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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행정 칸막이 낮추고 경기북부·돌봄 문제 실천으로 풀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이 행정 칸막이를 낮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아이 중심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며 행정 효율화와 경기북부 지원, 돌봄정책 개선 등 세 가지 과제의 실천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서와 산하기관별 사업 가운데 명칭은 다르지만, 대상과 내용이 겹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논의의 장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이 도민 삶에 온전히 닿으려면 공급자 편의가 아닌 수요자인 도민의 눈으로 사업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 등 이른바 ‘삼천’지역 주민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반환공여지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무상양여와 국가 책임 확대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이 교통·산업·의료·교육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돌봄 정책에 관해 최 의원은 부모나 운영기관이 아닌 아이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유아기에 아이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과 충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모 배움의 중요성도 짚었다.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아이가 잘 자라면 가정과 사회가 달라진다”며 부모가 아이의 발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아이 중심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최순자 의원은 “칸막이를 낮춘 행정과 경기북부 균형발전, 아이 중심 돌봄과 부모 배움이 도민 삶의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 경기도민의 행복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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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필요…교육재정 우선순위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을 방문해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를 차례로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조원청사에서는 도교육청 재정설명회에도 참석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교육청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원은 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후 지원과 함께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가정과 연계해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교육연구원에서는 수탁 연구과제에 사용된 '다문화'라는 표현을 짚었다.최 의원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다문화'보다 '이주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조원청사에서 열린 재정설명회에서는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문제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도 “영아기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교육재정 확보 방안도 질의했다.최 의원은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폐교를 매각해 교육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최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예산이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우선해 쓰이고 있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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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한가위 맞아 경기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활동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은 18일 박옥분 의원과 함께 수원 하나로마트 경기농식품관에서 열린 ‘2026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을 찾아 경기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이번 특별판매전은 추석을 앞두고 경기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고양·성남·수원 경기농식품관에서 G마크 인증 배·포도·사과 등을 할인 판매했다.이날 서광범 위원장과 박옥분 의원은 판매 현장을 둘러보며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경기 농산물을 알리고 관심을 당부했다.또한 관계자들과 농산물 판매 및 소비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서광범 위원장은 “추석은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 명절 장바구니에 경기 농산물을 한 번 더 담아주시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경기도에서 생산된 배와 포도, 사과 등 우수한 농산물을 많은 도민께서 직접 맛보고 품질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옥분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특별판매전이 경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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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춘 도의원, 파주 당동 외투지역 미임대부지 해소·기업 유치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18일 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지역 내 미임대부지 해소 방안과 기업 유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초자코리아 의 사업 철수로 발생한 대규모 잔여부지의 활용 방안과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상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파주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은 전체 임대면적 23만9459.6㎡ 가운데 13만6704.8㎡가 입주해 현재 입주율은 57.1%에 그치고 있다.전기초자코리아 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10만2754.8㎡에 달하는 대규모 미임대부지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경기도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전기초자코리아 의 임대계약이 2023년 7월 31일 종료됐으나 원상복구가 2025년 7월 4일에야 완료됐고 이후 경기도는 미임대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종코드를 통합·확대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업종코드 통합에 따른 기업 유치 효과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해당 부지의 매각 가능 여부와 관련 법적·행정적 요건도 함께 확인했다.경기도 투자진흥과는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미임대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돼 원인자 부담으로 기업들이 부담해 온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비용과 3 6개월가량의 행정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종춘 의원은 “10만㎡가 넘는 산업용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업종코드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규제 개선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신성장동력산업과 첨단업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상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매니저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파주 북부지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임대부지가 새로운 투자와 고용의 공간으로 전환될 때까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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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단순 재건축 넘어 삶의 질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지난 16일 시흥 정왕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정왕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을 살피고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을 강조했다.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과 정비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 정왕과 수원 영통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설명회에서는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을 비롯해 1기 신도시와 인천·부산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사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정비사업 지원방안과 시흥시의 추진계획 등이 소개됐다.특히 재건축진단 면제와 용적률 완화,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주요 특례와 GH의 사전컨설팅 지원절차 등도 안내됐다.이성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왕은 오랜 시간 시흥의 중요한 생활권으로 자리해 왔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일이 아니라 도로와 공원, 교통과 생활기반시설까지 함께 개선해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정비 과정”이라며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시기능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상업·업무·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비방향으로 제시했다.이성원 의원은 특히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오늘 설명회가 노후계획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충실히 담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정왕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살피겠다”며 향후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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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발대식 개최… 김용성 회장, “대한민국 국토 수호의 든든한 방파제 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18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독도 수호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발대식에는 김용성 회장과 임창휘 사무총장을 포함해 뜻을 모은 28명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결성된 이래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그동안 도의회 로비 '평화의 소녀상'건립 모금운동, 세 차례의 독도 현장 방문,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보존 지지, 경기마루 독도디지털체험관 개관은 물론,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성명과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등 지난 10년간 독도 수호를 행동으로 실천해 왔다.