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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연 도의원 “복지 예산은 ‘쪼개기’, 선심 사업은 ‘증액’?…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4월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 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원에 상환금 40억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해 필수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편법 예산 편성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1,421만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의 시각에서 철저히 감시하는 ‘생활정치인’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04-24
• 이영주 의원, “전문성은 쌓고 심의는 흔들림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 중 역량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및 타 시·도, 발주청 등과 협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원 제척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감점기준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통일함으로써 심의 및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영주 의원은 “건설기술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전문성이 축적되고 책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연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의 판단이 사업의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대규모 공공사업 심의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기준 정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4-24
• 김성원 의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스배관위원회’ 신설…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심의·재정 전담 기구 설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3일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재정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관 보유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에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정 기구가 부재했다.이로 인해 분쟁 당사자간 협의가 장기화되거나 갈등이 반복되는 등 에너지 인프라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스배관위원회는 법률·경제·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배관시설 이용규정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용자간 분쟁에 대해 재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에너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공급 안정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관 접근을 둘러싼 불합리한 갈등이 줄어들고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배관망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 구조 다양화와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3
• 단절 없는 김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박상혁,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박상혁 의원이 4월 23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지하화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올해 3월 기공식을 가졌다.그런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발표된 후 고속도로 노선이 신도시 구간을 지상으로 관통하며 도시 간 분단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 문제는 고속도로 설계가 이미 진행되는 가운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 사업이 발표되며 도시계획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이에 박상혁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2023년 12월부터 4개월 간 국토부 주관으로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도록 했다.TF 논의 결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구간 중 일부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추후 설계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LH가 분담하는 방식이 도출됐다.이 날 현안간담회는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LH가 참석한 가운데, 이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한 번 확인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상혁 의원은 “고속도로가 신도시를 관통한다면 생기고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김포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김포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년 간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관계기관들이 세부 논의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 범위, 비용분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끝까지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현안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김포시장 후보, 신명순 경기도의원 후보, 김철환 경기도의원 후보, 유매희 김포시의원 후보, 정영혜·이희성 김포시의원 후보가 참석해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 사업을 통한 김포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2026-04-23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DMZ 관광사업, 선심성·단발성 반복 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다.이석균 의원은 도라산역 열차 운행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질의를 이어갔다.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3년 임시 운행 당시 약 2억9300만원을 투입해 10회 운행에 5천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단발성으로 반복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심성 관광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협약이 통일부 요청으로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요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수요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행정 절차 및 의회 소통 문제도 제기하며 “상임위원들이 사업 필요성이나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험 범위도 알려주지 않고 평가를 받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고와 동의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사전 설명과 협의 강화를 요구했다.협약 내용과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협약보다 내용이 확대됐지만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타 기관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경기도의 역할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중앙정부 의지에 따라 사업이 반복적으로 중단된다면 도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지속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질의 말미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일수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 대응이 아닌 주도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질의는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경기도 평화·관광 정책의 방향성과 행정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6-04-23
• 이제영 위원장, “공공기관 인건비 ‘쪼개기 편성’ 중단하라. 연구원 사기 진작이 미래 경쟁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 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질타했다.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사업에 매몰된다면 경기도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집행부-의회 간 ‘불통’지적. “문턱 낮춰 숙성된 정책 만들어야”이어이 위원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판교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 등 주요 사업이 예결위 부활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혼선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공직 생활의 경험으로 볼 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이 존재한다”며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해야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숙성된 정책’ 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한, “의원은 10만명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며 “집행부가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 당부”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신임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의회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2026-04-23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우리 IPO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월 8일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모주 시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은 공모주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의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 장민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정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도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국도비 매칭 여부 등 제도 운영 방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선도해 온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신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4-23
•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냉난방 보완 설비 도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3개 학교 급식실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에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했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배기팬과 급기시설, 환기성능, 후드 면풍속 등 12개 항목의 기술적인 성능은 모두’적합‘판정을 받아 설비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장에서는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등 환기 성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102건은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 설치에 따른 안전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형 환기설비에 급기 냉난방 보완 설비를 도입하고 강한 기류 완화를 위한 바람막이판 설치, 후드 설치 높이 조정 등 10가지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윤정 의원은 “성능 수치와 별개로 현장에서 불편이 반복된다면 정책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확인된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이번 TF를 통해 현장의 문제와 개선 방향이 확인된 만큼, 2026년 예정된 환기설비 사업부터 즉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4-23
• 김선영 의원, 상임위 제1회 추경 심사서 중대재해 예방·노동감독권 이양 등 선제적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과제의 현재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에도 노동국장은 “경기청 신설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정보 공유 및 업무 중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뒤, “노동감독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25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 산업안전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도와 경기노동청, 보조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달라”고 말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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