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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1분기 첫 역성장으로 2025년 연간 모금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5억원을 기록한 성장 흐름이 2026년 들어 꺾인 신호로 해석된다.무엇보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상향했음에도 전체 기부금은 줄어든 결과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을 지목했다.실제로 지난해 139만 건의 기부 건수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전액 세액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나, 관련한 정부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을 연결하는 제도 활성화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모금 감소는 기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공약 이행 지연이 모금 결과로 나타난 첫 징후”고 꼬집었다.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4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중앙정부의 방침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2023년부터 1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중앙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확대,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법인 기부 참여 허용, 기부자 편의 극대화로 모금의 92%가 지방으로 유입, 지방재정 보완과 농촌 소득 보전 효과를 실증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515억원을 모금하면서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2025년 발생한 대형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정 기부가 반영된 수치로 알려졌다.결국,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는 적극적인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고 말하며 “1분기 모금 감소를 좌시하지 말고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이 10조 원 규모의 지역 기부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지방창생 기부 모델‘을 제도화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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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구리여고·수택고 교육환경 개선 예산 1억 6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현안수요 사업’ 대상교로 구리여고와 수택고가 최종 선정되어 총 1억 6243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학교시설 현안수요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시급한 시설 개선 요구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리여자고등학교에는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이, 수택고등학교에는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이 각각 추진될 계획이다.구리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건물 내외부 도장 상태가 노후되어 미관 저해는 물론 학생들의 정서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번에 확보된 약 1억 2700만원을 통해 전반적인 도색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함께 선정된 수택고등학교 역시 우천 시 상습적인 침수와 배수 불량으로 학생들의 통학 및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만큼, 이번 배수로 정비 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선 검토가 필요한 현안으로 적극 제안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왔다.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학교 공간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교육위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구리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은 현장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성과로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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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선관위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2인➝3인 증원 확정” 환영
[한국Q뉴스] 안 의원, “신현·능평·오포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광주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정원을 3명으로 증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472명으로 지역구 415명 비례대표 57명으로 확정됐다.이번 규칙에 따라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광주시 다선거구는 시의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3명을 선출하게 된다.이로써 광주시 기초의원 정수는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2명으로 확정됐다.그동안 안태준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 수요가 폭증한 오포, 신현, 능평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 서는 광주시 다선거구의 시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동안 경기도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시의원 증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다선거구 시의원 증원으로 신현·능평·오포1·2동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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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재정 살린다.
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문수 국회의원,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지방대학의 재정을 살릴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소재대학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24년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이어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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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승격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 기준 인구가 930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곳임에도 인구가 1374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만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헌법 소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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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수원박물관 실감영상관 작은 개관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5월 4일 수원박물관에서 열린 ‘실감영상관 작은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이번 실감영상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관한 것으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특히 실감영상관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사업으로 도와 시 간 협력을 통해 공공문화 인프라를 확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또한, 이번 실감영상관은 수원시 내 각종 전시시설 가운데 수원박물관에 최초로 설치된 실감형 콘텐츠 전시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를 통해 기존의 정적인 전시를 넘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미래형 전시 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원은 정조 대왕의 개혁정신과 역사적 자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며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첨단 실감형 콘텐츠가 결합된 이번 영상관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실감형 콘텐츠는 교육적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수원박물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개관 식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감영상관의 첫 운영을 함께 축하했으며 다양한 시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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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춘천~원주 고시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철도경제신문이 주관을 맡았다.강원도 내 주요 거점인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고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이 자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직접 참석해 강원권 철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토론회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박사가 ‘춘천~원주 철도 제5차망 고시 필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박민규 한라대학교 교수, 노준기 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장,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류종현 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 정책자문단장이 참여해 강원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은 단순히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강원도 전체의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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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뚫린 테슬라 FSD 약 85대… 제도 미비로 탈옥범 특정 불가능
[한국Q뉴스]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탈옥’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정부는 ‘탈옥’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FSD 합법 사용 차량은 4월 14일 기준 국내에서 FSD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292대다.미국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등 3개 차종에 한정된다.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를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반면, 국내 등록 차량의 97.6%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표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차종 생산지 등록 대수 비중 FSD 사용 Model S 미국 1193 0.66% 합법 Model X 미국 2708 1.50% 합법 Cybertruck 미국 391 0.22% 합법 Model 3·Y 등 기타 중국 등 17만6392 97.6% 불법 전체 합계 18만684 100% 합법 2.4% 기준일: 2026년 4월 14일·출처: 국토교통부 재구성 실제 발생 규모도 적지 않다.4월 28일 기준 FSD 탈옥 시도는 총 8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해당 현상은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또한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4월 2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테슬라코리아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있다.최근 시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제도적 한계도 뚜렷하다.현재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발생 현황은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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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느린학습자 권역 협의체 발대식’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권역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에서 느린학습자의 권익 향상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와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발대식은 모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경기권 15개 지역 부모 커뮤니티와 8개 대학의 학회 소속 교수진, 도내 느린학습자 사업기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협의체의 출범을 축하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재균 의원의 남다른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 71~84 사이에 속해 인지·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교육과 고용, 복지의 사각지대에 심각하게 방치되어 왔다.김재균 의원은 평소 이러한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이중고에 깊이 공감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김재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 주신이 뜻깊은 감사패는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눈물 흘려야 했던 느린학습자와 부모님들께서 직접 주신 만큼, 그 어떤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영광스러운 마음이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오늘 출범한 협의체와 굳게 연대해, 경기도의 모든 느린학습자가 각자의 속도대로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완성하는 데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전했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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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군협력 체계 개선 위한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30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군 협력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이 의원이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군부대 협력체계의 분산 구조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조치 미흡 문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현재 군협력담당관의 조직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부서 간 협력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특히 군 협력사업이 행사·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재난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이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군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서 간 협력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대응·의료·시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군협력담당관 측은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군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협의체 운영, 협력사업 발굴,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제기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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