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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 앞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 추진하고 회사경영해야 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를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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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은 생존의 문제, 경기도는 예산 증액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적극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ESG를 위해 경기도가 예산 증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적극 협력 등으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6호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를 제7호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ESG와 관련된 대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각 기업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경기도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도내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중소기업 ESG 지원 관련사업으로 28억5천만원 지원해 왔는데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출 보증지원 역시 사업시행 근거가 조례상 있는만큼 하루 빨리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ESG 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있어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지원 예산 증액, 다양한 ESG프로그램 검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하고 중앙정부와도 협력해 더 많은 지원책을 받아올 뿐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지원사업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행감 기간 중 직원들의 부실한 답변 내용과 부적절한 태도는 신임 김민철 원장이 시급히 바꿔야 할 문제”며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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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효율 높여 지속적인 일자리 개선까지, 남경순 의원의 종합 대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삶에 깊이 연관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순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업의 확대가 가져올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2033년까지 태양광 폐모듈의 폐기물 양이 2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남 의원은 재정 효율성 문제도 다뤘다.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해 “인건비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비효율적인 현금 지급 사업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남경순 의원은 근로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리셀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 교육은 필수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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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지원, 전통적 조직 지원에 집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4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셜벤처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자원 분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보다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하며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반면, 소셜벤처는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소셜벤처와 동일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례로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살펴보면, 선정된 4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소셜벤처가 28개에 달한다”며 “이러한 ‘자원 나누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기업 지원 사업에도 접근 가능해 이중적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서 소셜벤처를 제외하고 자원을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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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 확충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는 소방대원의 공기호흡기와 공기충전기 등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난 2007년 파주와 여주소방서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공기호흡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시 소방대원이 착용하고 흡입하는 필수적인 소방장비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재 파주소방서에 있는 정비실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15개 관서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파주소방서 정비실에서는 연간 3,000건 이상의 호흡보호장비 점검과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약 15%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으나, 이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각 소방서에 간이 정비실을 설치하고 장비 수거 및 점검을 외주화해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정비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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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업중단 비율 1·2위 성남,용인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학업 중단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업 중단 학생 수는 5만 4,615명에 달하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7,64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성남과 용인 지역은 학업 중단 비율이 각각 1.97%, 1.72%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평균인 1.1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업 중단과 자살 시도 문제는 단순한 수치적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를 하는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남의 경우 2022년 고위험군 학생 수가 8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38명으로 1.6배 증가했고 용인과 화성오산도 각각 1.4배, 1.8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용인은 지난 3년 간 19건의 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주된 원인은 학업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문제＂라며 ＂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복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위기 학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각 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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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 관련 현안 집중 질의로 개선 의지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관련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재 소방서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두 차례만 퇴근할 정도로 과중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장님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제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서의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식비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됐고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밝힌 뒤 “내년도 예산에 지역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와 복지 향상을 강조하며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의 역할까지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장학급 지원 확대등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11,498명의 소방공무원과 11,265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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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서 지역대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 행정운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5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운용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고 선배로써 가슴이 아팠다”고 말한 뒤 “집을 떠나 고생하는 지역대의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서 신차 인수 및 물품 수령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다”고 밝힌 뒤 “신차 인수는 각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은 택배 등으로 진행해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행정이 현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 119 청소년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119 청소년단의 운영이 저조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소관 실국과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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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입학생 1명인 학교도 리모델링 실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재검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해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며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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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디지털 과몰입 부추기는 혁신 교육…교육 정책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5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교육 정책의 맹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성의원은 “매년 디지털 교육등 예산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교육의 방향이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에 치중된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디지털 교육의 선도 국가였던 덴마크 사례를 인용하며 “덴마크는 디지털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디지털 매체의 과다 사용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을 언급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시대의 흐름과 걸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사와 학생들을 실험대상 삼아 하이러닝 교육,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예산의 필요성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디지털교육이 과도기인만큼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단순히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하이러닝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실질적인 효과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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