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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맞춤 정책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국내 관광 경험률이 84.5%에 이르고 2030년에는 시니어 관광객이 1천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애 관광 환경이 미비할 경우 관광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8개 시군 21개 관광지 현장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 불편, 정보 부족, 부실한 여행 프로그램 등은 시니어 관광객들이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맞춤형 관광코스 6개의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더 많은 시니어와 관광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 코스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은 어르신 돌봄 관광, 부모-자녀 동반 관광, 신중년 부부 관광 등 시니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도 요구했다.
동시에, 민간 여행사 및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확장 방안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며 “경기관광공사가 이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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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변경 110만 용인시민 패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없이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했다”고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에 따르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는 당초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내에 건립계획으로 총 부지면적 9,901㎡이며 연면적 4,95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215억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었다.
강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부지를 당초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에서 흥덕지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질의하며 변경계획과 의겸수렴도 없이 추진한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사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용인서부소방서 부지에 용인 서부권 재난대응훈련시설 및 안전 체험센터 신설을 감안해 기존 용지면적 8,787㎡에서 최소 9,900㎡ 이상으로 용인시에 변경을 요청해 용지 면적을 변경했다.
이에 강 의원은 “용지면적 부지가 더 작은 7,310㎡밖에 안 되는 흥덕지구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용지면적이 9,900㎡에서 7,310㎡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고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하라”고 꼬집어 말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신청사 부지를 용인플랫폼시티로 가게 되면 소요예산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또 공사 기간이 4년 늘어나기 때문에 흥덕지구로 변경하게 됐다”고 답변하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 “당초 용인플랫폼시티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국회의원, 도의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며 절차를 밟았는데 부지를 흥덕지구로 변경할 때는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도 없었고 주민, 의회와 소통이 있었느냐”며 “이것은 용인시를 패싱하고 110만 용인시민을 패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가 공정과 기회의 경기도가 맞느냐. 경기도의 행정은 밀실 행정이냐”며 따져 물으면서 “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용지 면적을 축소한 산출 근거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 변경 사유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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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이 시작된 지 428주년 되는 오늘, 장군의 임진왜란 중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이순신 기념사업 정책 수립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포함해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 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금 5년마다 이순신 기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해-이순신해법’은 정부 내에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기념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고향에 세워진 장군의 전적비를 보며 자랐다는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무대는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전체에 걸쳐 있어, 남해안 일대에는 장군과 관련된 일화 하나 없는 곳이 없다”며 “지역은 물론, 여와 야, 심지어는 남과 북까지 우리 역사 공동체에 이처럼 두루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뿐이다.
분열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이유”고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고민이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황현필 역사 강사와 함께 개최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 사회를 맡는 등 평소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이순신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과연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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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774번 버스 폐선 문재 해결을 위한 대체노선 재논의 지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으로 인해 발생한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에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협의한 대체노선은 파주읍에서 원흥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었으나, 고준호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대체노선 연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존 원흥역까지의 대체노선이 아닌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74번 노선이 존치될 경우 연간 약 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파주시와 고양시간의 노선 조정과 재정부담 비율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시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서울동행버스’ 와 같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며 “특히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농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버스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농촌지역만의 버스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 권역의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인 GTX-A 개통을 앞두고 이동 편의성을 위한 버스 증차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774번 대체노선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재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함께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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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입학생 1명인 학교도 리모델링 실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재검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해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며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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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한국Q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2.0%, 전남 13.2%로 많은 지역이 있다.
시도간 편차는 4.6배다.
대도시가 적게 부담하고 농산어촌 있는 도 지역이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김문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주로 현 부담비율 유지나 국가 전액 부담 의견이다.
지자체는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으로 떠넘기기’는 작년 11월 의견들 중에서 없다.
다른 방향들, △현행 분담비율 및 증액교부금 교부방식 유지, △국가 분담비율 확대 또는 국가 전액 부담, △국가·교육청의 전액 부담, △지자제 분담비율 재조정 또는 일정비율로 명시 등이 교육청과 지자체 의견들이다.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교육청은 교부금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국고예산을 통한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분담분 유지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할 필요 의견도 있었다.
제주교육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전북도청, 경남도청이다.
부산시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은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었다.
매년 학생수의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청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분담 없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동일하게 일정비율을 명시하자는 의견 또한 있었다.
