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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해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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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잔액 남기고 또 증액?” 사회혁신경제국 위원회 운영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예산이 불용 됐다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790만원, 2023년에는 약 1,088만원,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29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의 서면 심의 변경이라는 답변에 대해 “행정 편의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연일 경기도 세수 부족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편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불용액 처리가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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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에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증액과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 IT 페스티벌, 척수장애인 챌린징 뮤직밴드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체 복지 예산의 20%까지 확대해 복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안성병원의 경우, 그동안 노조에만 지급되던 상품권 혜택을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정한 성과급 지급 체계 마련을 주문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구성과와 시정 조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 지정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분야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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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이동에 불편없는 환경 조성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 노력과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올해 7월 개소한 경기북부지원센터의 정원은 총 4명으로 배정됐지만 현재 2명의 결원이 발생해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퇴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해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책임질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장애인체육회 시설마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원센터의 주차장부터 사무실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체육회 업무공간과 종목단체 활용 공간의 분리”를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퇴직 사유를 파악해 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이 북부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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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반환 대상 금액조차 회수 못 해…도민 세금 낭비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원에 불과해 약 7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가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반환 대상 금액의 정확한 확인과 반환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 예산 중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진단 키트 등의 예산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환해야 할 대상 금액을 우선 확정해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실 관리로 인해 경기도의 남북 협력 사업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향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상세한 보고와 함께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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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질책과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억원씩 입주 기업 지원비가 책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과연 정당한가?”며 언제까지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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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광명 소화동 화재취약주거지의 화재안전대책 강구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소하동에 밀집한 화재취약주거지 등에 대해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화재안전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소하동 등에 밀집된 일명 ‘판자촌’ 이라 불리는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한 예방관리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국 의원은 “소하동 판자촌은 목조 슬레이트 단층구조로 지어진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이웃집 등으로 확산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대한 광명소방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종충 서장은 “뚝방촌의 경우 화재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상식 소화전’ 및 ‘보이는 소화기 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실거주 주택 거주자 표시, 주민대상 화재안전 컨설팅 및 정기적인 예방순찰, 광명시 및 전기협회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화재진압작전도’를 자체 제작해 각 소방차량에 비치·운용하고 있고 비상 대응단계 수준의 화재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철저히 대비해 해당 지역에 화재발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국 의원은 “광명서의 그간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이 화재취약가구 밀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큰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 칭찬하며 “앞으로도 화재취약주거지에 대해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 의원이 언급한 광명 소하동 701번지의 경우, 1980년대에 조성된 ‘판자촌’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표적 화재취약지역이다.
현재 109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자 및 슬레이트 지붕이 가구마다 연결되어 있어 화재확산 및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 화재취약주거지이다.
특히 지난해 초 서울 구룡마을 판자촌 대형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60세대가 소실되며 판자촌의 화재 취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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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이천소방서 ‘닥터헬기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MOU’ 극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천소방서와 이천시, 지역 군부대 및 아주대병원 간 ‘닥터헬기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MOU’ 사례를 언급하며 “금번 협약은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본받아야 할 매우 훌륭한 사례”라 칭찬했다.
이천소방서는 올 9월 응급환자 이송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천시, 관내 군부대 3개소, 아주대병원 등과 협력해 닥터헬기 인계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시 관할구역이 넓고 관내 대형병원 부재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이 도내 두 번째로 잦게 이뤄지는 이천시의 현실적 문제를 많은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이천의 경우, 중증 응급환자 발생시 이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병원이 부재한 상황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 대응 골든타임을 적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며 “이천소방서의 이러한 협약 사례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곧 이뤄질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라 말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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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교육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3일 고양 및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숙박시설 등의 화재발생 시 에어매트 등의 구난장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완강기를 활용한 화재대피가 인명피해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현재 완강기 활용 교육의 대부분은 어린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성인들의 경우 완강기 활용법을 몰라 위급상황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다”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완강기 체험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지난 9월 부천시에서 발생된 호텔 화재사건의 경우 완강기가 각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특히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착지 실패로 인해 2명의 투숙객이 낙사하면서 에어매트에 대한 불안문제가 대두되며 완강기 활용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크게 확산되기도 했었다.
장 의원은 “본 의원이 완강기를 직접 체험해 본 결과 완강기 사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바로 해소되고 사용법 또한 그리 어렵지 않았다”며 “완강기 사용교육 대상을 확대해 화재발생 시 이를 활용한 대피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소방당국에 요청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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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의원, 경기도 DMZ 오픈 페스티벌 총체적 부실 의혹 제기
[한국Q뉴스]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미정 총감독이 페스티벌의 총감독직과 ‘하나를 위한 음악 재단’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단과 페스티벌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협의와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위원회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4년도에 약 41억원으로 편성된 페스티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총감독과 출연진의 출연료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페스티벌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출연료 지급 내역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면, 제정 또는 변경 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만약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가 운영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과정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해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운영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그간의 의혹과 부실 및 비효율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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