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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도교육청.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탈피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신설, 우수사례 공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교육 및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원서비스 업무는 고충이 많은 만큼 기관의 최일선이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해 도교육청 차원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및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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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도의원, 소방공무원 식비 지원과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지원과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행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소방 현업공무원과 내근직공무원에게 동일한 식사재 급식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체력 소모가 큰 현업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충분한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급식단가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경비 등으로 급식 질이 상이해지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119안전센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가 낮은 문제를 강조했다.
현재 3,000원의 출동간식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5,000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출동간식비 인상을 촉구하며 현장 소방관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 매년 평균 160건 이상의 분전반 화재가 발생하며 특히 오래된 분전반은 화재 위험이 더 크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 약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분전반에 설치해주는 사례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재난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분전반 소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시급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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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중심 행정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함께 발전을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본질은 도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기관과 집행부에 내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내부가 안정돼야 외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인력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인력충원에도 적극 나서 정원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이사 공석 문제도 조직의 신뢰와 성과를 위해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행감 때마다 반복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2025년 예산 심의에 반드시 반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며 “현장 중심 행정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제언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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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도자비엔날레 격년제.내부 문제로 20년간 이어져 온 개최 연도 변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5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한국도자재단 이름에 부합하는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01년부터 격년 주기로 개최해 왔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진행됐으나 21년 개최 이후 23년 미개최, 24년에 개최된 이유”를 질문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대표이사 공백으로 인해 23년 개최되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술 전시는 약속이며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대표가 없더라도 재단 구성원이 23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로 개칭과정에서 설득력 부족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누락, △한국도자재단 웹사이트에 21년도 행사 개요·내용·전시 기간 게재, △비엔날레 예술감독의 7년만에 개최 언급 등 이번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이천-여주에서 동시 개최에 대한 연계 관람객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개최 시너지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투어패스와 연계한 사업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이 한국도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비지원 내역 자료에 따르면 ‘22년 2억 7천 9백만원, ’ 23년 2억 7천 7백만원, ‘24년 2억 7천 5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한국 도자를 대표해 경기도자재단이 아닌 한국도자재단인데 문체부에 다양한 사업제안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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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사회복무요원 구급 이송 투입 문제와 전기상용차 화재 대응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구급 이송 업무 투입 문제, 전기차 화재 대비 장비 확보 등 현장의 주요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구급 이송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응급환자 이송에는 전문성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급 관련 학과 출신이나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119구급대원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추가 교육과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약 1,500여 개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4월 한 언론 보도에서 관리 소홀 사례가 드러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치가 긴급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리 방안으로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협력해 비상소화장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기차, 특히 전기트럭과 배터리 위치가 천장에 있는 전기버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기상용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차로 전환됨에 따라 화재 대응 장비 개발과 관련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관리 체계와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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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내구연한 경과 된 장비로 연구 진행 연구의 질 떨어질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의 신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장비들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9년~12년이며 총 352개 장비 중 90개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 가운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대기환경부는 총 83개 중 32개, 미세먼지연구부는 73개 중 6개, 물환경연구부는 65개 중 18개, 북부지원은 131개 중 34개로 북부지원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연구부에는 10년의 내구연한을 8년 이상 넘긴 장비의에 대한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비도 있었다.
최승용 의원은 “352개 장비 중 90개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다”며 “장비를 잘 관리하며 사용한다면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구연한 10년의 장비를 2003년에 구입해 현재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비관리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후화된 장비는 일부 보정 작업을 통해 정밀성을 높여 1-2년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구연한보다 무리하게 초과해 쓰는 것은 무리”고 지적하자 권보연 원장은 “연구원의 ‘환경’분야에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장비구입 등의 예산이 매년 10% 정도 세워지길 바라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지 않았던 사유가 ‘예산’의 문제였다면, 왜 상임위와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며 소극행정을 질책했다.
이어 “연구의 생명은 ‘신뢰성’ 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연구의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장비 확충은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결국에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다”며 “예산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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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경기도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부적합 20%”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 시 도민들이 음용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도내 시군별 비상급수 검사 1,129건 중 223건가 부적합했다.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이나 풍수해, 대규모 정전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 공급 중단 시 도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경기도 내 시군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음용수의 경우 분기별로 1회 이상,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시군은 민방위 급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검사를 통해 진행한다.
박명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군 중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천과 안성인데 수질이 주로 부적합으로 나오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미생물학적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작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적합률 개선을 위해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해 안성을 비롯한 7곳의 시군에 수질개선사업, 즉 UV 살균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안성의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부적합율이 13.6%에서 43.8%로 올라갔는데, 인프라를 확충했음에도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기본적으로 UV자외선 살균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에 부적합율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비상급수를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율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주체는 시군이지만, 시군에서는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연구원은 문제발생의 ‘진단’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군과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도에 제안하는 등 연구원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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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 중단 문제 우려… 턴키 발주 도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 신설 및 공사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약 60건의 학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공사가 세 차례 중단됐고 결국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 공사 중단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문제, 시공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을 꼽으며 학교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턴키 방식 발주 도입과 그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공사 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 주도의 ‘학교신축추진단’을 신설하고 학교 신설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본청 주도의 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턴키 방식과 다양한 발주 방식을 검토해 공사 중단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학교 신설과 공사 중단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도록 턴키 방식 도입과 본청 주도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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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학교 긴급 재난 대비 필요.CCTV는 무용지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5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가 연계되어있고 그 연계율 마저 전체 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오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학교 CCTV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인력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CCTV가 단순히 사후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CCTV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장비로서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이 CCTV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학교의 최우선 과제”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개선과 실질적 관리 체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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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행정감사에서 교육시설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영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관리 및 기계설비법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기계설비법 운영과 관련해 “시설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중복 선임 여부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진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의 답변에서 “현재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복 선임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동문서답이 이어지자, 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냐”며 질타하고 “중복 선임 관리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가 교육행정국의 시설과가 아닌 기획조정실의 행정법무담당관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관 부서 이관을 촉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교에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는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을 경기도교육청이 10년 넘게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학교가 시설물 관리에 큰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학교에 상시 시설관리를 해줄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답변에서 정 국장은 “내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행정국 시설과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학교 시설을 전담할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변 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불법 촬영 방지 칸막이 설치 관련 법률을 언급하며 학교 내 설치 가능성을 질의했으며 정 국장은 “비상벨 등 현재의 안전 조치 외에 추가적인 칸막이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도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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