충남교육청과 제주도청은 분담비율을 재산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전남도청과 교육청 3곳은 지자체 분담비율을 일정 비율 동일하게 명시하자고 했다.
세종시청은 지자체 세입 여건 악화를 고려해 분담비율을 낮출 필요 있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 교부율 상향 의견도 있었다.
대구와 울산교육청은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 확보 때와 동일하게 내국세에서의 교부금 비율 인상 의견을 냈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교부율에 0.84%를 반영해 재원을 확보했다.
20년 지나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고를 끊으려고 한다.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기 및 충북교육청은 만5세 유아교육비 추가지원 등으로 교육청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교부율 인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월 5만원 추가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 2025년 만5세 무상은 정부안 0원이다.
국고 부담은 안 하고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모양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교육청과 지자체에게 물어봤다”며 “현장은 국가 부담 의견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국가 부담을 끊겠다고 한다.
현장을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독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현행 방식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얼마전 물어보니 모든 교육청들이 찬성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고집을 버리고 국고 부담 국회증액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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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한국Q뉴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0개 민감 품목의 경우 2021년대비 2024년 9월말 현재 가격이 내린 품목은 망고 양파, 대파 3가지 뿐이었다.
2022년 7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수입가격을 23%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상승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3% 올랐다.
10개기준 오렌지 소비자가격은 2021년 1만1850원에서 2024년 1만6460원까지 올랐다.
2024년 할당관세 적용에도 27%의 수입가격인하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 인하율이 18.4%~20%에 이르렀지만 외국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1461원으로 12%, 2023년 1496원으로 2% 상승했다.
2024년 들어서야 1454원으로 3% 떨어지는데 그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닭고기는 수입가격인하율이 16.7%~21%에 달했으나 1k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4%오른 5656원, 2023년 8%상승한 6096원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비로소 587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2022년 매출총이익은 6041억원으로 2021년보다 28%줄었지만, 2023년들어 6041억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수입·유통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줬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농축산물 수입업체 등은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업종 상위 35개 기업은 2023년 매출액이 41조9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은 19%~24%로 나타나 국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9%보다 훨씬 높았다.
바나나 등을 수입하는 돌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337억원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0.5%, 백화점 2.2%, 편의점 8.1%, 준대규모 점포 3.7% 등 3.7%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9.0% 증가했다.
전체 상품 매출의 34.8%를 차지한 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11.4% 늘었다.
농수축산물 수입·유통기업들과 식품제조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0%적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먹거리 수입·유통·제조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0년이래 농산물 무역개방도가 증가했지만 국제 가격·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기후, 국내 물류·유통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이 물가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에 맞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가 국내 생산기반 위축을 유발해 농축산물 물가 불안을 장기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지난 4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개방 확대를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WTO나 FTA보다 더 많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공정위는 과거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수입 과일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입·유통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어쩐 일인지 정부가 남발한 할당관세가 식품 수입·유통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애써 눈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2년 5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가격 결정·유지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그 해 6월에는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생산·출고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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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역 현안인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통해 학교 신설은 지역 수요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작년 3월 임태희교육감도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지 부진하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하남 한홀중학교나 의왕 내손중·고등학교는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학교를 설립한 대표적 사례”며 “교육청은 용인시에서 제시한 학교부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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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DMZ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관련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글로벌 홍보 전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시설의 예산 관리와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DMZ를 세계인이 찾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DMZ 오픈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홍보 전략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 해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홍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과 체험관 운영 주체 및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캠프 그리브스가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경기도 예산 편성 지침과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하고 평화협력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DMZ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파편적 분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조례의 DMZ 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용해 통합시설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의원은 “DMZ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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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2024 경기도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시리즈 4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사업 및 평화협력국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에서 DMZ 관련 행사와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DMZ 내 탄약고 음악회와 DMZ 평화콘서트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사의 의미 전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탄약고 음악회의 장소 선정 및 예산 활용 방식에 대해 검토하며 “DMZ가 가진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사 기획과 과도한 예산 투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DMZ 평화콘서트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간의 협업 부족을 언급하며 행사 운영의 일관성과 관객에게 전달되는 평화 메시지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 주변 지원사업과 미군 반환 지역 개발 지연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접경 지역 주민 보호 대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들을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평화협력국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의 발언과 질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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