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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해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김원이, 김준형, 안태준,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임호선, 황정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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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절차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이 예산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 사업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시군 예산과 담당자 역량 편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부정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가치측정센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단위의 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시군 간 행정 편차와 예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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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와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도내 500여명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소기업이 기금 참여 시 납입금액의 4배 많은 복지비를 확보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노동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3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기도 내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신설할 수도 있는 만큼, 경기도가 이들 기업들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독려하면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올해 양평을 시작으로 기금이 운용되는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록 이민사회국이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경기도 노동국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내국인 중심으로 계획한 산업안전과 산재예방 정책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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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실질 혜택을 위한 설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혜택과 사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서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일부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 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도내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경제확산 효과가 반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드시 도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환 의원 A 업체와 같이 관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이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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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주개최지 화성, 역대 최고 대회 기대”
[한국Q뉴스] 화성시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16년 만에 대규모 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된 것과 관해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유치 성공이 경기도의 큰 경사이자 지난해 연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1964년 제25회 전국체전이 처음 개최됐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에서 전국체전을 치른 바 있다.
이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주관하게 될 경기도체육회는 어떠한 자세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역대 최고의 대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회 개최까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대회 진행에 꼭 필요한 경기장의 시설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기장에 대한 체계적인 공인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종목별 공인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용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시설물 공사가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재시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상호협조 및 실무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장 신설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화성 안용중학교 축구부 재창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어울림체육대회의 지속적인 사업 축소를 지적하며 장애의 유무로 체육대회를 구분 개최하지 않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등의 혁신 방안 모색,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임대 사업 관리 철저와 경기장 부지의 입지 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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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경기도 도립공원 위원 위촉 첫 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렸으며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의 용도 변경 △주차장, 탐방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성 의원은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 개선과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최근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수원-시흥간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지하수 고갈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립공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 재검토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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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해야
[한국Q뉴스]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활성화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한 상황이나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은 여타 장애인보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집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도 자치법규를 근거로 사업 추진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촉수화’ 가 가능한 전문인력 지원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누구나 돌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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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게 사업성이 부족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원구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서준오 의원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규제완화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구릉지로 인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구릉지로 이뤄져 있어 약 20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지형적 여건이 고려되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계지구와 같이 지형적, 지역적 요인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2025년에 착수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은 기간이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상계지구내 구역별 진행상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사항들은 조기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택실장에게 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용적률 1.2배 완화적용 기준, 일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대책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반영 등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받아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업무기준이 마련되고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이같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상계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기준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릉지임을 감안한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상계지구를 비롯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준오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13억원을 반영시켜 수립 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이 계획에 반영되며 내년 상반기 고시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보정계수를 소수점 두자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계산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비해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직선보간법으로 소수점 두자리까지 반영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완화 기준을 속히 마련하고 조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적용해 상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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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 의원은 찾아가는 이동병원 차량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획성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이동병원 차량 제작에 18개월이 소요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민에게 돌아갈 의료 혜택이 지연됐다”며 향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도입된 원가관리 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경기도의료원이 9,100만원을 들여 도입한 원가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경영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직원들이 자긍심과 애사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본질을 되새기며 경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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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질적 연구성과와 도민 참여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시험·연구업무의 적정성 검토와 도민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과 연구 대상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가 단순히 수치나 자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민의 필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험·연구 항목 선정 시 도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도민 참여를 통해 연구원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다방면의 검사 및 연구 결과가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홈페이지 개편을 요청했다.
그는 “홈페이지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원의 자료를 보다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정보와 연구 성과를 도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것은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중 하나”고 강조하며 연구 성과가 단순한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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