 산업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앞으로 더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해야할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75회 정례회에 대표발의했고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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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자율선택급식 현판 지원 예산’ 추경편성 취지 어긋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현판 지원 예산이 추경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자율선택급식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당 10만원씩 자율선택급식 현판 지원을 위한 예산 2,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을 대상으로 “추경은 긴급 수요가 있거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하는 것인데, 자율선택급식 현판 비용을 지원하는 게 과연 추경 편성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한 학교 당 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고현판이 필요하면 기존 예산을 사용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도 쓸 수 없어 추경으로 현판을 지원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이후 자율선택급식 학교가 모두 선정되어 추경을 통해 부득이하게 현판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자율선택급식 사업의 추진의 원활성,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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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Q뉴스] 백승아 의원은 2024년 6월 19일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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