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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부서 및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는 경기도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실질적인 지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담회에 참석한 도시가스 관계자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 추진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도시 외곽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할 경우 투자비 증가뿐 아니라 장거리 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도 함께 커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홍근 위원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투자를 넘어 도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따라 도민이 부담하는 난방비와 생활에너지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위원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공급 여건과 사업성,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이 위원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문제”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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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한국Q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침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이 18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통과에 이어 여야 도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서 전국 최초의 지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 조례로 확정됐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발판으로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행 첫해 이행 실태를 향후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세히 점검할 방침이다.전석훈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미래 첨단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일반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명확히 대상을 못 박았다”며 “앞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기틀을 짰다면, 이번 조례는 그 AI가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전 의원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전진기지로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조례는 문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과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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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경기도의원,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예담채에서 제12대 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도의원 13명과 민간전문가 1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김명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위원으로 참여해 예·결산 분석과 재정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예·결산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평가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도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과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김명숙 의원은 “예산은 도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서 주요 사업의 정책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용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세입은 촘촘히 확보하고 세출은 꼼꼼히 살핀다는 자세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재원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제12대 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예산·결산 분석 자문, 주요 사업 재정 분석, 현장 방문, 재정포럼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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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호원초 급식실 현대화·통학안전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8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를 찾아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과 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서는 학교 관계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실 현대화 사업의 설계 및 향후 공사 일정을 확인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급식 불편과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영봉 의원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단순히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의 동선과 급식 운영, 공사기간 중 학사일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학교 운동장과 건물 주변의 안전시설도 살폈다.운동장 일부 시설의 노후화와 배수 문제, 시설물 덮개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을 듣고 긴급한 안전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학교 측은 인도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구간과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중앙분리선이 없는 구간 등에서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인근 도로와 식당 주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학교 방향으로 흘러 통학에 불편을 주는 문제도 제기했다.이와 함께 학교 후문 및 주차장 주변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도 건의됐다.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통학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직접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작은 위험 요소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학생 수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해 향후 학생 수와 학교 운영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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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인 여행, 예약부터 시간까지 장벽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 18일 중증장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여행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누림버스의 이용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팔도누림버스와 경기누림버스의 제한적인 차량 대수로 인해 실제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특히 전국 단위 이동이 가능한 팔도누림버스의 경우 이용 수요가 높아 원하는 날짜에 차량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또한 차량을 매년 임차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계약과 조달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연초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논의됐다.이에 단년도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계약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운행시간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현재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등에 따른 제약으로 장거리 당일 여행의 경우 충분한 관광이나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복귀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사업이 차량 부족이나 운행시간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이 시간에 쫓기는 여행을 하게 된다면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약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견도 나왔다.현재 예약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루씩 순차적으로 열리는 방식이어서 2박 3일 등 연박 여행을 계획할 경우 필요한 날짜를 각각 확보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간담회에서는 출발일 예약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날짜의 예약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획했던 여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연박 일정의 일괄예약 방안, 차량 확대를 위한 예산 검토, 다년계약을 통한 사업 공백 최소화, 운행시간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이 논의됐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직접 듣고 보니 제도의 취지만큼이나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차량 확대와 예약방식 개선, 계약기간 및 운행시간 조정 등 오늘 제안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관계부서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들이 여행을 계획할 때 차량 예약 가능 여부와 복귀시간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여유 있게 누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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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전국 최초 ‘농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조례 제정… 버려지던 껍질·줄기가 제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실태조사부터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화·사업화, 판로개척까지 고부가가치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자’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조례에는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활용 현황과 산업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성분분석 및 안전·품질검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과 현장실증, 원료·제품 개발, 사업화, 판로개척과 홍보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가 담겼다.특히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새로운 활용방법과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기술은 개발됐지만 규제나 제도 문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의 실증과 상용화 가능성도 열어뒀다.최 의원은 “어제까지 처리비용을 들여 버리던 부산물이 기술을 만나면 내일의 제품과 산업 원료가 될 수 있다”며 “버릴 것을 줄여 환경 부담을 낮추고 그 자원으로 새로운 산업과 농가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조례가 지향하는 변화”고 밝혔다.이어 “껍질 하나, 줄기 하나도 기술과 기업을 만나면 농업용 자재와 식품·바이오 소재 등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으로 돌아가고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부산물이 저절로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어떤 부산물이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 제품화, 기업 연계와 판로개척까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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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화재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 가운데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가설건축물의 화재위험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는 3277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966건이 발생해 약 29%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컨테이너 화재 사망자 25명 가운데 15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같은 소방관서의 동의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다.이에 조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단계에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구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화재예방·소방안전 지침서 배부, 화재 취약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이나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김 부위원장은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경기도에서는 컨테이너 화재가 계속 발생했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어 “화재는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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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의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영아 보육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저출생 시대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은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특색 보육사업으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약 360개소에서 운영되며 영아와 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 기반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날 연합회 측은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 비율 1:2의 밀착 보육을 통해 수유, 이유식, 기저귀 교환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영아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경기도가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발전된 보육 모델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2인 협력 보육’, 즉 영아 3명당 교사 2명을 배치하는 모델의 도입을 제안했다.이에 박은주 의원은 현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가진 정책적 가치와 현장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저 역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체감했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박 의원은 “초저출생이 심화되고 보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아 보육의 기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제안한 교사 2인 협력 보육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좋은 보육정책이 현장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현장의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우수한 보육서비스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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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동료학습과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토요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사회적경제동료학습과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20일 제정·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역별 추진체계,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조항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 수립과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금융·판로와 창업·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선도모델을 육성한다는 방향이다.이기대 의원은 이러한 법·정책 변화에 맞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경험과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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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1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전달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시켰다.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하며 시민교권보호관·명예교권보호전담관 등과 함께 통합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특히 도교육청은 신고 및 초기접수, 긴급성 판단 및 보고 긴급현장 지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사안 종결 및 후속 지원의 5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위촉하고 있다.이번 위촉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살펴나갈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위촉을 계기로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교권보호가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는 뜻을 밝혔다.또한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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