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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사업주체 고양시’의 한류천 개발 방치가 경기도탓?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사업 좌초 원인이 된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가 ‘고양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김동규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고양시 관계 공무원 일부가 연이어 감사에 불참한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유일하게 불참하고 있는 공직자가 고양시 공무원이다”며 “이 행정사무조사에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데, 이러한 시 공무원의 행태를 고양시민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두 차례 회의 모두 무책임하게 불참한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 공무원 일부는 이번 조사에 ‘워크샵’, ‘교육’ 등을 사유로 불참해 특위소속 여야 위원 모두에 공분을 샀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김동규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알려진 ‘한류천 개선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한류천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고양시에 125억원을 지원했지만, 고양시는 제대로된 사업조차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개발 공법을 바꿔 사업을 지연시킨 결정을 내린 것도 고양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상생협약 상에도 ‘한류천 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체는 고양시로 되어 있다”며 “경기도와 상호협력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공법 변경 검토단계에서 경기도와 협의한적이 없다 경기도는 돈만 주고 뺨 맞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원과 협의를 패싱했다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시비비를 가려 내는 것이 K-컬처밸리 특위의 역할이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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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 장항인쇄단지 숙원이었던 비상소화장치 예산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고양시 주민과 기업체 600여명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던 ‘장항 인쇄문화단지’에 비상소화장치 10대분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항 인쇄문화단지는 총 면적 약 130헥타르에 달하는 고양 최대규모의 공장 밀집단지로 2,100여개의 공장과 11,800여명이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곳이며 공장 대부분이 노후화된 패널구조로 인쇄업체와 종이 공장이 70~80%나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일산소방서 집계에 따르면 ‘장항 인쇄문화단지’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업종의 특정상 합선이나 누전으로 최근 5년간 45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86억원에 달한다.
장항 인쇄문화단지 숙원사업이었던 이번 비상소화장치 10대분의 예산확보로 지난 15일 일산소방서에서는 10대를 올해 안에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오준환 의원은 비상소화장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장항동 기업인협의회와 주민분들이 재난본부에 청원서까지 제출하시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신 덕”이라며 “이번 비상소화장치 10대가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장항 인쇄문화단지’에 소방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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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기 도자문화 확대 위해 지역도자축제 활성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5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도자문화 확대를 위해 지역도자축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역에 있는 도예단체들, 도예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소소하게 도자기도 홍보하고 도예에 대한 문화를 홍보하는 축제인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31개 시·군에 도자·도예와 관련한 협동조합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31개 시·군의 수요부터 파악하는게 급선무”고 강조하며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길 바라고 지역도자축제를 포함해 지역의 작은축제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27개의 유니크베뉴에 대해 “마이스 행사를 일상화하고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선정 후 활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유니크베뉴가 활성화되어 마이스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가야 하며 선정 후 방치하지 말고 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유니크베뉴는 ‘유니크’ 와 ‘베뉴’의 합성어로 지역 고유의 특색과 색다른 매력으로 마이스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이색 회의명소를 말한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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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의원, 수의직 공무원 확보와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천 지역 ASF 보상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방성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압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판결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고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살처분 명령과 이동 제한 조치의 연장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판결문 분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예산 문제 해결, ASF 보상금 소송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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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징계가 아닌, 선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처벌 기준의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사건마다 다르며 학생들의 반성과 교육환경, 가정관계 등 여러 요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각 사건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비공식적인 비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학교폭력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자들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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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민선8기 소방안전 공약 ‘보여주기식’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이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소방안전 5대 사업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지휘역량 훈련시설은 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 선정과 설계 검토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공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할 성과지표를 제시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는 노인 요양시설 밀집과 산악 사고 위험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 자료에는 북부 지역에 맞춘 소방안전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공약 이행 관련 자료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공약이 단순한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소방안전공약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 지표와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안전 강화, 소방재난 행정의 디지털 역량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5대 소방안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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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도민 안전 위협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산 헬기 의존으로 인한 부품 수급 및 정비 지연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특수대응단이 보유했던 소방헬기 3대 중 1대는 노후화로 매각됐고 나머지 2대 중 1대는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쉽지 않은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정비가 지연되면서 헬기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헬기 부품 수급 및 외주 정비가 주로 단일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단가 계약이나 연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에 경기도가 빠져 있는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이 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관할 구역에 상관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신속히 출동해 대응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경기도 역시 이 시스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가동 가능한 소방헬기가 단 1대에 불과해, 신속한 출동과 동시에 여러 사고 현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지역 군부대와 협력해 군용 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헬기는 산불진화, 응급환자 이송, 재난 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헬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정비 체계 개선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언제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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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 드론 확대로 ‘셀프 레스큐’ 환경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의 드론 관련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드론은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사각지대 감시, 화재 이동 경로 파악, 구조 대상자 탐색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휘관의 제2의 눈’ 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과거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해야 했지만, 이제 드론을 먼저 보내어 현장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드론은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돕는 핵심 장비”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도 현재 드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비와 교육 인력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 드론을 능숙히 다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 소방학교의 드론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인증 현황을 점검하며 도내 드론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해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소방학교에서는 소방 현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소방드론 교육’의 도입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드론은 정보 취득뿐 아니라 물품 원격투하, 방수 및 약품 처리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셀프 레스큐’, 현장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후 구조나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인 만큼 드론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드론 임무 특화운용 교육과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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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를 상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11월 15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문제와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캠핑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K-Ceramic 온라인 쇼핑몰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감사에서도 해당 쇼핑몰이 2023년 12월부로 운영이 종료된 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쇼핑몰의 부실한 운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며 “단순히 용역 사업비 손실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를 잃은 도예인들의 피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재단이 대형 포털사이트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판매 수수료가 높아 도예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DMZ 캠프그리브스와 평화누리캠핑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높은 이용 요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캠핑장을 둘러보며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시설에는 만족하지만 주변 오토캠핑장과 요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경기도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공공시설이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일부 캠핑업체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주변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파주 이외의 경기도민들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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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서현초 학폭심의 4개월…피해자는 방치됐다
[한국Q뉴스] 분당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최대 4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지연과 부실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현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고 약100여일이라는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심의가 지연된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가 70여 건에 달하는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히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특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이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와 심리지원 확대를 지원청에 적극 요구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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