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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입장을 공유했다.특히 이날 주요 쟁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물빛나루 후보지 공모’를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해당 공모는 서울시 수변공간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약 40억~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은 이를 몽촌해자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다만 회의에서는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놓고 서울시와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도 확인됐다.현행 공모계획에는 기존 수경시설 활용은 가능하지만 수경시설의 신규 설치나 노후시설 정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음악분수 재설치 사업이 공모 취지와 범위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에 김광철 의원 측은 단순히 공모 기준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몽촌해자가 많은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변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하거나 다른 예산 확보방안까지 함께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실제 회의에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각 기관의 소관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이어졌다.송파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송파구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기존 관리체계를 고려한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신규 음악분수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자체 기금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적·절차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다만,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는 음악분수 자체 건립비를 관광 분야 예산으로 직접 충당하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시설이 조성될 경우 주변 관광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 등은 관광특구 관련 사업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날 박정훈 국회의원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이 각 기관의 소관과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협의를 독려했다.이번 회의 과정에서 공모사업 적용 여부와 사업비 부담, 향후 관리주체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이날 즉각적인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에 참여한 관계기관 모두 노후 음악분수를 현재 상태로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김 의원 또한 향후 서울시 공모사업 적용 가능성을 추가 검토하는 한편 공모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및 유지관리비 분담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재논의할 계획이다.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8월, 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문제를 관계기관 실무협의로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후속 논의를 통해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일대의 시설 개선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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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현실화 주문… “토지 소유 경위·생계까지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9월 18일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보고받고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이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합리적인 행정을 주문했다.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 총 1117㎢에 달한다.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2435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만2466건이 조치 완료됐다.같은 기간 이행강제금은 547억원이 부과돼 348억원이 징수됐다.특히 남양주·고양·광주 등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지역은 단속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토지의 취득·소유 경위와 위반 목적, 주민의 생계여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상속을 통해 오랜 기간 보유해 온 주민의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영리·상습적 위반과 생계형 위반을 구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실제 최근 5년간 생계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은 8개 시·군에서 92건, 약 1억500만원이 이뤄졌다.장 의원은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은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에게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법령상 감경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변화한 도시구조와 생활환경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단속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며도 “수십 년 동안 도시와 도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재의 규제와 단속 범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장 의원은 “규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주민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며 “경기도는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불합리한 규제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경기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으로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제한구역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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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경기도의원, ‘싱크홀 안전정책 연구회’ 출범 … 지반침하 선제 대응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이 도내 싱크홀 위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싱크홀 안전정책 연구회’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구회 설립 취지와 향후 연구방향을 공유했다.연구회는 회장 김귀근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 정책 개선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는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지하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공간 개발과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여기에 상·하수도 등 기존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포 산본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대규모 철거와 굴착·지하공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반침하 사고 3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02건이 6~7월 장마철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지반침하 이력과 노후 지하시설물, 대규모 굴착공사, 강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귀근 의원은 “광명 신안산선 사고에서 보듯 지하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상의 도로와 도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더해 1기 신도시 정비와 각종 지하개발이 확대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반침하 이력과 노후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대규모 굴착공사, 철도·도로 지하화, 강우 등 위험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고 지하공동 탐사와 위험지역 선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앞으로 도내 지반침하 사례와 관련 제도·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세미나·학술연구 등을 통해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조례·예산·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김귀근 의원은 “경기도의 지하안전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연구회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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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경기도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됐다.김동희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분진과 유해물질, 야간·교대근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따른 육체적 부담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암을 비롯한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만큼 퇴직 이후의 건강관리까지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단계”며 재직기간과 담당업무, 현장근무 경력, 퇴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일부 시·도가 조례 시행 이후 퇴직자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이전 퇴직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대상 규모와 지원수요, 소요예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진항목과 주기에 대해서는 국가건강검진·국가암검진, 현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과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기존 제도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직업성 건강위험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또한 “검사항목을 많이 포함하는 것보다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진 주기와 지원기간 역시 의학적 필요성과 정책 효과,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좋은 취지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 범위와 주기뿐 아니라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도움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에서도 퇴직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 소요예산 및 실행방안 등을 검토해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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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은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 총 1000kg을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전달했다.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변성환 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농협 서울시교육청지점장, 문강원 목사와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호진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은 2004년 창단된 이후 효행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약 9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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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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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일부 직업성 질환이 퇴직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며 퇴직 이후에도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재직기간과 퇴직 유형, 지원기간 등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을 반영한 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성삼 경기도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진에서 정밀검사와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 대상 설문에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며 높은 정책 수요를 소개하고 기본검진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추가검사, 사후관리와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3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은 건강위험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재직 중 건강관리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는 공백을 지적하며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체계와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본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검진 결과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관리주체와 책임 범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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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31개교 55개 사업에 대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희원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 교육청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특히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경우, 사전기획용역비 2천만원 확보로 교실 증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이 의원은 개교 당시부터 학생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장래 학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학급 규모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밖에도 경문고등학교 제2별관·본관동·제3별관 화장실 개선에 12억 1662만원, 흑석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2억원,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게시시설 개선에 1억 4000만원, 흑석초등학교 학생용 보관시설 등 개선에 3500만원 등이 확보됐다.이희원 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동작구 관내 다수 학교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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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이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재입성 후 처음 추진한 조례가 의회 심사 절차를 모두 마쳤다.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기술이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장애와 연령, 소득, 거주지역, 디지털 이용역량 등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핵심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 것이다.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가 정보취약계층의 교육과 기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조례는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배제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조례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 △도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역량·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윤리교육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상담·현장지원·보조인력 연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이 담겼다.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며 “단순한 디지털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 대체수단까지 살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수립되는지, 실태조사가 도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담는지,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또 “안양의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찾아가는 디지털·AI 교육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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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경기육아정책’ 연구회 첫 차담회…“상임위 넘어 육아정책 해법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이 상임위원회 경계를 넘어 아이 중심의 육아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선다.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육아정책연구’의 회장인 최순자 의원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친 뒤, 연구회 운영 방향과 연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처음 개최했다.이날 차담회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회원인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상임위 경계를 넘어 경기도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지난 8월 등록된 연구회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발굴한 과제는 조례 제·개정과 신규 시책 제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참석 의원들은 보육·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유보통합 전환기에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최순자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상임위만의 몫이 아니다”며 “연구회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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