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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현 의원, 방역대책 없이 2차 재난기본소득 서두르는 집행부 질타 신정현 의원, 방역대책 없이 2차 재난기본소득 서두르는 집행부 질타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안건은 경기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일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25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역추이를 살피지 않고 신속 지급에만 급급해하는 집행부에 대해 방역체계 붕괴의 우려를 표명했다. 신정현 위원은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첫 한 달 내 현장수령인원은 540여만명으로 전체 수령인원의 약 91%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는 지급 후 첫 한 달간 동주민자치센터에 하루 평균 약 500명 몰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기도 임시선별진료소의 확진률은 0.7%이고 현장수령 도민 대부분 감염이 취약한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동안 3만 8천여 감염자가 몰린다는 의미인데, 자칫 감염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기본소득 십만원 수령하러 가는 것을 방치하는 꼴”며 우려점을 표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방역예산으로 인건비 80억, 운영비 20억만을 책정해 결국 31개 시·군에 방역대책을 떠미는 상황이 됐다”고 하며 “아무런 방역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신속지급에만 급급하다가 지금껏 온국민이 공을 들여온 방역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격하되고 강력한 방역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역대책의 대안으로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축적된 인적데이터를 활용해 최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온라인 가입자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수령했던 도민들의 사유를 분석해 오프라인 가입자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본질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의결은 물론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조차 거치지도 않았는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첩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행위로 행정과 의회가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7
• 박옥분 의원, 학교 시설환경 개선위한 정담회 실시 박옥분 의원, 학교 시설환경 개선위한 정담회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상임위원실에서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시설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수원시 학교 시설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 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경기 체육중·고 학생들이 추운 겨울철 실외 운동장 트랙을 이용할 수 없는데다 좁고 노후화된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운동장 차양막 설치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명인중학교의 소규모 학교교육경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질적 제고에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에게는 “2020년 체육관 건립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천일초등학교가 예정대로라면 오는 3월에 설계를 시작하게 된다”며 “본관에서 증축되는 실내체육관과 급식소는 50m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 학생과 교직원들의 편리한 통행을 고려한 ‘브릿지’같은 연결시설물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1-01-27
• 문형근 의원,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문형근 의원,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은 27일 안양시청 주민참여예산방에서 열린 안양천 쌍개울 문화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안양시 강기남 시의원, 이성우 시의원, 정덕남 시의원,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 용역 수행업체인 ㈜에이스디이씨 이병대 대표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설계 용역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 공사를 통해 그늘막 설치 290㎡ 주변 친수 시설 1식을 확충해 하천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 힐링 공간으로 환경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문형근 도의원은 “안양천은 시민들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도시형 하천”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쌍개울 문화공간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형근 도의원은 쌍개울 문화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1-01-27
• 박옥분 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수상 박옥분 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수상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27명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조직으로박옥분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민여협 회장으로서 여성의원들이 탁월한 의정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교육, 성평등 조례 설치,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펼쳐왔다.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민여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게 협력하고 지지해 준 여성의원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며 “여성의 활발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지방자치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박옥분 의원과 함께 민여협 활동을 해 온 심규순·왕성옥·손희정 의원도 감사패를 수상했다. 2021-01-27
• 김형동 의원, 지역현안 협의하기 위해 전남 나주 직접 방문 김형동 의원, 지역현안 협의하기 위해 전남 나주 직접 방문 [피디언]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6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PS를 방문해 안동·예천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о 먼저 농어촌공사와의 협의에서는 안동 어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안동 안교지구 배수개선사업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농업시설정비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본 사업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협의와 함께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о 한전을 방문한 김형동 의원은, 한전 경북본부 사옥 신축을 조속히 완료하되 신축사옥이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북부지방 주민·관계자들의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안동 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강조했으며 현재 예천 읍내에 진행 중인 지중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한전공대’와 같은 특수대학 모델을 우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о 한전KPS를 방문해서는, 한전KPS의 기술인력 양성지원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교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젊은 지역인재들에게 역량강화와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공기업이 되어 달라는 당부도 전달했다. о 김형동 의원은 이번 공기업 방문일정에 대해, “공기업을 수익만 내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지역의 동반자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제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일을 논의할 만한 공기업·공공기관이라면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о 한편 김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의 공기업들을 방문하는 일정 중 나주·화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강인규 나주시장을 만나 앞으로 안동·예천과 나주의 공통적인 정책·사업이 생길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고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1-01-27
•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평화협력국 주요 현안 보고회 가져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평화협력국 주요 현안 보고회 가져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력국으로부터 2021년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Let’s DMZ 추진방향 등 DMZ 관련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평화협력국은 DMZ 사업으로 추진되는 DMZ포럼, Live in DMZ를 비롯한 DMZ 155마일 걷기,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Tour de DMZ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경기도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필근 부위원장과 이종인 부위원장은 각각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의 대안마련을 요청했고 사무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달수의원은 평화협력국 사업이 수 년째 비슷한 주제로 진행됨을 지적하면서 차별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고 이제영의원은 작년 행감과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Let’s DMZ 조직위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평화협력국의 사무위탁 관련해 원미정의원은 사무위탁 시 의회동의와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김재균의원도 사업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에 도의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염종현의원은 사무위탁 재계약 타당성의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전반기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강식 의원은 “‘Let’s DMZ ’사업은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에 비해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고 운영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의회가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경기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 이영봉의원은 센터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을 주문했고 정희시의원은 신설된 센터의 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신 국장은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Let’s DMZ ’총괄감독 체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흥행성 높은 공연과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사항을 청취한 심규순 기재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의 DMZ사업은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DMZ사업의 인지도 측면이나 사업의 내실화, 운영 투명성에 다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직위원회 신뢰회복과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1-27
• 이애형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이애형 의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1월 27일 용인 성지초 별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담당자와 현장자문단, 마스터 클래스 진행 전문예술가 등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애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본의원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작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지속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예술창작소 참여자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놓고 축조심사를 하는 형식으로라도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한 문화선진국이 됐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악기의 단순한 기법을 배우는 도구적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내면의 성찰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의 교육의 나아갈 길임”을 표명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용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해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만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 공청회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조례 제정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오늘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최소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책무감을 표방했다. 2021-01-27
•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추대운 과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로 부임한 추대운 과장과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균 의원은 “GB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GB의 합리적 관리’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 “취임이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자들이 계속 바뀌고 전국의 지자체에 접수된 약 126건 중 국토부에 이관된 것은 4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사업신청 건수에 비해 국토부에 이관된 건수만 보면 실적이 저조하지만, 미비된 서류를 요청해 보완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보존 등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021-01-27
•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피디언]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행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이 같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이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으로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27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경기도청, 경기도주식회사,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늘 정담회는 광명시 도입을 앞두고 효율적 업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청 관계자는 경기도 배달앱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5%할인 혜택의 효과가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 없이 종전 민간앱 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 저렴하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 하는 지자체에서 개선할 점을 모색해 최대한 도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배달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일규 시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혜택도 풍부하니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해 광명시에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와 전담인력의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특정기업 중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상승으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명은 3분기에 도입 예정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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