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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입주 1년여 만에 테라스 붕괴… SK에코플랜트 부실시공,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 SK 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테라스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 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이미 시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사고 원인과 단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 SK 뷰에서 한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해당 단지는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다.특히 단지 하자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5만4101건이 처리됐지만 현재도 3195건이 남아 있다.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단지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하자가 접수됐다.무엇보다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된 신축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공간인 테라스 붕괴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문제는 단순한 마감 불량이나 생활상 불편을 넘어 “과연이 아파트 자체가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10일 오전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다시 아파트를 방문해 수백 명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현장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주민들을 비롯해 오랜 시간 하자 문제를 호소해 온 입주민들이 참석해 시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절박함을 쏟아냈다.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들여 분양받은 집에서 거주공간이 실제로 무너지면서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사고 이후 집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세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에, 기존 세입자마저 떠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안전뿐 아니라 삶의 터전과 재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단순한 보수나 일부 보상을 넘어 환불과 전면적인 재시공·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그동안 반복된 하자와 대응 과정에서 SK 에코플랜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만큼 시공사의 자체 점검이나 미봉적인 보완책만으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일영 의원은“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평생 모은 재산을 들여 마련한 집인데 하루아침에 내가 사는 집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 무언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집은 팔릴지, 전세는 나갈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SK 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두려움과 절박함부터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아직 3천 건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제 거주공간까지 무너졌다”며“이런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원칙과 법적인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SK 에코플랜트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미 주민 신뢰는 사실상 무너졌다”고 질타했다.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도 지적했다.설계와 시공, 감리·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친 신축 공동주택에서 구조물이 붕괴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과 감리, 사용검사 등 행정·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 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져 묻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과 확실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아울러 SK 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정 의원은 “광주 화정과 인천 검단 사고를 겪고도 입주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면 정부 역시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없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용승인까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토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미봉적인 보완책이 아니다. 내 가족이 오늘도이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SK 에코플랜트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주민들 곁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1
• 장송회 의원, “팔달댐 상수원 보호 위한 주민 희생, 합리적 규제완화·지원으로 보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8월 1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팔당댐 수자원 이용계획,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직접 지원 확대,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한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돼 상류지역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장 의원은 특히 팔당 수자원의 활용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환경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1단계는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까지 46.9㎞의 용수관로를 설치해 2031년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팔당 수자원이 수도권 생활용수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활용 범위가 커질수록 이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의 권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수질보전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재의 수질관리 기술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공동사업뿐 아니라 실제 규제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겪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직접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완화된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원거주민의 범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까지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양봉시설 등 주민의 생활·소득활동과 관련된 일부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장 의원은 “이번 개정이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환경과 기술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장 의원은 “수도권과 국가 전체가 팔당 수자원의 편익을 누리는 만큼 규제로 인한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수질 보전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 직접 지원 확대와 재산권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11
• 김성태 의원, 남사읍 광역버스 불편 해법 모색… 수요·혼잡도 다시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팀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광역버스 운행 현황에 대한 후속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제기한 배차간격과 노선 확충 요구를 점검했다.이번 보고는 전날 김성태 의원이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들과 남사읍·삼가동 광역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논의로 실제 이용수요와 혼잡도, 노선 신설 및 증차 여건 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남사읍 한숲시티에서는 서울역 방면 4101번과 판교 방면 9241번 등이 운행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보완을 위한 전세버스도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한숲시티가 노선 기점에 위치한 만큼 현재 출근 시간대에도 승차 여석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증차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도의 혼잡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성태 의원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증차나 노선 신설은 실제 승차율과 이용수요, 운행비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며 “민원이 들어왔다고 차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무엇이 주민 불편의 실제 원인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고 말했다.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남사읍에서 잠실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 가능성도 검토됐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간 경쟁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수요·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한 대당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이용수요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성태 의원은 현재 이용 수요뿐 아니라 남사읍 일대의 지속적인 공동주택 입주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처인구는 면적이 넓고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현재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인구 증가와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주민 민원은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답변까지 계속 추적해야 한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의 운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남사읍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2026-08-11
