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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발굴사업... 삼평동 이황초교 550억 교육 복합 문화공간으로 부활을 앞두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부지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처음 발굴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추진을 이끌어 왔다.이후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왔다.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참여를 목표로 실행 전략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조성 이후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약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다.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 일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사업 신청 접수, 4월 1차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약 체결이 필수다.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조만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신청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이황초 부지에는 약 550억원 규모의 교육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이 가운데 약 27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본 주민들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이황초 부지가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 주민은 "판교가 개발된 이후 16년 동안 이 부지가 비어 있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이서영 의원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6년 동안 비어 있던 도심 부지를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공모사업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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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오남지역 보행구간 현장 점검…"시민 안전 최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오남호수공원 진입로, 오남초등학교 앞 보행로 등 오남지역 보행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나갔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오남초등학교 통학로 건설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오남호수공원 진입로 및 오남초등학교 앞 보행로 개선 필요성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현장을 직접 살핀 김 부위원장은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된 두 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하며 남양주시에 신속한 보완을 주문했다.먼저, 오남호수공원 진입로 보행구간에서 나타난 '단차 문제'를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보행로 여러 곳이 상가 진출입 차도 및 주차장과 중첩되면서 높낮이 차이가 심해 보행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인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로 높이를 조정하되,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용 안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어 오남초등학교 앞 보행로에 대해서는 '안전펜스 확충'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김 부위원장은 "오남초등학교 앞 보행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임에도 각종 돌발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펜스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남양주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신속히 안전펜스를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과거 심각했던 오남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문제는 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여전히 오남지역 보행로에는 단차 문제, 안전설비 미비 문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오남읍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밝히며 이날 현장 점검을 마무리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 등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고 보행로 확장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남읍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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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경부선 안양 구간의 조속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지상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비전과 함께 경부선 안양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김성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철도지하화사업 시작까지 '종합계획 선정'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만큼, 경기도의회-경기도-안양시가 하나 되어 멈춤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맞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된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림으로써 안양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경부선 철도지하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와 주신 안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에 경부선 안양구간이 최종 선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한편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25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는 데 대표발의 의원으로 나서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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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낚시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 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의 낚시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여기에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준비 중인 조례 개정안에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마련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종합계획 반영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장애인 낚시 정책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낚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또한 경기도낚시연맹 관계자들은 "현재 장애인 해양 레저 활동은 접근 시설 부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 낚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박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정 신설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낚시 문화와 포용적 해양 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향후 경기도 낚시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 함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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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경력 인정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했다는 감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기관이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현장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학생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전문가"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서교사를 포함한 기간제 교사들의 경력 인정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 수행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공정한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력 인정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학부모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진 경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모회 대표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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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 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 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 농촌 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한 4에이치운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으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면서"이번에 4에이치 활동 지원 범위를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법의 목적에 지속가능 농업 농촌을 명시함으로써 4에이치 운동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민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4에이치 활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이다.이 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부흥하고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45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작됐다.4에이치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청년들의 자질을 배양해온 데에 있다.실제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농촌 지도자들을 배출한 4에이치 운동은 농촌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해 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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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중앙부처 이전 없다…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 불안 조장 말라
[한국Q뉴스] 세종시의회가 타 지자체 후보들의 '중앙부처 이전 공약'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현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마치 당장 현실이 될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8월, 시 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까지 한목소리로 부처 이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세종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호도"라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세종 시민이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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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주 4.5일제 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3일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5대 핵심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추진 계획을 밝혔다.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 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주 4.5일제'도입도 본격화한다.통합특별시 출자 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했다.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이어 플랫폼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설립 계획도 내놓았다.재단은 노동 상담, 권리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미래차, 배터리, AI 등 신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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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감사패 수상"..친환경 농가와 학교급식 지킨 공로 인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2일, 안양군포의왕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부터 친환경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제도 개선 방침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범위를 분기 단위로 확대하고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했지만, 다수 학교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현실에서 이 같은 기준은 안정적인 식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고 친환경 농가의 판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이에 김영기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와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또 해당 방침이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친환경 급식 운영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방침을 보류했다.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은 농업인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건강권이 맞닿아 있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줬다"며 "제도 개선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영기 의원은 "친환경 식재료는 지역 농업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정책은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신 안군의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박장호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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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 암 · 중증질환 추적검사 지원하는 ‘ 김교흥 케어법 ’ 대표발의 !
[한국Q뉴스] 김교흥 의원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은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 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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