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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춘천~원주 고시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철도경제신문이 주관을 맡았다.강원도 내 주요 거점인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고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이 자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직접 참석해 강원권 철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토론회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박사가 ‘춘천~원주 철도 제5차망 고시 필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박민규 한라대학교 교수, 노준기 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장,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류종현 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 정책자문단장이 참여해 강원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은 단순히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강원도 전체의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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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뚫린 테슬라 FSD 약 85대… 제도 미비로 탈옥범 특정 불가능
[한국Q뉴스]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탈옥’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정부는 ‘탈옥’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FSD 합법 사용 차량은 4월 14일 기준 국내에서 FSD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292대다.미국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등 3개 차종에 한정된다.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를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반면, 국내 등록 차량의 97.6%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표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차종 생산지 등록 대수 비중 FSD 사용 Model S 미국 1193 0.66% 합법 Model X 미국 2708 1.50% 합법 Cybertruck 미국 391 0.22% 합법 Model 3·Y 등 기타 중국 등 17만6392 97.6% 불법 전체 합계 18만684 100% 합법 2.4% 기준일: 2026년 4월 14일·출처: 국토교통부 재구성 실제 발생 규모도 적지 않다.4월 28일 기준 FSD 탈옥 시도는 총 8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해당 현상은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또한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4월 2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테슬라코리아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있다.최근 시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제도적 한계도 뚜렷하다.현재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발생 현황은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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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느린학습자 권역 협의체 발대식’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권역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에서 느린학습자의 권익 향상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와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발대식은 모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경기권 15개 지역 부모 커뮤니티와 8개 대학의 학회 소속 교수진, 도내 느린학습자 사업기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협의체의 출범을 축하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재균 의원의 남다른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 71~84 사이에 속해 인지·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교육과 고용, 복지의 사각지대에 심각하게 방치되어 왔다.김재균 의원은 평소 이러한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이중고에 깊이 공감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김재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 주신이 뜻깊은 감사패는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눈물 흘려야 했던 느린학습자와 부모님들께서 직접 주신 만큼, 그 어떤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영광스러운 마음이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오늘 출범한 협의체와 굳게 연대해, 경기도의 모든 느린학습자가 각자의 속도대로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완성하는 데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전했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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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군협력 체계 개선 위한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30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군 협력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이 의원이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군부대 협력체계의 분산 구조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조치 미흡 문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현재 군협력담당관의 조직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부서 간 협력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특히 군 협력사업이 행사·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재난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이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군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서 간 협력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대응·의료·시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군협력담당관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군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협의체 운영, 협력사업 발굴,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제기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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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의정정책백서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도의회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선영, 박재용, 서성란, 이병숙, 이오수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백서의 최종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의 전체 구성과 세부 내용이 보고됐다.또한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 발간을 위한 마무리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성과와 의정활동의 결실을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이 백서에 충실히 담겼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백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후반기 의정활동의 과정과 가치가 이번 백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됐다”며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앞으로 더 발전된 지방의정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발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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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대표성 줄이고 부담은 그대로… 안산 의원정수 축소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9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 앞서 안산 시의원 정수 축소 결정에 대해 “지역 현실과 형평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대표성’ 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1420만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의원 정수 증가 폭이 제한적이어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안산시는 인구 66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평택이나 안양 등 일부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을 깨트리는 형평성의 문제”고 정면 비판했다.특히 의원 정수가 감축된 ‘안산시 사선거구’에 대해이 의원은 “전국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했다.이어 “해당 지역은 복지, 안전, 생활 민원 등 행정 수요가 매우 집중되는 곳이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선거권 유무를 떠나 실질적인 행정 수요는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만큼, 오히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이 의원은 “이처럼 폭발적인 행정 수요가 있는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며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 비례의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안산과 같이 행정 특수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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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현장 점검 본격화…도 재정 운영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총괄하며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결산검사는 4월 29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2개 기금 27종,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23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계연 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결산검사는 본청 남부와 북부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6개 검사장에서 진행된다.본청 점검 이후 현지검사를 통해 주요 기관별 예산 집행 실태와 사업 추진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핵심 절차”며 “형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끝까지 살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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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반도체 시대, 이천 철도망 확충 더는 늦출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천 지역 철도망 확충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평택~부발 단선철도 등 이천을 포함한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 경과와 국가철도망 반영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허원 위원장은 “이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역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철도망 구축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검토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와 국토부 간 협의를 보다 강화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에서 동탄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된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추진되고 있다.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국회·정부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평택~부발 단선철도는 평택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산업단지 개발 및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재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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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장자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선정환영 … 현장 소통의 결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구리시 장자초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6년도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상상형 학교놀이터’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으로 장자초에는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그동안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자초등학교의 노후화된 놀이 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장자초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사업 선정 소식과 함께이 의원은 4월 30일 열린 장자초 체육대회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축사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 곧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행사 현장에서는 운동장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특히 운동장 환경 개선과 체육활동 공간 확충, 급식실 이용 환경 개선 등 학교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이에이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더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은주 의원은 장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굣길 안전 캠페인과 통학로 개선, 시설 보완 등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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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하남 위례 학부모들 “과밀학급 고통, 도시형 캠퍼스가 답… 교육청에 주민 호소문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하남 위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위례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상원 의원은 30일 위례중학교의 심각한 과밀 현상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주민호소문을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전달하며 교육 당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학교 신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교육지원청의 소극 행정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한 현실적인 타개책으로 이상원 의원은 인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형 캠퍼스’도입을 제안했다.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검토 중’ 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예산 확보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단순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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