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 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기준으로 2022년 1조 4천억원, 2023년 1조 3천억원, 2025년 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 결손을 방치했다.

2016년 이후 지속된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세입 추계 방임에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 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그간 경기도의 세입 추계 산정 방식은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세출 규모에 세입을 맞춰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입 추계 선정 기준으로 전체 기관의 평균이나 최고 또는 최저치를 제외한 중간값 평균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통계 방식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추계치인 경기도 자체 안을 고집하거나 2026년도 세입 추계의 경우 ‘상위 3개 기관 평균’ 이라는 기형적인 기준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무리한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오차를 고의로 방조하고 세입을 부풀려 왔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처럼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말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경기도를 7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으로 이어진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파행을 철저히 조사해 그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 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