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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옥 부위원장 “양평 교통 공백은 뒷전, 도지사는 재정위기 ‘모르쇠’”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도농지역 교통예산 축소를 비판하고 양평군 똑버스 도입과 필수 교통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은 넓은 면적에 비해 버스와 택시가 부족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 주민들이 출퇴근과 통학은 물론 병원 진료마저 버스 시간에 맞춰야 한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똑버스 신규 도입을 추진했지만, 경기도는 예산이 없다며 택시 활용을 검토하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지적했다.덧붙여 2027년도 교통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이 감액되고 복지택시와 똑버스 지원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신규 도입이 막힌 상황에서 기존 지원까지 줄어들면 도농지역의 교통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편하G버스에 대해서는 퇴근 시간대 저조한 탑승률을 지적하며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윤 부위원장은 “공약 사업 확대에는 예산을 쓰면서 정작 교통수단이 절실한 지역에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며 “도민의 이동권보다 도지사의 공약이 우선인지, 교통예산의 배분 기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똑버스 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전환을 검토하고 확보되는 예산은 교통취약지역에 우선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복지택시 역시 지원을 재개하고 도비 지원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또한 양평과 남양주·하남·여주 등을 오가는 생활 수요에 맞춰 지역 간 운행체계를 마련하고 정류소·보행로·가로등 정비와 어르신 간편 호출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도민이 바라는 교통혁신은 내일 아침 필요한 시간에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에서 시작된다”며 “경기도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도농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윤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도·군 교통부서 관계자들과 양평군 똑버스 신규 도입과 교통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6-11-03
• 최종부 서울시의원 “세운4구역 심의 잇단 보류, 이재명 정부, 해법 제시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의 반복적인 심의 보류와 보존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행정과 이재명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누적 사업비는 약 8400억원, 누적 금융이자는 약 729억원에 달한다.연간 금융이자만 약 172억원으로 하루 약 4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최 의원은 “22년째 사업은 제자리걸음인데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행정적 판단이 지연되는 동안 그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10월 21일 국가유산위원회가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또다시 보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2024년 최초 심의 이후 네 번째 보류다.2024년 1월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상층 유구의 해체·보존과 하층 유구의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같은 해 5월 국가유산청 현지조사에서는 이문과 건물지 등 일부 유적이 이전보존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후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발굴현장 복토까지 완료했다.그러나 올해 10월 국가유산위원회는 원위치 보존 원칙과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이유로 심의를 다시 보류했다.최 의원은 “기존 심의 의견에 따라 이전보존 조치와 복토까지 마쳤는데, 이후 원위치 보존 원칙이 제시된다면 사업시행자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의 불확실성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가유산청의 행정적 책임도 지적했다.최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과거 현지조사에서 일부 유적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분류하고 복토를 승인한 만큼, 이후 심의에서 다른 보존 원칙이 제시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하되, 반복적인 심의 보류에 따른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종묘 세계유산 보존 문제와 세운4구역 매장유산 심의가 사실상 연계되면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종묘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은 당연히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며도 “문화유산 보존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무기한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유산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해결할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며 “심의를 반복적으로 보류하는 것만으로는 22년간 이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문화유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의 미래까지 무기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가유산청은 명확한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는 관계기관 간 조정에 적극 나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1-03
• 이소라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의혹·SH 부실 관리·감독 실태 철저히 밝힐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례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실한 경영·관리감독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이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0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먼저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한강버스 사업 투자 구조와 재무 건전성, 경영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SH공사는 한강버스 사업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총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핵심 투자자다.그러나 SH공사의 2025년 재무제표에는 한강버스 관련 대손충당금 약 474억원이 설정돼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약 136억원 지원계획 역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은 상황이다.이 의원은 “SH공사는 사업 지분 51%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1090억원의 대여를 약정한 공기업인데, 사실상 돈만 대주는 ‘쩐주’역할에 머물러도 되는 것이냐”며 “정작 사업의 의사결정과 경영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한강버스 사업에서 SH공사가 단순한 자금 지원 역할에 머물렀는지, 사업 추진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는지, 재무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아울러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SH공사의 자체 감사 및 내부 조사 진행 여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직원의 임원 승진 과정, 인사·징계 시스템의 적정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이어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 및 시장 비서실·정무라인의 보고·지시 체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선박 건조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미등록 중개업체를 거쳐 유출되고 SH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또한 서울시가 2025년 9월 관련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정식 수사의뢰가 약 1년간 지연됐다는 의혹과 수사의뢰서 초안 및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오세훈 시장은 관련 보고를 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이 의원은 시장의 지시 이후 실제 조사와 수사의뢰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 수사의뢰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 자료의 작성·보관·폐기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시장이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면, 왜 정식 수사의뢰는 1년 가까이 지연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시장에게 보고된 내용과 실제 감사·조사 과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이른바 ‘비선 행정’의혹을 포함해 사업 추진과 비위 의혹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버스 사업의 무리한 출자와 선박 건조비 집행 문제 등을 다시 점검하고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공기업은 시장의 치적을 위한 재정 지원 기관이 아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SH공사가 무한정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의 부실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바로잡겠다.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서울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동 기자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남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2026-11-03
