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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 기흥구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원 300여명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기흥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흥구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정하용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기흥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악역향을 끼치는 유해환경을 막기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현장을 살피는 등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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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지적 및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은 어르신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와 느린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배달앱 연계 시 지역별 가맹점 부족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기 어려워, 도시와 농촌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 수급 가능성과 실제 급식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동의 영양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 제공 부족과 플랫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지적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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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종합감사 “모든 상황은 김동연 지사가 원인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절차와 돌봄의료센터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도-농 간 균형 지정, 독립기념관 설립 등 다수의 현안을 상세히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특혜 채용 의혹 및 회계 문제, 외부회계감사 독립성위반으로 외부감사법 위반,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시행령 위반, 판매수수료 관련 허위보고 언론 대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11월 8일 진행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거듭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시설장이 초과근로수당으로 매월 100~1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복지국의 “시설장이 법인의 근로자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야하고 시설장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임을 꼬집었다.
이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중 어느 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택하실건지 선택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 인물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방치하는 장애인복지과의 지도 감독 체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자격기준완화나 정규직 1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하고 1명을 계약직으로 추가 채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면서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건립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병원 두 곳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고준호 의원은 “그간 복지부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두 곳의 병원을 선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책임감이 없는 결정”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해당 사업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검토를 통해 진행되길 당부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독립기념관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 계획이 없이 김동연 지사의 말 한마디로 발표된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신도시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이 농촌 지역에까지 잘 닿도록 골고루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불공정 채용 문제부터 공공의료 활성화와 독립기념관 설립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복지국에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복지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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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받은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셀프심사 의혹”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저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라는 단체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단체는 2018년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북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2019년과 2022년 경기도와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1억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과 2024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으로 약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동 조례 17조는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제척과 기피, 회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4년도에 새로 임명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명단에 적힌 약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현재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이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현재진행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를 그 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으로 임명하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며 “소속단체의 사업내용을 셀프 심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이혜원 부위원장의 반복적인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7월 12일 열린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와 10월 24일 열린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보고회에 해당 인물이 참석했다면 위법사항인 것으로 11월 19일 열릴 종합감사에서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발언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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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주문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에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행정감사 마지막날인 14일에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감사기간 함께 고생한 경기도측과 동료 의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와상장애인 규정이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새로운 법 시행까지 와상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이 줄지 않았다”며 “경기도 인권센터도 이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다”며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감사 내용인 만큼, 성실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원할한 안성시 이전에 관련한 복안을 제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사례를 봤을 때, 직원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에 응급의료 관련 현장 방문을 제안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분당 서현역에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리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이 생겼다”며 “경기도 자체 운영이 가장 좋았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상황실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건건강국장께 현장방문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행정감사를 마치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가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도의 복지와 보건을 잘 책임져 주시길 바란다”며 “이제 2025년도 예산심사가 남았다 잘 준비되어 도민들께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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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가 30일 영업하는 노동환경 실태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이며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75.3%에서 월평균 영업일수 25~30일 △자녀돌봄 44.2%는 남편,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이 돌봄 △혼자 가게 열기 겁난다는 여성폭력 인식 △CCTV, 민간경비 시스템 등으로 폭력 피해 예방 조치를 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30%의 여성 자영업자가 ‘잘몰랐다’는 답변을 이유로 들면서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오늘 본 여러 사례 중 여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같이 논의해 내년도 사업 수립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을 사회보험까지 확장해 산재보험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조례를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본 의원도 관련 조례를 검토 중이니 같이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이외에도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의 경우도 자영업자까지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지원센터 실적이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 도입될 특수 컴퓨터를 통해 다량의 영상을 빠르게 삭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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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금가고 녹슨 자활기업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재도전할 때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이 최초로 추진됐던 2018년에 경기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가 아쉽게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물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사업 선정을 최종 취소됐다.
최 의원은 “부지 소유권자는 경기도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라며 “지금이 바로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때”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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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비판-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관련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인 접근으로 보인다＂며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사업을 과연 ‘일자리’로 볼 수 있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서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한 복지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사업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45명 해고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행기관 공모 방식으로 인해 기존 참여자가 해고됐다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와 기존 일자리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 일자리 참여자들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복지국에게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면 관리와 책임이 일관되지 않다”며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묻는다면 모른다고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소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기존 장애인 일자리 체계에 통합해 예산 낭비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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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열어.“도민환원기금 적극 활용할 필요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4일 2024년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2025년도에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였다.
임창휘 의원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마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빈집정비에 대한 철거명령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공공의 집행권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소극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경기도가 빈집을 매입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2025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빈집정비사업과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시범사업 등의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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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행감 엉터리 자료 제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행감 자료들이 숫자 하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되고 있어 전체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경우를 24년도 0건, 23년도 1건으로 제출했다.
정하용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내역을 자세히 달라고 했더니 24년도에 1건이 더 있었다고 자료가 왔다가, 다시 24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2건이라고 보고했다”며 “도대체 1건, 2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의회가 정상적인 행감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주는 큰 문제”고 질타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적극 추진중인 사업의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한 더 많은 공동체들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시 제품경쟁력 강화 6개 제품이 있는데 지원 전후 매출액 증대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며 “지원을 하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앞으로 철저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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