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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직란 도의원, 도내 하천 안전을 위한 수원천 현장점검 실시 김직란 도의원, 도내 하천 안전을 위한 수원천 현장점검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달 30일 최근 지속적인 강우 및 장마시기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정비를 위해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와 수원시 및 수원시 권선구청 담당관계자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수원천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에서 시작되어 수원시 남쪽을 가로질러 황구지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2.72km의 지방2급 하천으로 많은 수원시민들이 애용하는 산책로로 알려져 있다. 김직란 도의원은 최근 ‘수원천 산책로 정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을 위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원을 설명하면서 “최근 수원천 뿐만이 아니라 도심 하천길의 보행자와 자전거간 분리가 미비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교부금을 바탕으로 수원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바텀업 방식을 강조했다. 이어 사고이후 대처가 아닌 예방을 강조하면서 “수원천 산책로 제방 등을 철저히 보강해 하천을 산책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수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써 도 및 수원시와 계속적인 협의 및 예산확보에 노력해 수원시 및 경기도내 하천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2
•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택시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택시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1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4층에서 ‘하남시 택시 부족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추민규 의원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고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며 “그만큼 이 문제가 하남에서는 시급한 현안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진일 도의원은 축사에서 “지난해 하남 인구 800명당 택시 1대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900명당 1대로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며 “하남시민의 이동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축사를 맡은 소병훈, 최종윤 국회의원은 일정 관계로 인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법률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영상을 보내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준 개인택시추진위원장은 “하남시의 택시 부족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렌트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넘어 시민들을 범죄에 노출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상준 위원장은 하남시 택시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개인택시의 증차 택시 총량제 산정기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낙주 하남시의회 의원은 “소비자입장에서 기사님들의 고충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며도 “타다,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것을 볼 때 택시업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윤중 하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택시부족문제가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길우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장은 “국토부의 산정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수없이 국토부에 택시총량제 산정기준에 대해 개선 협의를 해오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지침·고시의 변경을 통해 증차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민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진일 도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이상준 개인택시추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김낙주,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박영철 하남시 개인택시조합위원장, 김석 명진교통 노동조합위원장, 이윤중 하남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석 하남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2021-07-02
• 김종찬 의원, 학교독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조례 공청회 개최 김종찬 의원, 학교독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조례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 제·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주셨으며 김미리 의원 등 일부 관계자들이 방청했다. 또한,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사서 및 교사, 경기도교육청 담당공무원 등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김종찬 의원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지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독서교육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공청회는 독서교육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부 조항의 상위법 위반 여부도 법제처에 질의를 내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통해 지식·정보를 함양하고 건전한 세계관과 바람직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학교독서 진흥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모두 합의했고 그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조례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본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더욱 내실화된 조례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2
• 김직란 도의원, ‘여성 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직란 도의원, ‘여성 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2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강의실에서 ‘여성 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남성 위주로 구성된 직종 특성 때문에 여성 운수종사자로서 특별히 느끼는 고충이 많을 것”이라며 “그동안 어디서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이기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사노동과 격일제 근무 상 휴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총 22,177명 중 여성은 657명으로 약 3% 정도 차지하고 있어 남성 운수종사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여성버스기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역시 화장실과 휴게실 문제였으며 화장실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3시간을 넘나드는 배차시간으로 인해 여성관련 질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점을 꼽았다. 이밖에도 여성버스기사들은 현금 수납기의 무게로 인한 운반 불편 생리휴가 사용 문제 업체의 여성기사 채용 기피 문제 정류장의 불법주정차 문제 등 여성으로서 겪는 고충뿐만 아니라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겪는 고충까지 다양하게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를 위해 쓰라고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정담회를 통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말씀해 주신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성인력 채용 증대 방안, 환경개선 방향 등에 대해 깊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성 운수종사자를 위한 소통의 자리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전국최초로 열렸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경기지역 운수종사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3%에 불과하지만 한분 한분의 중요도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가 상시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이날 정담회는 김직란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여성버스운수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털어놓으며 시종일관 격의 없이 이루어졌다. 