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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반월동 공항버스 접근성 개선 촉구…“급증하는 교통수요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18일 경기도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만나 화성시 공항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반월동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항버스 노선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영수 의원은 반월동의 인구와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공항버스 이용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의 교통수요뿐 아니라 반월동 인근에 조성되는 진안신도시의 향후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까지 고려해 공항버스 노선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수 의원은 “반월동 주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진안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반월동 인근의 공항 이동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요가 급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노선 확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버스관리과는 신규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 운송원가 문제 등 재정적·운영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기존 노선을 활용한 노선 개편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화성시 및 관련 운송업체와 노선 개선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으며 운송업체 역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성시도 노선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이에 김영수 의원은 노선 운영의 경제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시개발 이후 발생할 교통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영수 의원은 “진안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와 이동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려 하면 주민 불편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반월동의 현재 수요와 앞으로 발생할 교통수요를 함께 고려해 경기도와 화성시, 운송업체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공항버스는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생활교통 인프라”며 “반월동 주민들의 숙원인 공항버스 접근성 개선이 실질적인 노선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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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민주당에 전폭적 국비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 21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
[한국Q뉴스] 김민석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추미애 도지사·안광률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참석 남종섭 의장 “지방정부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 중앙 차원 지원 필요”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함께했다.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더민주 대표의원이 남 의장과 함께 회의에 나섰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등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남 의장은 환영사에서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며 민생을 지키는 일과 미래 투자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는 만큼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분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며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지방재정 문제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남 의장은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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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명구 국회의원 방문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해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예산 분야에서는 의회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계상할 수 있게 하고 집행부가 의회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축하고자 할 때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한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전문적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지원기관’설치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각 의회의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켜 독자안의 완성도를 다지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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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가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에는 광범위한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매일 아침 통학 전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통학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파주·포천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자체 담당 주무관 등 일선 현장에서 통학 및 교통 행정을 총괄하는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정연일 의원은 기조 설명에서 “고양 창릉·덕은·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지역뿐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에서도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통학 여건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한정면허 순환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노선 조정 방안을,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덕은·지축·삼송 등 학교 신설이 지연된 지역의 원거리 통학 문제와 ‘통학 지원 우선지역’지정 기준을,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고려한 통학거리·소요시간·배차간격 등 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또한 경기도교육청과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제도 시행 과정의 실무적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정 의원은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것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것도 학생의 책임이 아니다”며 “오늘 개진된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해,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거주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하고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연일 의원은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최종 다듬어 향후 회기 내에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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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 DMZ영화제 논란에 엄중 경고…“경기도는 절차부터 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21일 SNS를 통해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논란과 관련해 “절차와 신뢰의 문제를 비용 문제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논점 흐리기”며 경기도에 엄중히 경고했다.지난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제 예산 감액을 “계약 파기”고 비판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튿날 도비 비중과 자체수입, 인건비, 관객 1인당 투입 예산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절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최 의원이 논쟁의 본질을 짚기 위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2026년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31억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됐다.이후 경기도는 이를 24억4700만원으로 줄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9월 21일 현재까지 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다.그럼에도 영화제는 감액안을 전제로 주요 프로그램과 시상 등을 축소한 채 지난 16일 종료됐다.최 의원은 “감액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과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현장에 미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액안을 적용하도록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미 공표된 시상과 사업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출품규정을 통해 수상 부문과 상금을 공표하고 국내외 작품을 모집한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계약·시상·인력·용역 관계를 변경하면서 어떠한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리가 문제 될 여지도 있다”며 “관객 수 역시 경기도와 영화제 측의 보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객 1인당 비용을 제시하기 전에 집계 기준과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화계 22개 단체와 영화인 619명의 공동성명 및 연서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절차와 현장의 신뢰, 공공지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고 평가했다.최 의원은 “영화제 운영과 예산의 적정성은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며도 “의결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적용한 과정과 공표된 약속을 변경한 경위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숫자로 논점을 확장하기 전에 누가 어떤 근거로 감액안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과 의회의 권한, 영화인들과의 신뢰를 함께 지킬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도 지키고 의회의 권한도 지키며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을 믿고 현장에서 일해 온 영화인들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영화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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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의원, 소상공인 재기·사업장 안전 지원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유수연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폐업·업종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지원하고 사업장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의 재기와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유수연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점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폐업 이후에도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 경제활동 대안 부재,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이 이어져 사업 정리부터 안정적인 재기까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으로 구체화했다.