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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은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다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등산사고는 4만 3,56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9,352건으로 2021년에 비해 44%인 2,853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 5,83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난 1만 777건, △기타 9,954건 △개인질환 6,996건 순이다.
또한, 부상은 2만 5,008건, 사망은 56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2021년 68건에 비해 22건이 증가했다.
한편 전체 숲길 총 3만 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인력 14명이 1인당 273km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지방 숲길 3만 4,788km의 경우는 현장에서 숲길 안전·복구·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제21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부가 등산트레킹센터가 주요 국가·지역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견을 제시해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기재부 논리처럼 센터 인력 14명이 전체 숲길을 책임진다면, 현재 1인당 관리 면적보다 10배 이상인 2,758km를 유지·보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부산을 3번 왕복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상품 판매시, 모집비중규제대상이 되는 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해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자로 해금 승객·승무원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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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1인 가구 지원 사각지대 공백 최소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여성 노숙인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 노숙인의 발생 원인 중 가정폭력의 비율이 높다”며 “이는 복지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도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일부 시설에서는 여성 입소가 제한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여성가족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현황 파악 후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영역은 즉각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78.8%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며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높다”며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구조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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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위원장으로 11월 14일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감사로 단순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6개 소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 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및 보건 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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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시니어 체육활성화 위한 경기도체육회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4일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시니어 체육활동이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지적하며 체육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먼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해 시니어 체육활동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60세 이상의 생활체육 미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체육회가 추진 중인 시니어 대상 체육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체육회가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비율이 6.4%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운동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경기도체육회가 시니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시니어 대상 체육 프로그램 홍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체육회가 경로당 및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이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시니어 체육활동 활성화는 도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시니어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곧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프로그램 확충에 힘써 시니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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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든 임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련 체계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4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직급 및 급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단의 직급 및 급여 체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관련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며 “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시고 이에 ᄄᆞ라 관련 내용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년 동안 근무한 인원이 대리로 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더 큰 문제는 주임 및 사원 직원들의 경우 그 임금이 매우 낮으며 각종 수당마저 미지급 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이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사한 8인 중 5인의 퇴사자가 8·9급 직원으로 전체 퇴사자의 62.5%가 하위 직급 종사자였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20:1 이상의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신입직원들이 급여 문제로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재단의 신입 직원들의 기본급은 현 최저시급은 물론,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현재 직급 및 급여 문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건 실제 근무 중인 주임 및 사원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리에 있던 월드컵재단 직원들은 “현 급여로는 생활비 및 월세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커녕 생계유지도 어렵다”고 답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관련 체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경기도 체육진흥과와 월드컵재단은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 전까지 관련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에 대해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은 “현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월드컵재단과 관련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1월 중으로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말 큰 문제다”며 “단순히 급여 문제를 넘어,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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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 관련 경기도 내 지정병원 확충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등급 분류를 위한 경기도 내 지정병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공식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가 가능한 지정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고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종목에 따라 지정병원이 다르고 도내에 지정병원이 없는 종목도 많아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정병원을 찾아 매번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고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장애인 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병원과의 업무협약 등을 진행해 지정병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비, 검사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경영본부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를 위한 도내 지정병원 확충과 등급 분류를 위한 검사비, 교통비 등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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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지원체계 문제 지적… ‘차별 없는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4일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인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가 필요한 용품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하고 훈련비와 포상금 지급 등에서 비장애인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특히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준비에 필요한 용품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유찰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때문＂이라며 체육회의 행정 미비로 인해 선수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용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유찰 문제 해결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훈련비 지급이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동계·하계 체전 준비 과정에서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 간 지원 기준 차이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 채용과 관련한 문제점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볼링 등 특정 종목의 지도자 공석이 장기화되어 선수들의 훈련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선수들이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채용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장애인 체육회가 채용 공백 상태를 방치한 배경＂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선수들이 공정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는 신속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용품과 피복 지급 절차 간소화, 유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의계약 적극 검토, 훈련비 및 포상금 지급 기준 형평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공정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이 도민의 신뢰 속에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책임감을 갖고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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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 개선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은 경기도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배달앱 '배달특급'을 연계해 월 4회까지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재훈 의원은 ＂아동급식 배달 플랫폼이 도입된 이후 아동급식의 접근성이 향상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동급식 배달 플랫폼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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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3년간 18명 퇴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력 유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심각한 인력 유출 문제와 실효성 없는 지도· 점검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정원은 25명에 불과하지만, 3년 간 총 18명이 퇴사했다”며 이에 경기도는 센터의 고용 불안정성, 낮은 연봉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4년 4월에 공동체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양호’로 표기했는데, 23년 10월 마지막 지도·점검 이후 약 6명이 퇴사한 상황이었다”며 “도가 시늉으로만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해 도에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더 이상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1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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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경기도태권도협회 인사절차 위반 문제 특정 감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오늘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특정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의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의 경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임명을 처리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정년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 62세였던 전임 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정년 규정을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규정 위반과 소급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그간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 등 내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요청하며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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