2021-07-02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조성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과 목적을 되짚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영상축사와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공창숙 서울한영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돌봄 국가책임 시대, 다함께돌봄사업의 필요성과 역할을 되짚고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원화된 구조와 전문인력 부족, 불합리한 급여체계와 예산구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근거로 경기도의 정책적 과제를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양윤이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생애돌봄정책학과 교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모호한 개념과 방향성,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저하, 종사자 처우와 전문인력 부족 등 현행 문제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민 활용, 자격 기준 마련 등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아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수탁 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표준화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마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중심 거점센터 확보와 마을공동체 기반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강경애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성남지부장은 성남시 사례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점을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력, 낮은 급여, 종사자와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했다. 덧붙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단의 확대를 제언하고 임금체계 개선 과정을 소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신일범 경기도 아동돌봄과 아동돌봄팀장은 실무진의 관점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정책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덧붙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와 운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시간제 돌봄인력 및 지원비 확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방과후교육담당장학관은 온종일돌봄체계 유형과 부처별 현황을 언급하고 지자체별 초등돌봄 현황을 소개했다. 덧붙여,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과 지자체-마을-학교 협력 확대 등을 제언했다. 그리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 담당 부서 네트워크 활용 방법 등을 제언했다. 조성환 위원을 대신해 2부 좌장을 맡은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7-02
• 권재형 도의원, 의정부 신곡중학교와 함께하는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권재형 도의원, 의정부 신곡중학교와 함께하는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1일 의정부 신곡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15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성장에 기여하고자 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권재형 도의원은 의정부 신곡중학교 학생들과 ‘제15회 청소년의회교실’을 함께 했다. 이날 권 도의원은 직접 모의의회를 체험한 청소년들에게 “불편한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드는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재형 도의원은 의정부시 소재 신동초, 신곡초 운영위원장을 거쳐 현재 새말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들과 소통을 해왔으며 도내 면학분위기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체육관·급식실 건립, 노란신호등·과속CCTV·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등에 노력하며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07-02
• 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도 338호선 목현동2번지 ~ 탄벌동 253번지 일원은 협소한 길너비와 굴곡으로 차량정체 및 통행 불편이 잦은 구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안기권 경기도의원, 주임록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광역교통시설교통부담금 공모작 선정으로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이동 차량 및 지역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는 124억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가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작 선정으로 설계종료 후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교통 분야 공약 중 하나이다. 2021-07-02
• 백혜련 의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는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으며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해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백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백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가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021-07-02
• 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 편취 수법’만전년대비 4.7배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대비 36% 감소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자금의 송금과 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19년 30,517건에서 지난해 10,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만 정확하게 공략해 ‘대면편취’유형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ATM기계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양향자,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1-07-02
• 오세훈 시장의 거짓뿐인 협치 오세훈 시장의 거짓뿐인 협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은 2021년 7월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김호평 의원은 이러한 약속이, 보고 누락, 허위보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 고의적인 정보은닉·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집행부의 시의회에의 보고 누락을 지적했다. 이번 해 4월 중순과 하순에 걸쳐, 새롭게 취임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집행부 다수 부서의 시장업무보고가 있었다. 김호평 의원의 분석 결과, 해당 보고내용 중 30.9%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한 제29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는 누락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시장업무보고 내용의 22.1%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었다. 시장에 보고된 새로운 사업 중 하나인 ‘초중고 학생 문화공연 무료관람 지원’의 경우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관람의 대상이 되는 공연의 횟수, 관람인원, 내용 등과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시의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보고의 결과 시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에 제약을 받게 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등 여러 실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 고유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김호평 의원은 내정 당시 논란이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정무부시장, 대변인, 민생특보 인사와 관련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정무부시장실 등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의로 장기간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게 기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오세훈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내비쳤다. 한편 이러한 시의회의 정당한 심의·감사 권한을 제약하는 행태들에 대한 지적을 마치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 시장의 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어있던 것이 아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한 바 있는 서울시가 정작 시의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평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할 의향을 밝혔다. 김호평 의원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협력할 자세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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