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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노동약자 보호 통해 지역경제 진흥시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5일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들의 삶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권리와 안전 보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道 경제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현안을 다루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재방문율 증대, 소비자 프로모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기준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정책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폭염 속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쉼터 확충과 실질적 운영 개선을 요청했다.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도입,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쉼터 편의 제공 방안을 제시하며 노동자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모든 공공일자리를 총망라하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경제와 ESG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ESG 의식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경제 정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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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이동형 동물의료버스 도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이 15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 동일공업고등학교 동물보호동아리 ‘캣스토리’학생들과 반려⸱유기 동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대책을 논의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동물은 3,286,216마리로 이중 경기도에는 973,419마리가 등록되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유기묘 4마리를 학교에서 돌보는 것을 계기로 현재 8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이 유기 동물이 되지 않도록’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을 받는 등 지역 내 대표 동물 보호 학생 동아리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 만남에서 학생들은 이동이 가능한 ‘동물의료버스’를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서현옥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기 동물의 증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의료버스는 우선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2년 동물보호센터 발표에 따르면 구조된 동물 중 43.7%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있어 전반적인 유기 동물 관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현옥의원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이어오는 모습이 대단하다며 경기도의 2024 동물복지 반려동물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이동형 동물의료버스가 구체화 되면 “유기 동물의 예방접종과 진료, 동물등록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정에 적극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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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반려동물 단체 관리 및 꿀벌폐사 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관리와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늘어나는 반려인 인구에 맞춰 김미리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보호기관 외에도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의 관리를 주문하면서 몇몇 악성 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 후, 보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꿀벌 폐사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김성남 의원은 타 시도에서 도입 및 진행 중인 꿀벌 폐사 방지 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에 경기도도 참여해 도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고 축산동물복지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등 타 실국들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반려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아직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고 말하며 “민간단체에서 불법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할 것이고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및 타 시도와 정책적인 교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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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 공사 지연 및 철저한 법적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의 공사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공사 중 하나인 ㈜영무건영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간 분쟁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지분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에코팜랜드 운영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후 경기도의 행정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에코팜랜드와 같은 중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위험 관리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 준비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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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문제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원인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준비되었는지”를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분석하며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고 강조했다.
또한 적법화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제재 방안과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계획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법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축산법' 개정 이후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의무가 강화되면서 현재 경기도 내 적법화 완료율은 94.6%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이행된 별도관리 대상 무허가 축사의 50.5%인 46개소가 남양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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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자치행정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안전관리실,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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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민간 측정 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후속조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대상과 전문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대기배출 관련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숙련도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숙련도 평가과정의 항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숙련도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교육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무교육을 통해 부적합 사례가 없다는 점은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경기도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민간 측정 대행업체의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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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 소득자원연구소 방문해 지역 농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으로 연천군에 있는 경기도 소득자원연구소를 찾아, 지역 특화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지역 경제와 농가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소의 기계화 적응 품종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산품 연구가 단순히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단콩의 품종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가마다 재배하는 검정콩의 품종이 달라 소비자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기존 장단콩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기계화 시대에 맞춘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품종은 콩이 위쪽에서 열리도록 설계되어 기계 수확이 용이하게끔 개발됐다을 설명했다.
한편 소득자원연구소는 경기 북부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특화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경기콩과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현장 중심 연구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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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의 부끄러운 민낯” 킨텍스 자회사 근로자 차별 문제와 책임 회피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고 밝혔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에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으로 도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미준수는 킨텍스플러스 내부의 문제이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지난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올해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는 7월 4일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결재했으며 킨텍스는 매해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회사 법인격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 즉 킨텍스가 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은 도내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며 킨텍스가 자회사인 킨텍스 플러스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플러스의 미화팀 내 임금 차별 문제와 휴게시간 강제 장소 지정 등의 근로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보안팀의 임금체불 문제와 방재팀의 강제 휴식 시간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플러스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모회사인 킨텍스가 자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생활임금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한 임금 차별 등은 자율성 혹은 독립성과 무관하며 킨텍스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375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대상으로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킨텍스 대표이사로부터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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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교육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 신임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업 구성이 주로 직무 중심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소방공무원 시험을 위해 최소 1~2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한 인재들에게는 힐링 및 교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의 구성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대적 상황과 교육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교육자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상황도 점검하며 “체험관 특성상 방문자들의 재방문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방문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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