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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조례 제정 이후까지 책임진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 2025년도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돼 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게 됐다.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의원발의 제정·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임위원회 추천과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개 조례가 최종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조례의 ‘사후관리’를 상시적 제도로 확립한 입법이다.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포 이후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다.그동안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 이 조례는 ‘그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의회 운영의 중심에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사후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세 차례에 걸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을 대상으로 시행 실태를 진단하고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관리단의 1년 활동 성과는 2026년 5월 백서 발간으로 공식 기록됐다.백서에는 세 차례의 진단 활동 결과, 의원발의 조례 추진 실태 분석, 향후 개선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수상은 안명규 의원이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단순한 개인 수상을 넘어, 제11대 의회가 남긴 ‘책임입법’의 성과이자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제도적 유산으로 평가된다.안명규 의원은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한 의원의 성과라기보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제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례의 제정, 시행, 점검, 보완, 환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지방의회의 책임은 더욱 분명해진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시작한 조례 사후관리 체계가 제12대 의회에서는 더욱 정교한 정책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수상은 저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신미숙 공동단장님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성과”며 “제11대 의회가 뿌린 책임입법의 씨앗이 제12대 의회에서 더 깊이 뿌리내려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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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기준이 사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문 의원은 현장의 부담을 덜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정비해, 과도한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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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의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로 우수 조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6년도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 최초의 입법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강태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특히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 2건을 제정하며 탁월한 입법 성과를 남긴 바 있다.이번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주목받아 왔다.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도 부재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이 조례는 그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와상장애인 맞춤형 이동지원사업 추진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강태형 의원은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우수 조례상 수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기도 교통국의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와상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조금이나마 더 촘촘히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었다”고 회고했다.이어 “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은 잠시 쉬어 가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불편 없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변함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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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전국 최초 ‘스포츠 후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을 수상했다.‘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시상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된 상이다.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스포츠 후원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스포츠 분야에 민간 후원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전국 자치단체에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 후원 관련 제도화를 이뤄냈다는 의미를 더했다.조례는 스포츠 후원을 선수나 스포츠 조직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 분야 중심의 메세나 영역을 스포츠 분야로 확장했다.주요 내용은 △스포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내 시·군, 스포츠 단체, 후원자 간 협력체계 구축 △스포츠 후원 기여자 포상 근거 등이다.수상 조례는 스포츠 단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특히 도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됐다.이학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경기도 스포츠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어 온 의정활동의 뜻깊은 결실”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전국 최초 스포츠 후원 활성화 조례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후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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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장’ 선임
[한국Q뉴스] 성남시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이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장으로 선임됐다.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는 향후 민선 9기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미애 당선인의 복지 관련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분과다.이번 사회복지분과는 이수진 분과장을 필두로 이기헌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나성웅 전 질병관리청 차장이 부분과장을 맡아 이끌어간다.여기에 관련 전문위원과 현장 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실효성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수진 분과장은 “통합돌봄 구축, 응급의료 및 산모·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경기복지 기준선 마련, 교육협력 강화,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추미애 경기도정의 탄탄한 밑그림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수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 선대위의 종합상황본부장과 후보 직속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선거 승리를 견인한 바 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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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을 도민의 품으로’… 통제에서 이용으로 패러다임전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친수 여가 권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도 내 하천에 적용되어 온 획일적인 행위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권 확보’ 와 ‘행정의 유연성’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360.31km 구간이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전면 통제되어 운영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도민들의 여가 권리를 침해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박명숙 의원은 상위법인 하천법의 친수 공간 확대 취지를 적극 반영해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주요 내용은 △기존의 일방적 ‘금지지역’체계를 하천 상황과 이용 목적에 맞춘 ‘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으로 다각화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구역 지정·변경·해제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정기적 재검토 규정 신설 △시·군과의 명확한 사무 정립을 통한 효율적 하천 환경 유지 등이다.이번 개정으로 환경 보호가 시급한 구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여건이 양호한 구역은 낚시 등 다양한 수변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전환된다.이를 통해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친수 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그동안의 하천 관리가 통제와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획일적인 규제를 깨고 도민의 품으로 하천을 돌려드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깨끗한 하천 관리와 도민의 수변 여가 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민의 친수권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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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로 주민 삶의 질 높혀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그러나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고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원전의 경우 킬로와트시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킬로와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봐도 이를 감내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단가에 대한 현실화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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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의장표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 확산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는 친환경성과 시공 효율성을 갖춘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조례이다.특히 해당 조례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수립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아 경기도의 친환경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김태희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모듈러주택은 공사기간 단축과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미래형 주거모델”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모듈러주택은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을 선도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국 확산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김태희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조례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 조례로 경기도의 친환경 주거정책과 미래 건축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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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재,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10개월 대장정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15일 오후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지난 10개월간 추진해 온 최종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상생해 온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경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이자 주한미군의 약 80%가 주둔하는 안보의 중심지로서 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인정받아 왔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인터뷰, 내외국인 및 주한미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종 건립 기본계획안이 제시됐다.해당 계획안은 역사·문화·기술·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공모 평가지표, 단계별 심층 평가 절차 등 지속 가능한 입지 선정 계획의 기틀을 함께 마련했다.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8월 첫걸음을 뗀 연구용역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침내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하며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양 위원장은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역사를 전시하는 단순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결합한 복합 안보·문화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양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에 담긴 계획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향후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접근하고 지자체 공모 시에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경기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보완해 준공할 계획이다.기념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경기도민과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안보 체험의 명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과 도민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해당 권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날 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김기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등 국방·전시 분야의 실무 전문가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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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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