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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도민 안전 최우선, 신천지 아니어도 대관 취소는 당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파주 및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해당 행사가 취소된 것은 결국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며 “결국 이는 종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으로 설정할 만큼 도민의 안전이 북한으로 인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지난 10월 1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주장 담화문 발표, 10월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한 군 민통선 통제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참여자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10월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개 포병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는 보도를 통해 경기 접경지역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파주시 대성동·민북 마을 주민과 긴급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1일 파주시에서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배포하고자 했던 시민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기동대 800여명 및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3만여 분의 종교 및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본행사 전날 대관 승인을 취소해 부득이하게 행사 측에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상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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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국민 음식인 소·닭의 구제역 같은 전염병 백신, 도비 지원 확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살필 것” 강력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피해가 큰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 백신 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11년 전국 축산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올해 관련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막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러나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 교역에 차질을 유발하고 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인데, 안 그래도 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고 하며 “매년 농가 부담을 줄여 결국엔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또한 경기도 산란계·육계 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는 뉴캐슬병의 백신은 전액 지원하면서 전염성기관지염에 대한 백신은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전염성기관지염 또한 구제역 백신처럼 결국에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2025년 본예산에 도비 지원을 작년 대비 확대하고자 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도위원은 “소와 닭은 이미 국민 음식인데, 구제역과 전염성기관지역 등 백신 접종을 농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하며 “현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도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축산 농가 지원과 함께 입양센터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말 등 다양한 동물을 이용한 치유·교감 활동에 대해 질의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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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발생 대응체계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발생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8월 경기 광주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팔당댐 앞 4~5㎞까지 녹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욱 빈번히, 더 넓은 범위에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한강물환경연구소가 한강수계의 구역을 나누어 수질감시를 하고 있어 각 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자원 관리 및 대응 체계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31개 시군의 취수장 및 상하수도 관리부서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정부측의 한강유역환경청·한강물환경연구소·한국수자원공사 등 세 개 위계에 따른 최소 37개 기관이 혼재되어 수자원을 관리하는 만큼 긴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녹조경보 등이 발령될 때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안천에서 발생한 녹조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만큼 녹조 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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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팔당호 녹조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시군 협력체계 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팔당호의 녹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민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호가 올 여름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9년 만에 가장 짙은 녹조가 발생해 도민들이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협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발생 빈도가 높아져 녹조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해 지금과 같은 단순한 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의 대응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은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조 발생시기 등을 예측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수자원본부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 부서간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안내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도민들이 녹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녹조 문제의 장기적 예방과 대응을 위해 △팔당호 등 녹조 현상 및 대응 연구조사 확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부서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도민 대상 안내와 홍보 확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경각심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녹조 등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연구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결과 역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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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2,478개 학교 중 2.7%인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나 다수 학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경기도에서도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방문 절차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해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학부모 이외의 방문객들이 개인정보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방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전면확대를 위해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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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환경정책에 따른 전·후 현황 조사해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따른 전·후 변화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확대,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미등록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E100이라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의 전·후 현황 비교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추진 이후에 변화도 정확히 파악해야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며 “더 나은 경기도 환경정책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 조사와 연구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 “골프장 그린, 페어웨이 뿐만아니라 주변도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료채취와 분석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 등록을 하지않아서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꼼꼼한 행정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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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서현초 학폭, 학생 분리까지 3개월… 교육 당국 미온적 대처” 엄중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 서현초 학폭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서현초 학폭 사태에서 무엇이 논란을 불러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학교폭력 신고 후 3개월 동안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현초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이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왜 신고했느냐’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이번 사안은 학급을 분리시킬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행감에는 서현초 피해 학생 할아버지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금도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다만, 이 과정을 해결해야 할 학부모들이 당시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학폭 신고 후 3개월간 사과를 기다렸으나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사과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학급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졌으면 어땠을까란 마음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입장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규정을 운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때 피해 학생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내년에 중학생이 될텐데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향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아울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리 건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조사한 군 소음 피해학교는 총 173교이며 △수원 △화성오산 △평택 순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도 교육청의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현황은 대부분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 주로 시설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장기간 누적된 소음 피해가 학생과 교원에게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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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지역화폐 무력화 시도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역화폐 지원방식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민원은 ‘신청 방법이 어렵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활동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어왔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교통국에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화폐 사용 방식을 원상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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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장 취임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18대 경기도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임헌우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헌우 회장님께서는 안양 노인회 지회 활동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하신 진정한 어르신이다”며 이번 선거에서 ‘경로당을 하나의 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어르신 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신 점이 인상 깊다”고 전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임헌우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많이 마련해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과 대한노인회 각 지회 소속 어르신들이 참석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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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수당 미지급 문제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 등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장비 점검 등을 위해 항상 20분 전 출근해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동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 타 시도는 이미 수당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경기도에서만 불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휴게근무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공동근무 수당 역시 지급을 완료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불지급 결정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따른 당연한 권리 보장의 문제”며 “경기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은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요청과 청원 서명부 제출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이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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