• 방성환 경기도의원, 판교 자율주행 10년의 축적…피지컬 AI로 확장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0일 판교 기업성장센터에 위치한 경기도미래모빌리티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와 기업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모빌리티와 피지컬 AI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방 의원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통합관제 인프라, 데이터 구축·개방, 기업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방 의원은 “판교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여 년간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기업지원 경험과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해 왔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이렇게 구축한 기반을 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시장으로 나아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선도기업과 도내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판교의 자율주행 기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방 의원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 실증 인프라를 피지컬 AI 산업으로 확장할 필요성도 제안했다.방 의원은 “자율주행은 AI가 실제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피지컬 AI와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며 “판교가 가진 AI 반도체 모빌리티 기업과 연구인력, 실증환경은 피지컬 AI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반”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로봇의 손과 관절, 액추에이터 등 제조기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방 의원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미래모빌리티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기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위원들과 함께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살피고 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1
• 김동희 의원, “느린학습자 맞춤형 안전망 구축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느린학습자·고기능 자폐 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실행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느린학습자와 고기능 자폐 학생이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느린학습자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한경국립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김동희 의원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들이 기존 제도만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지·발달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을 넘어 졸업 이후 사회 진입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분절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원스톱 민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성인기·중장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안전망’마련을 제안했다.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부모·보호자 소통 및 정보공유 공간 마련 △학령기 느린학습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진단체계 정비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경험과 전문성의 공교육 연계 △저소득층의 대안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김동희 의원은 “아이에게 맞는 교육환경을 찾아 가족이 거주지까지 옮겨야 하는 이른바 ‘교육난민’ 이 생기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한 사람의 성장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고 말했다.이어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김동희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느린학습자 지원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특히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느린학습자 함께 성장 프로젝트 경기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제12대 의회에서도 아이와 가족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8-11
• 우현욱 도의원, 특수교육 학부모·교육청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우현욱 의원이 8월 10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마련한 자리로 우현욱 의원과 임유정 용인특례시의원,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각지의 학부모들이 함께했다.이날 학부모들은 △복합특수학급 공모가 학교의 교실 여건이 확정되기 전에 마감되는 문제 △공모 진행 사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문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의 소극적 태도 △통합학급에서의 어려움에 따른 복합특수학급 확충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우현욱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더해,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제안했다.우 의원은 “특수학급을 늘린 학교에 근무평정이나 학교 환경개선 예산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학교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간담회 말미에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당부를 전했다.우 의원은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다”며 “부모의 힘 없이도 이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희는 그것 하나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 정책과 제도에 담아 달라”며 “그것만으로도 학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우현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분야 예산을 살피고 있으며 오는 10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2026-08-11
• 최경순 도의원,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 충분한 재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으로부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중단 여부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년 7월 개원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하고 장거리 운전자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의료기관이다.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현재 의사 2명과 간호인력 및 행정인력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경기도는 △일평균 25.3명의 낮은 이용 수요 △당초 정책목적과 실제 이용자 간의 차이 △매년 약 4억 5천만원의 운영 지원 필요 등을 제시하며 일몰을 결정하고 지난 6월 30일 위·수탁 계약기간 도래를 이유로 결정사항을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한 바 있다.이에 대해 최경순 의원은 “보건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결론을 정해놓고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기관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안성휴게소의원이 단순히 이용자 수나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면 단순히 현재 이용률이나 운영비를 기준으로 없애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당초 목적, 실제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역할, 운영방식 개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안성휴게소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9257명이 이용했으며 상용 운전자 이용률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및 물리치료실을 개소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왔다.끝으로 최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이용자 수와 재정적 손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있다”며 “경기도가 일몰 결정을 하기 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8-11
•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핵심사업 논의 [한국Q뉴스]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이자 예결위원인 강경숙 국회의원이 8월 10일 군산시청을 방문했다.강경숙 의원은 군산시의 현안을 경청해 국회에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분야, 총 10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고 강경숙 의원은 “군산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현대차 투자와 연계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제안됐다.환경 및 농수산 분야로는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구축, △대야 노후 상수관망 정비, △김 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 △국산 맥아 생산 기반을 통한 K-수제맥주위스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맥아 생산기반 조성이 포함됐다.문화·안전 분야 과제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와 △국립 의용소방대원수련원 건립 사업이 제시됐다. 2026-08-11
• 명성숙 의원,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결정 과정과 절차부터 따져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과 위·수탁 종료에 따른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명성숙 의원은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해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으로 2021년 7월 개원했으며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기간은 2023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다.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사업 일몰을 결정하고 이를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명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해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통보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사업 일몰 결정을 너무 빠르고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통보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명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을 종료하는 사안이라면 집행부 내부의 판단만으로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 일몰 결정이 절차적으로 적정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인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명성숙 의원은 “운영 성과와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폐쇄는 운영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재정비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8-10
• 끈질긴 노력 끝 문체부와 전격 합의 연내 ‘진짜 대중형 골프장’ 만든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해 낸 값진 성과다.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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