김용성 회장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독도 수호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스물여덟 분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이어 김용성 회장은 “끊임없는 일본의 역사 왜곡 속에서 오늘 스물여덟 분 의원님의 결집은,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국토 수호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결의”고 강조했다.또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가 1420만 도민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가 되도록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앞장서겠다”며 “지금 이 순간,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를 굳건히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워갈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의 힘찬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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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교부세·재정분권 영향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 방향’세미나에 경기도의회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세미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2027년 지방 보통교부세는 약 97조 2000억원으로 추계되지만, 정부안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을 적용하면 약 67조 60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29조 6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교통·산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재정력뿐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기반시설 투자수요, 광역 지방정부 내 재정조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27년 미래대응기금 추정액은 162조 3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대 분야 사업비는 45조 4000억원이다.김태희 의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육성·지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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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한가위 맞아 경기 농산물 소비 촉진 앞장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경기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탰다.박 의원은 18일 수원 하나로마트 경기농식품관에서 열린 ‘2026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을 방문해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소비자들에게 경기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이번 특별판매전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경기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고양·성남·수원 경기농식품관에서 열렸으며 G마크 인증 배·포도·사과 등을 할인 판매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경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현장 관계자들과 농산물 판매 현황과 소비 동향, 판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 농산물이 맛과 품질, 신선도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석을 비롯한 명절 수요가 도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안정적인 판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배와 포도, 사과 등은 맛과 품질은 물론 신선도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이라며 “특히 G마크 인증 농산물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만큼 도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우수한 경기 농산물을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특별판매전의 장점”이라며 “도민의 선택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기 농산물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행사가 명절 기간의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경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평소에도 경기 농산물을 꾸준히 찾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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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경기도 재정위기, 비상선언 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착수 추진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둘러싼 원인과 재정운용 전반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착수 요구를 추진한다.이성원 의원은 현재 가칭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이 실제 재정자료와 결산자료에 부합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 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발표했다.당시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구조적 재정문제를 공식화했다.이에 대해 이성원 의원은 재정 비상선언이 단순한 정치적·행정적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근거와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는 재정 비상선언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의 적정성, 본예산 편성과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 등을 폭넓게 조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특히 집행부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이 실제 재정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세입추계와 세출편성 과정에서 판단 오류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당초예산에 일부 필수·민생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이성원 의원은 이번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 이라고 선언한 만큼, 이제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회가 자료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고 도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려면 그에 앞서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금 운용이 적정했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며 “비상선언의 원인과 책임,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요구안은 조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증언 요구도 가능하다.이성원 의원은 “이번 조사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운용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며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상 그 판단의 근거와 과정 역시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경기도 재정은 복지·교통·안전·교육은 물론 31개 시·군의 재정운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에게 긴축을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 스스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연간 40조 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재정운용의 변화가 도민 생활과 시·군 재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요구안의 문제의식이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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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 서울시의원“이재명 대통령, 집값 오른 게 오세훈 탓? 대출·세제 책임부터 설명해야”
[한국Q뉴스]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해 설명한데 대해 “서울 집값을 이야기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대출·세제·금융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와 관련해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공급·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정비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 부동산 시장은 공급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규제와 세제 등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정책수단이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현재의 착공 물량을 평가하려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정비사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으며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잠재적 공급 규모를 약 43만호로 추산하고 있다.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최 의원은 “박원순 시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5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 서울의 공급 상황을 진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 같은 공급 기반의 변화는 외면한 채 몇 년 뒤 나타난 착공 감소 시점만 잘라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오늘 정책을 바꾼다고 내일 착공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인허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착공이 감소한 시점과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약 3.5년, 실제 착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최근 착공·준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약 2만 9천호에서 2021~2025년 약 1만5천호로 48.3%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최 의원은 “서울시에는 서울시가 가진 권한 안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에는 대출·세제·금융규제 등 자신이 직접 행사하는 정책수단의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을 말씀하시려면, 이재명 정부가 결정한 대출·세제·금융규제가 집값과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은 잣대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쪽의 숫자만 잘라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진단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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