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최경순 도의원, “재정 어렵다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삭감 안 돼”, “제2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반대 청원으로 이어질 수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국에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감액에 우려를 나타내며 필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 “7월 말 기준 신청률이 약 60%라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이 이어질 텐데 사업 도중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 신청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제2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사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사업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모두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로그램과 축제, 교육 등에 참여하며 소속감과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며 “교육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그들이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민사회국에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 제작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사업은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작업장의 안전 수칙과 사고 대응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기존 자료 및 타 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아리셀 화재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기존 자료가 경기도의 산업현장과 정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여성가족국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퇴소자 자립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자가 퇴소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지원금이 실질적인 자립에 충분한 수준인지 살펴야 한다”며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도와 시군이 함께 정부의 책임과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최 의원은 다음 해부터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 7로 조정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대표 정책의 존속 여부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실·국을 대표하는 핵심사업만큼은 예외를 두는 등 정책의 연속성을 지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예산 감액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만큼은 책임 있게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17
• 김영희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정책,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의무고용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권영현 (사)한국장애인복지단체 표준사업장연합회 이사장과 김영수 오산시보훈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해 장애인 고용 현장의 애로사항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권영현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정책이 제도와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희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도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실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장애인 고용이 선언이나 목표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성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7
• 최상규 경기도의원, “유사·중복 복지 사업 통폐합하고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6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내 유사·중복 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통폐합과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도 본청과 시·군에서 각각 추진되는 유사 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대표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인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과 관련해 도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과 시·군이 진행하는 행사가 중복됨을 지적하며 참여율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통합 추진을 주문했다.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과 ‘청소년 노동자 통장 운영’등 이름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일원화하거나 통합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최 의원은 복잡하고 분산된 복지 제도로 인해 현장 담당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수혜자가 일일이 신청을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추경 편성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최 의원은 “추경에 올라오는 많은 사업이 계속사업인 만큼,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과장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질의를 통해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유사 사업 통합 검토와 수혜 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9-17
• 최보라 경기도의원, “100억 노동복지기금 2억원대로 고갈… ‘전입금 중단’ 행정 책임 덮고 폐지 추진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원금 잠식 과정과 행정의 책임 회피, 성급한 기금 폐지·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된 노동복지기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적립 잔액 100억 3284만원, 누적 이자수입만 63억원에 달할 정도로 제 기능을 다하던 안정적인 기금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기금 잔액은 고작 2억 3016만원 수준까지 바닥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기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한 근본 원인은 자연스러운 소진이 아니라 집행부의 파행적인 재정 운용에 있다”며 “도는 2018년 이후 매년 20억~37억원 규모의 노동복지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2018년 이후 9개년 중 무려 5개 연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짚었다.아울러 “전입금을 편성한 해조차 실제 사업비에 못 미치게 전입하는 등 적립 원금을 지속적으로 잠식시켜 100억원에 달하던 기금을 2억원대로 축소시켰다”고 강조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기금을 살리기 위한 의회의 선제적 노력을 집행부가 소극 행정으로 외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최보라 의원은 “본 의원이 기금 정상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직접 준비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모으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제도 개선 절차가 무산됐다”며 “행정이 전입금을 끊어 기반을 흔들고 제도 개선마저 방치해 놓고는, 이제 와서 기금 잔액 부족과 운용 경직성을 이유로 폐지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이관 검토에 대해 “노동복지기금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영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안전판”이라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기금이라는 제도적 보호막이 사라지고 사업이 일반회계로 흡수될 경우, 향후 세출 구조조정이나 계속사업 일몰 대상에 포함되어 노동 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감은 기금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고유 기능과 노동국의 정책적 위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금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1999년 설치 이후 2026년까지 총 278억 4771만원이 조성되어 비융자성 노동복지 사업 등에 276억 1755만원이 집행됐다.경기도는 최근 기금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수입 부족 등을 근거로 16개 세부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의회에서는 전입금 미지원에 따른 원금 잠식 책임 규명과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축소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6-09-17
•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 예산 구조조정에 “사업 연속성과 현장 혼란 함께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과 사업 구조조정의 적정성, 공공기관 운영 및 향후 예산편성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된 상황을 짚으며 예산 감액으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DMZ 관련 정책과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이 상당 부분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행사성 사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업이 갖는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와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사업설명서상 도비 편성 내용과 집행부의 국비 연계 설명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재원구조와 예산편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향후 운영 방향도 점검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여러 공공기관의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기존 기능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도비 지원사업의 재원분담 방식 변경이 시·군과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려해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은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위축되거나 도민이 받아온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전체적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7