• 남종섭 의장 새해 본예산 심사, 숫자 너머의 도민 삶도 함께 살펴야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새해 본예산 심사는 재정 상황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도민의 삶까지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예산안의 숫자를 맞추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숫자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며 “재정을 다루는 데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 판단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17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본예산 심사가 이뤄진다.남 의장은 “지난 행정을 돌아보는 일과 다가올 한 해의 살림을 준비하는 일은 맞닿아 있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책은 바로 잡고 도민 생활을 오랫동안 뒷받침해 온 정책은 그 가치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의 의미를 설명했다.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추미애 도지사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도민 삶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숫자 너머의 민생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거듭 짚었다.남 의장은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추미애 도지사의 노력에는 의회도 뜻을 같이한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숫자 너머의 현실을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추경에서 민생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새롭게 출범한도·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본예산 심사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협의의 장이 되길 기대했다.남 의장은 “지난 추경의 경험을 통해 서로의 판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런 생각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추미애 도지사께서 곧바로 화답해 주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제 출범한 위원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깊이 있게 조율하고 도정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협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본예산 심사가 그 첫 시험대다. 법정기한 안에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남 의장은 개회사에 앞서 지난달 부천 내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고 소방 현장 안전 강화와 국가의 재정적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6-11-03
• 이건희 경기도의원, “2027년 복지예산 삭감 우려 속 어르신 돌봄과 국가유공자 예우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3일 2027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어르신의 돌봄안전망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건희 도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의 돌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한 분야는 예산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먼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최근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유지를 건의했다.협회 자료에 따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도비 10%와 시군비 90%로 운영되는 매칭사업으로 도내 51개 시설에서 약 45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돌봄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연간 전체 사업비는 132억 6000만원이며 경기도 부담액은 13억 2600만원이다.협회는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고 기존 돌봄서비스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건강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도비 지원 여부가 시군의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우려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의 전문인력과 협력망은 중요한 자산”이라며 “예산 조정에 앞서 돌봄 공백과 종사자 고용, 지역 간 복지 격차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의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현장의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이군경회 관련 자료에서는 2027년도 경기도지부 사업비 3억 8천만원의 전액 삭감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 의원은 “상이군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희생을 감내한 분들로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의 목소리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예우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상이군경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충분히 살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로 편성되지만,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며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약화를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두 사업의 편성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경기도가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11-03
• 최혜경 의원, “골목상권 지키는 소상공인,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10월 30일 평택역 오거리부터 박애병원 일원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최 의원은 “골목상권 곳곳에서 묵묵히 가게를 지키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해 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행사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권익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87점의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또한 판매·체험·홍보 등 60개 부스가 운영돼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소개하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상품을 알리고 소비자와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 동네 가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점포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11-03
