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최유희 의원은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조성·관리하도록 정해진 공간이다.

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부지를 주택 공급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시민을 위한 녹지·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당초 취지와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정책을 주택 공급을 이유로 변경하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공급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최유희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