폐업 과정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상실감과 심리적 위축까지 고려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정리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고려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장 안전 지원도 체계화했다.기존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에 현황조사를 추가하고 안전 보장을 위한 물품과 설비 지원을 명시했다.현장의 위험 요인과 안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한 것이다.경기도는 2024년 사업장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번 개정은 여기에 현황조사와 보호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1인·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유 의원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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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 서울시의원, 서울 주택공급, 오세훈 탓? 정비구역 지정은 직전 10년의 두 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최종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공급 관련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만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구조와 정책 시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21일 서울시가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공개한 지난 5년간의 정비사업 성과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이다.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약 30만7천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약 4만3천 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최 의원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만큼 특정 시기의 착공 실적만으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5년간 정비구역 지정은 직전 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기반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공급을 평가하려면 착공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앞단에서 얼마나 많은 정비사업이 정상화됐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공공주택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13만1천 호를 공급했으며 2031년까지 13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최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확대된 공급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느냐”며 정비사업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고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최 의원은 “정부 역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와 관련된 핵심 쟁점임을 이미 논의해왔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를 가로막는 병목을 하나씩 해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시가 정상화해 온 정비사업 공급 기반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의 정비사업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적 병목도 지속적으로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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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도민께서 체감하는 효율 재정 위해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이 9월 18일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검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며 의회의 예산·재정 분야 심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번에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최동식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기념 촬영이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최동식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시·주택·환경·에너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이번 예산정책자문위원 활동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재정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최 의원은 “경기도의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자문위원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특히 주거와 도시개발, 기후·환경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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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 청계초 현장 방문… “공사 정상화·체육관 누수 해결 끝까지 챙길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18일 과천 청계초등학교를 찾아 중단된 시설공사 현황과 체육관 지붕 누수, 운동장 스탠드 데크 및 배수시설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방문에는 청계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학부모회 임원, 행정실장, 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본관 외벽에 비계와 안전망이 설치된 공사 구역을 돌아본 뒤 운동장 스탠드와 목재 데크, 배수로 체육관 등 학교 곳곳을 확인하며 관계자들의 설명을 청취했다.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시설공사는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시공업체의 자금난과 임금 체불 문제로 작업이 사실상 멈췄다.공사는 지난해 7월 계약 이후 올해 3월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으나 4월부터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7월 말 이후에는 작업 인력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업체를 교체하는 방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새 업체를 선정하려면 기존 시공분과 잔여공사 사이의 하자책임을 정리하고 현장 인수인계를 거쳐야 한다.이 과정이 길어지면 외벽공사가 겨울철을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학부모들은 공사가 시작됐다가 멈추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학생들이 장기간 가설 울타리와 비계가 설치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공사장과 다름없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업체 사정과 행정절차만을 이유로 해결을 미룰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기존 업체의 공사 재개 가능성과 대체 시공 방안을 함께 살펴 명확한 수습 일정과 안전관리 대책을 학부모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체육관 지붕 누수와 운동장 스탠드 시설도 점검했다.체육관 지붕은 전면적인 방수공사를 하지 못한 채 접근 가능한 부위에 실리콘을 덧바르는 방식으로 누수에 대응해 왔다.곡면 형태의 금속 지붕에는 녹과 부식이 넓게 퍼져 있고 패널 이음부와 접합부 곳곳에 임시로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다.과거에는 빗물이 체육관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누수가 재발할 경우 체육수업에 지장을 주고 내부 시설이 추가로 훼손될 수 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체육관에 생긴 누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노후 데크 정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운동장 스탠드의 목재 데크는 학교 측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돼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이곳은 학생들이 쉬거나 놀이와 야외 수업을 하는 ‘천사들의 쉼터’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만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스탠드 앞 통행로의 배수 문제도 확인됐다.비가 내리면 운동장 가장자리에 물이 고여 학생들이 신발을 적시지 않으려고 배수로 덮개 위로 걷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공사 전까지 위험구간의 접근을 제한하고 노후 데크 정비와 통행로 물고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현장에서는 교실과 복도의 노후 창호, 중앙현관과 바닥, 화장실 등 학교의 중장기 시설 현안도 논의됐다.특히 창호는 내측과 외측이 맞지 않아 창문을 열어도 절반가량만 열리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학생 안전과 시설 노후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육청과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번 공사 중단 과정에서 드러난 임금 체불과 실제 시공구조 확인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계약상대자 관리와 공사 감독 절차의 제도적 보완점도 검토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기존 시설공사의 수습 상황과 향후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체육관 지붕 방수와 운동장 스탠드 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예산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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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농업인이 안전해야 농업도 지속된다” 전국 최초 온열질환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지원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로 폭염 속 농작업을 개인의 주의와 인내에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농업 현장의 폭염 위험은 이미 생명과 직결되는 수준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85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가운데 농업 분야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다.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농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이제 농업인에게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폭염 속 농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물품 지원’에 머물지 않는 현장형 안전체계다.경기도가 매년 온열질환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작업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폭염 관련 안전정보 제공과 예방교육·훈련, 농작업 환경 개선, 예방·대응 물품과 장비 지원,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도 담았다.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의미를 가지려면 조례 제정 자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늘막이나 냉방·예방장비 등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부터 교육, 작업환경 개선, 현장 예방인력과 응급대응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정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부족하다”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까지 농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지속될 수 없다”며 “전국 최초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제도가 실제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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