• 장민수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소통·협치 부재’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에서 미래 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재정 위기 대응, 도-시·군 간 재정 갈등,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 부재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천명한 ‘사람 중심 AI 교육’과 관련해 교육감과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진로와 인생이 걸린 중대한 평가 체계”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무한 책임은 오롯이 교육청에 있다. 2031년 본격 시행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장 의원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매년 2조 원 이상의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 교육의 필수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 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도정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재정 운용 기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장 의원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향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수적인데, 현재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는 민선 도정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4년’을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협치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불거진 도와 시·군 간 갈등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편 방침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도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재정혁신 TF에 이어 현재 가동 중인 경제극복 TF에서 역시 불확실한 경기 침체 상황에 맞선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는 도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가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도가 일방적인 기조를 내려놓고 전향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야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민생 추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6-09-17
• 이대한 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정책 공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조정 및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대한 의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짚었다.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이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사이 출산하는 가정은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다.이에 따라 같은 2026년에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민간지원·시범사업의 일부 예산이 조정된 가운데,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와 각 사업의 역할을 확인했다.시·군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이대한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17
• 송연섭 의원, 지역상권 변화 현장 살펴… 소상공인 고충 직접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6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찾아 지역매니저 사업과 ‘경기도 통큰 세일’의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재개발·재건축 등 상권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권지원 사업과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송연섭 의원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매니저가 상인과 행정, 지원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아울러 ‘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상인들의 체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논의는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급변하는 지역 상권의 현실로도 이어졌다.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재편되면서 유동인구와 소비 흐름, 영업환경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해서는 추경 감액안이 제출된 상황과 달리,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고 매출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실제 상인들의 평가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연섭 의원은 “상권정책은 현장의 변화와 소상공인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세밀하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역매니저와 같은 현장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통큰 세일처럼 상인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지역에서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이 지역의 현실과 맞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송연섭 의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상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6-09-17
• 김영훈 경기도의원, 반송고 현장 점검 …“운영방식에 따라 학교 시설 차이 생겨선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6일 화성 반송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후 설비의 개선과 부족한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영훈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설비를 하나씩 살폈다.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송실이었다.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운영 시 듣기평가 송출과 타종을 담당하는 설비임에도 2008년 개교 당시 구성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18년간의 보완은 앰프와 컨트롤러 추가에 그쳤다.학교 측은 평소에도 타종 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있어 시험 시행 때마다 불안을 안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험 시작과 종료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시험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사안이다.이와 더불어 공간 부족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학교는 학생 수용을 위해 2개 학급을 증설했으나 컴퓨터실과 과학실 등 특별교실의 확보와 설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학교 측은 1실의 컴퓨터실만으로는 늘어난 학급의 수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트북 등을 활용한 이동식 컴퓨터실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책상 컴퓨터를 예시로 들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반송고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인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실시협약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가 준공 당시의 요구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8년에 걸친 기술 변화나 학교 기능의 변화에 따른 시설 개선까지는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반송고 방송설비 개선 △과밀 학교의 특별교실 확보와 설비 개선 △고교학점제 대응 인프라 투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 및 계약 방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체계 구축 △BTL 학교의 시설·설비 노후도와 시설개선 문제가 과제로 제시됐다.김영훈 의원은 “학교를 둘러보며 확인한 것은 개별 설비 몇 개가 낡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낡아도 바꿀 수 없는 구조가 18년간 지속됐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그 설비가 국가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건물은 2008년에 멈춰 있다면, 그 격차를 메우는 일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6-09-17
• 최보라 경기도의원, “화재·누수 취약한 청소년야영장 59억 전액 삭감… 2027 세계청년대회 연계 외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의 전액 삭감과 안전 취약 시설 방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전 세계 수십만명의 청년이 찾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수도권 숙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미 대관이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정작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은 화장실과 샤워실조차 없고 여름철 누수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집행부가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대회 전 활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자, 최보라 의원은 “단순히 기간이 부족하다는 원론적 변명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인 공기 분석이나 기술적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내 공공시설을 정비해 활용할 기회를 행정 편의주의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청소년야영장의 체육관 시설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정비하고 누수 지붕을 대수선하는 필수 안전 사업”이라며 “2021년부터 5년간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7월 계약심사까지 마쳐놓고는 착공 직전 ‘안전등급 B등급’과 ‘재정 악화’를 핑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짚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소규모 부분 보수가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사업 규모 조정이나 ‘단계별 추진’ 이라는 대안 검토도 없이 59억여 원 전액을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냈다”며 “이미 투입된 설계비와 보완 설계비 1억 6천여만원의 혈세가 매몰 비용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사업을 무조건 전액 삭감하기에 앞서 필요한 부분부터 고쳐 쓰는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한다”며 “2027 세계청년대회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만큼, 청소년야영장 체육관을 안전하게 정비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재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한편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소재 실내체육관의 지붕 및 외장 드라이비트 대수선을 위해 총사업비 59억 1800만원을 편성했던 사업이다.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착공예정사업 재검토 방침’을 사유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며 사업 추진을 사실상 보류했다. 2026-09-17
<12345678910>>>

• 많이본 뉴스

  1고창군, ‘2026 고창군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2꽃무릇 만개한 고창 선운사, ‘제18회 선운문화제’ 성료3고창군 아산면새마을부녀회, 어르신에 사랑의 손수건 150개 전달4고창군 흥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에 백미 전달5채수창 대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이 일상에서 기억하는 보훈 문화 확립할 것”6‘2026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12개 대학·시민 하나로 달궜다7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인 여행, 예약부터 시간까지 장벽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