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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노동시설 분포 불균형 해소 및 현덕지구 개발 조속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노동관련시설의 분포 불균형 문제 해결 촉구와 평택 현덕지구의 조속한 개발 추진을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내 노동관련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남부에는 18개가 조성된 반면 경기북부에는 9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경기도 최남부에 위치한 오산, 화성, 안성, 평택시의 산업별 종사자 수는 약 177만명에 달하는데도 이 지역 내 노동관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찬가지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의 경우 경기남부에 6개가 있지만 경기북부에는 단 1개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별로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이동노동자는 근무지역과 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특정 지역에 쉼터 시설이 몰려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동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각 시군마다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산업단지가 많아 이동노동자 통행량이 많은 평택의 경우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겪는 작업복 세탁의 불편 문제를 언급하며 “평택시는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16년을 장기 표류하다 최근에야 공영개발이 확정됐다”며 “이 같은 문제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및 사업운영 주체 선정의 미흡에서 비롯됐으며 공영개발이 확정된 현덕지구의 개발에 더 이상의 차질이 없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제2·3의 대책까지 준비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균 의원은 킨텍스의 잠실전시장 운영 수탁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김 의원은 “킨텍스가 잠실전시장을 운영·수탁하게 되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곧 킨텍스와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갖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라며 “잠실전시장 개관 전 킨텍스만의 차별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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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와 투명성 향상 위한 강력한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및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연합모금 활동의 법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군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배포”를 요청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법적 및 행정적 검토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적 사무국 설치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AI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대화 및 감정 인식 기능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통한 서비스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 인력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근무 환경 개선을 제안하며 의료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으며 “포천병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진 공백 해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방사능 검사를 통한 급식 식재료 안전 관리 강화와 실시간 알림 시스템 도입을 주문하며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복지와 안전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력 강화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도민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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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계속되는 우수선수 유출과 사격테마파크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경기도체육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체육회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4차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운영 실태와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과 ‘스포츠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우수 선수와 지도자들의 훈련 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수선수의 타지역 이적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2년간 116명의 선수가 타지역으로 이적했으며 그 중 서울시로 이적한 선수는 41명으로 타지역으로 이적한 우수선수 전체의 35%에 달한다”며 이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선수들의 이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22년 35.7억, 23년 36.4억원의 지출이 있었고 2024년에도 수입액은 약 12.6억원이지만 지출액은 40억원으로 약 2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이는 방만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더 많은 도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체계적인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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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부위원장, “똑버스 대기 시간 해결과 기관 청렴도 개선, 즉각 실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드론 산업, 똑버스 대기 시간 문제,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 설치 등의 핵심 사안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교통공사의 경기 북부 드론 산업 관련 협약에 대해 지적하며 똑버스의 홍보와 편의성 문제와 함께 협약당사자에 사회서비스원이 포함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경기 북부 드론 산업 관련 협약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서비스원이 드론 산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언급하며 더 큰 글씨로 된 포스터 배부와 함께, 정류장 키오스크를 통한 직접적인 예약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사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복지 분야와 연계된 드론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지만, 협약서에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며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시범 운영 중인 똑버스 키오스크 시스템을 언급하며 주기적인 유지보수 문제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의 똑버스 대기 시간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보다 큰 25인승 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의 경기북부 지역 미시행 문제를 짚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운수종사자를 배려해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행감 조치결과를 보니 ‘북부분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한수이북지역에서 신규 및 강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완료처리를 해놓았는데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에 위치한 교통연수원까지 먼 길을 직접 가야하는 어려움을 헤아려달라”며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교육 시행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교통연수원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
김동영 부위원장 “교통연수원이 과거와 달리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은 ＂2025년 대진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금년도에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제를 100% 이행했다고 밝히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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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 책임지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의 기존 근무 여건도 열악한데 업무를 더욱 가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3,410명 이다”며 이는 “ 최근 3년 동안 입양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이 적어서 입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기회를 못 받는 것이다”며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이 어디에서 예속되는 것이 최우선인가 볼 때 ‘가정’ 이며 시설아동의 입양률이 적은 것에 대해 입양 대상에 보호시설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입양 아동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매뉴얼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 지원에 대해도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자립청년 준비 단계까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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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조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시민단체 대표위원 등 참고인 20명을 출석시켜 2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행정의 난맥상을 일부 확인한 바 증인들은 진솔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며 K-컬처밸리 사업의 의문점을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사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 증인으로 출석요청 받은 2명의 국장급 인사가 지난 11월5일 11월14일 당일 2차례에 걸쳐 계속 불참하자 조사특위에서는 불출석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출하며 다음 11월21일 3차 회의 불참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 날은 고양시 시민단체를 대표해 최원호 대표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 3월 민원을 통한 감사원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려 했으나, 위원들간 의견과 입장이 달라 현장에서는 공개하지 못했고 최원호 대표위원은 발언대에서 고양시민들의 염원을 피력했다.
또한 한류천 수질문제의 개선과 관리에 대해 총 책임자인 고양시 행정의 미비함에 대해 질타가 있었으며 어째서 경기도의 지원금 125억원을 개선 사업등에 미집행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 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21일 제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양시와 한국전력 등 출석요구 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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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마라톤 경기 중 뛰어든 차량에 다친 선수, 세심한 추가 지원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코스에 난입한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기도 선수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 경기 중에 경기도선수단 소속으로 출전한 김민석 선수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하고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석 선수는 지난 2022년 제52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팀의 마지막 주자로 달려서 경기도가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올해 경기 중에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관련 체육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고유형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표기했다”며 “이 사고는 체육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기인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선수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경기에서 주최 측의 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한체육회나 대한육상연맹이 과실 또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체육회가 피해 선수를 대변해 주최 측의 잘못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최 측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향후에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선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대회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현장 통제를 정확히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입원 중인 피해 선수 지원도 중요하다”며 “김민석 선수는 올해 만 20살로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해 선수로서의 미래가 위태로운 분을 위해 재활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 선수의 가족이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험 및 보상 안내를 세심히 하고 피해 선수의 심리상담 지원도 조속히 진행해 달라”며 “김민석 선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회장이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어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시·군체육회가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체육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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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 역할 부재, ‘노동자와 환자 보호 외면은 직무 유기’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한 지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료 안전과 직결된 환자 권익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 의원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도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당뇨병은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급하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도민을 위한 공적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개선책이 즉각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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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부터 챙겨야 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 교육 종사자 교육 확대와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 자료와 ‘아이사랑’ 사이트에 따르면, 도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681개소가 있고 이 중 특수교사 미배치 어린이집은 531개소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나 전문성 강화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의 다양한 형태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존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아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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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경원선 완충녹지 개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3일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완충녹지 개통식에 참석했다.
완충녹지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의미하는데, 경원선 완충녹지는 1991년 설치된 연장 682m, 높이 4m 방음벽으로 인해 30여 년간 접근이 제한된 채 철도부지로 이용됐다.
경원선 완충녹지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방음벽은 철거 후 철도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고 완충녹지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 숲길로 조성됐다.
홍국표 의원은 “오랜 시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방음벽 교체와 완충녹지 개방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산책길로 조성된 완충녹지가 소통과 화합,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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