• 김성태 의원, “요즘 산·나무만 보고 다닌다…” 재선충 고사목, 이제 산림문제 넘어 도민 안전문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2일 경기도 산림녹지과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등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실태와 방제정책의 실효성, 향후 대응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이날 경기도는 피해지역을 등급별로 나눠 방제하고 있으며 가평·양평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수종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위성·드론·AI를 활용한 예찰 및 확산예측 체계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성태 의원은 최근 직접 산림 현장을 둘러보고 나무의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해 왔다며 “감염목을 베어내고 훈증더미를 쌓는 기존 방식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재선충병이 산림뿐 아니라 도심 정원과 사찰 주변 등 생활권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김성태 의원은 “보호수와 주요 관광지·사찰 주변의 가치 있는 소나무는 예방 나무주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와 탐방로 주변 고사목은 쓰러지기 전에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며 “재선충 대응을 산림 방제에만 한정하지 말고 도민 안전대책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항공방제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효과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생태계는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반응으로 결국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며 “재선충을 잡겠다고 다른 곤충과 생태계에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양봉산업을 비롯한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하게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태 의원은 재선충병 관련 예방에 대해서도 단순한 증액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해 실제 피해를 줄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시·군별 피해 및 방제예산 현황, 예방 나무주사와 수종전환 등 사업별 효과, 생활권 위험목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전문가 의견, 집행부의 자료를 함께 살펴 실효성 있는 재선충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3
• 김영훈 경기도의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도록 하는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기도의 월세 비중은 2024년 54.3%에서 2026년 65.0%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전세보증금도 최근 5년간 약 7천만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담은 결혼 이후에도 이어져 무주택 신혼부부의 84.0%가 대출을 안고 있으며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유주택 부부보다 낮게 나타났다.‘청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조례상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만 운영돼, 예산 사정에 따라 언제든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구조였다.실제로 올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예산이 각 50억원씩 전액 감액됐다.이번 조례안은 지원을 조례로 명시하고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청년 주거비 지원이 수시로 폐지되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아울러 도내 일부 시·군만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에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의 매년 시행계획 수립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환수 △금융기관·보증기관 협약 및 시·군 보조 근거 등이 담겼다.김영훈 의원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청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보증금”이라며 “청년 시기에 떠안은 대출과 이자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청년의 주거 자립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근거 없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시로 폐지되는 정책으로는 청년이 앞날을 계획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책무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청년의 첫 출발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흔들림 없는 제도로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 안은 제395회 회기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26-11-03
• 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교육청 뒷북 평가·자치구 부실한 인가에 또 발목”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부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중학교 부지 문제로 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의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996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30년 만인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4월 중학교 예정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일조영향 검토에서 84개 측정 지점 중 36개 지점이 기준에 미달하면서 학교 부지 이전과 공원 위치 조정까지 검토되고 있다.이 의원은 “학교 부지 이전이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되면 이미 통과한 통합심의는 물론 사업시행인가까지 변경인가를 통해 다시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에 확인 시,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정비사업이 교육환경평가 결과로 인해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은 사례가 없는데, 이번 일로 인해 잠실주공5단지가 첫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교육청에 대해서는 “작년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미 학교 일조 문제가 협의 항목에 올라 있었는데도,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결론은 열 달이 지난 올해 4월에야 나왔다”며 “늦게 나온 평가, 늦게 알린 결과가 지금의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자치구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은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청장 '1호 결재'라며 홍보했지만, 정작 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설 관련 보완 필요 의견과 4월 일조 불충족 판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검토보고서에는 '인가 자체에는 흠결이 없다.'며 학교 문제는 조건으로 달아 뒤로 미룬 것은 결재가 아니라 책임 회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여당과 일부 자치구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에 대해 “정비사업 인허가 9개 중 7개는 이미 자치구 권한이고 서울시 심의는 전체 사업 기간의 2.7%에 불과하다”며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교육청의 뒤늦은 평가와 자치구의 부실한 인가였다. 지금 가진 권한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권한을 더 넘기면 사업 지연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 송파구에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30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행정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11-03
• 엄교섭 부위원장,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엄교섭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교육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이상식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학부모들은 일선 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아이들의 장애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에 엄 부위원장과 이상식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가장 큰 난관인 부지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또한 참석자들은 특수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력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협력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일선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일반학급에서 아이들이 온전히 교육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현장 지원인력 확충은 학부모님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절실한 과제”며 “오늘 정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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