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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인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특히 박상혁 의원은 지금까지 총 6회 개최된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무려 4차례나 수상작에 선정되며 여야를 통틀어 국회 ‘역대 최다 수상’ 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이로써 국회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입법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국회 의정대상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가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이번에 경제산업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박상혁 의원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조사의 행정적·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상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회 최고 권위의 의정대상을 또 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대 최다 수상이라는 과분한 기록을 안게 된 만큼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당부로 여기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전체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고생해 이뤄낸 공동의 결실이다.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시상대에 올랐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체 상임위원회 중 단 3개 이내의 위원회만 ‘우수위원회’로 선정된다.특히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우수위원회 대상을 수상하며 개인 의정활동 성과를 포함해 국회 입법 및 의정활동 부문에서 통산 5번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 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상임위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입법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국회의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결과다.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성과를 도출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문화 분야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보장성을 확대했으며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가입자를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립했다.아울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발판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앞장섰다.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상이 아니라 복지위 모든 여야 위원님들과 국회 보좌진, 그리고 위원회 직원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치열하게 논의하며 고생해 주신 덕분에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고 공을 돌렸다.이어 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5번째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생 중심의 일하는 상임위로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 허영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부문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상이다.입법활동부문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을 선정한다.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플랫폼 중심 거래 확산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받았다.기존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법체계를 개인 간 거래, 해외거래, 플랫폼 정보 질서까지 포괄하는 현대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이 법안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를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시스템적 재설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분쟁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우수한 입법 성과로 꼽혔다.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입법과 국정감사, 정책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허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입법노동자로서 더 성실하게 일하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를 세우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7
• 김용태 의원,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김용태 의원과 한민족백두대간잇기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분단으로 인해 허리가 끊긴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온전히 연결하고 민간 차원의 평화·생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 의원, 조천행 한민족백두대간잇기추진위원장 및 산악·지리·북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1부에서는 조천행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최중기 한국산악학회 회장이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2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의의 △생태축·평화·협력 관점에서의 단계적 접근 전략 △산악관광 거버넌스 구성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마지막 3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염원하는 결의문 낭독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이념을 초월해 접근할 수 있는 ‘저위험 생태 협력’의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남북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 공동 등록’및 ‘남북공동추진위원회’결성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이 제안된다.김용태 의원은 “분단으로 백두대간의 허리가 끊긴 지 어언 80년인 지금, 이번 토론회는 등산로 확보와 생태계 보존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백두대간을 함께 걷고 보존하려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훗날 한반도 평화 정착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27
• 이민옥 시의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성동구지회와 정책협약 체결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5월 25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성동구지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제9회 6.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민옥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서울시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협약의 핵심 정책 과제는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첫째,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정한 임금 체계 실현이다.조례 기반이 취약한 비법정 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 정책이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계약직·대체인력·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아울러 청년 사회복지사의 초기 호봉 체계 보완 및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서·재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해 서울시 표준 단일임금제를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둘째, 사회복지사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이다.감정노동·악성 민원·이용자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위기 대응 체계를 서울시 차원의 표준 매뉴얼로 제도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휴가제’도입도 약속했다.또한 연가·유급병가·장기근속 휴가 등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가족돌봄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복지 현장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셋째,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이다.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서울시 복지 정책 수립·평가 과정에 현장 사회복지 전문가와 현업 단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당선 이후에도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이민옥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서울시 복지 서비스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임금 불평등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당선 이후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그 열정을 마땅한 권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성동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민 옥 의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26-05-27
• 박용갑 의원,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 면담 … 안산국방산단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지원 요청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6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만나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 국방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작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방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2020년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이후, 2022년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기봉 도시정책관에게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K-방산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K-방산의 허브가 될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토교통부가 K-방산의 도약, 대전 경제의 성장을 위해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7
• 국민의힘 경산 당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26일 조지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협의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부모님이 안심하는 경산’을 위한 보육현장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경산당협과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저출생 극복과 아이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으로 지역 보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가 이번 자리를 추진해 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정책제안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보육을 위한 ‘아이 중심’지원 정책 추진 △보육 교직원 및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위생중심의 안전 환경 개선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어 김남경 어린이집연합회장 직무대행이 정책제안서를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이후 참석자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부모님이 안심하는 경산’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조지연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은 육아 친화 도시 경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보육 종사자들과 동고동락해 온 이성덕 후보는 경산 보육 환경개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고 강조했다.이성덕 비례대표 후보는 “경산 보육 현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백운성·윤기현·우영봉·박채아·이철식 도의원 후보,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 등 국민의힘 경산지역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이철우 도지사 후보의 배우자인 김재덕 여사도 참석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는 김남경 어린이집연합회장 직무대행, 권영화 법인분과장, 김선희 민간분과장, 오소영 가정분과장, 이영미 직장분과장 등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한편 국민의힘 ‘경산 원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을 위한 공약으로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24시간 진료 소아과·산부인과 유치 △산후조리비 지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진로진학센터 건립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2026-05-26
• 문성호 서울시의원, ‘거주 이력 없는 외국인 선거우편물’ 무단 배송에 긴급 행정조치 착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의 명의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무단 배송된 제보를 접수하고 주권자의 불안감 해소와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긴급 행정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양방향 동시 압박에 나섰다.먼저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외국인 유권자 체류지 및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문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해당 주소지는 소유주 변동이 명확해 조사 대상 외국인들의 거주 이력이 없음에도 유령 유권자로 명부에 등재됐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실거주 여부 전수조사와 함께 이사 후 체류지 변경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들에 대한 신속한 직권말소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동시에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인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인명부 등재 행정 오류에 대한 조사 및 해명 촉구 요구서’를 발송했다.문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해당 외국인들이 거주 이력 없는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구체적인 경위 규명, △타인 명의 선거 우편물 도용 및 대리투표 가능성을 차단할 투표소 본인 확인 강화 대책 마련, △오등록 명부 데이터의 즉각적인 정정 등을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며 “단 한 표의 유령 유권자도 선거 공정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구청의 행정 조치와 선관위의 명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용지가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사태를 해소하고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바 있다. 2026-05-26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고 지적했다.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6-05-26
• 고준호 의원,“평화경제특구 만든 박정 의원, 포천 가서 파주 양보 말장난”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4일 박정 국회의원의 ‘평화경제특구 파주 양보’발언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파주시민의 미래를 두고 정치적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공식 사과와 정치적 책임 필요”앞서 박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출정식 유세 과정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파주 측의 양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확산됐다.이후 박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와전된 것”이라며 “경기북부 2곳 이상 동반 지정이라는 상생 의미였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최종 지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며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포천 유세장에서 ‘파주 양보’라는 표현이 나왔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왜 그 발언 직후 포천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는지, 왜 언론이 일제히 ‘파주 양보 검토’라는 취지로 보도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또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희생과 규제를 감내해 온 파주시민의 생존권이자 미래 전략사업”이라며 “특히 북파주 시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입장문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정작 포천 유세장에서는 ‘파주 양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리고 비판이 커지자 이제 와서 ‘와전됐다’, ‘상생 의미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치인은 시민의 미래를 두고 말장난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파주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상생도 중요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자기 지역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파주시민은 자신의 미래가 선거 유세장의 정치적 수사처럼 소비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평화경제특구는 민주당 선거용 카드가 아니며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자산도 아니다”며 “파주의 미래는 오직 파주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고 의원은 “박정 의원은 더 이상 ‘와전’ 이라는 해명 뒤에 숨지 말고 파주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평화경제특구를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긴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스스로 자신의 거취와 역할을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고 덧붙였다.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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