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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민 모두의 행복을 바라며
예산군민 모두의 행복을 바라며
[한국Q뉴스] 21일 열린 예산군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둔 생활로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위해 군과 의회가 나서서 지원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학교나 회사에서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피하거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지나친 간섭으로 자신감을 잃고 성장한 경우가 있으며 자신이 회피하고 싶은 현실이나 사람, 장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고립된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은둔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도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정밀한 실태조사,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군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아울러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고충도 헤아려야 하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점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모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군민의 정서적 안정 또한 예산군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며 발언을 마쳤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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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주요사업장 답사
예산군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주요사업장 답사
[한국Q뉴스] 예산군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23일부터 이틀간 구)충남방적부지 개발 사업지,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신축사업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지, 예산상설시장, 학교밖지원센터 확충사업, 봉수산휴양림 보완사업,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관내 19개소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이 심의·의결될 계획이다.
특히 22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모든 군민과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의회는 유치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21일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심사하고 23일과 24일 주요 사업장 답사를 거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장 임시의장은 끝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군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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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17회 환경노래개사 경연대회 개최
제천시, 제17회 환경노래개사 경연대회 개최
[한국Q뉴스] 지난 19일 제3회 농경문화예술제 수변무대에서 제천시와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환경지도자대학의 공동주최로 ‘제17회 환경노래개사 경연대회’ 가 개최됐다.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환경노래개사 경연대회는 환경보전의 의미를 아름다운 노래 가사에 담아 그 실천을 홍보하는 국내 유일의 대회이다.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예심을 통해 확정된 10개 팀이 무대에서 경연을 펼치며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천을 홍보한다.
올해도 최종 선발된 10개 팀이 경연을 펼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아름다운노랫말상 등 총 일곱개의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대상은 관내 중학교 연합팀인 ‘지구사랑친구들’팀으로 ‘노래하는 친구들’ 이라는 곡을 개사한 곡‘환경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열창하며 창의로운 율동도 함께 선보여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들의 모금액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쌀을 구매하고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진행하며 보다 의미있는 대회로 거듭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회 참가팀 중 한 팀은 “이런 전국 대회를 통해 제천이 환경보전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 같아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통해 환경보전 실천의 참 의미를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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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한국Q뉴스] 당진시의회는 18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심의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자립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등을 완전히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자립과 독립성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3건의 ‘지방의회법안’ 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와 △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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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한국Q뉴스] 급속한 도시화와 건축물의 고도화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리 부실 등의 미흡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가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역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촉구를 위해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회 의원은 “최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과 감리업무 미흡이 건축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인력 확보와 예산 부족 문제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140개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고시했으나, 2024년 6월 기준으로 94개 지자체만 센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 중 전문인력까지 채용한 곳은 47개소에 그치고 있고 특히 전문인력은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 인재 채용이 어려운 현실과 공공부문의 처우가 민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쪽만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건축 분야의 전문화에 발맞춰 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명회 의원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현실적인 인건비 기준 마련과 국비 지원 방안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과 △국가 차원에서 건축행정 전문성을 갖춘 중앙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의장 및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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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미세먼지 배출원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한국Q뉴스] 홍천군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불법 배출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대응체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천군은 지난 9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을 통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원 총 13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감시단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하며 평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활동과 불법소각 행위 예방, 대기오염 저감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 조정 여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홍천군에서는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에게 업무용 복무 앱이 설치된 복무 폰을 지급해 현장 위치,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 계도, 홍보 활동을 통해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활동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물론 감시 사각지대에도 미쳐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점검 및 활동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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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번호판 영치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한국Q뉴스] 홍천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이 지난 체납 차량으로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선별 단속을 상시로 실시한다.
홍천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들은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부 독려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고려해 체납 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치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통해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미부착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은 “이번 체납 차량 상시 단속으로 상습 고질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치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점유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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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서천군의원, 군정질문 ‘민선8기 공약이행 점검’
김아진 서천군의원, 군정질문 ‘민선8기 공약이행 점검’
[한국Q뉴스]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서천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서천군의 주요 업무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민선8기 서천군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군수의 취임 시 선서한 내용을 상기시키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다.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임기 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조정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며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선 8기의 공약사업 관리규정을 근거로 공약확정과정, 추진상황 자체점검 등 이행 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시정·보완 후 개선해야 하는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천군의 공약 총괄 이행률은 54%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과 올해 서천군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보완진단을 참고해 임기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약 사업 중 “부정부패, 성희롱, 향응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항목이 “공직사회 부정, 비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 강화”로 조정변경된 점을 꼬집으며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나, 오히려 민선 8기 공직자의 음주적발, 부조리 등의 이슈가 많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평가들이 있다.
2024년 서천군 종합감사 결과에도 인사관련 지적사항이 많으며 군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 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약 사항 중 100% 달성됐다고 보고된 사업들에 대해 재분석을 요청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군정질문에서 김아진 의원은 군수를 상대로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며 “군정질문을 통해 서천군의 현실을 가감없이 파악하고 공감과 이해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서천군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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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시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한국Q뉴스] 양양군이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10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청사,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과, 양양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이 있다.
양양군 관내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699개소와 양양군 조례 지정시설 410개소로 모두 2,10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군 보건소 공무원,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11월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조성 상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상태 및 안내표지부착 상태 등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 환경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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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연어 포획이 11월 말까지 금지된다.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한국Q뉴스] 양양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은어 불법포획 단속에 나선데 이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산란철 연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귀 수량 증대를 위해 연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연어는 산란철을 맞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모천으로 다시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의 2에 따르면 연어 산란기인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연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남대천 일원 불법 연어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 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어는 은어를 포함해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으로 자원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어 산란철인 10월부터 11월까지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양양 남대천 일원에 어린 연어 41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10~11월 중 어미 연어 1천 여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