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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체육환경 제공돼야 황진희 도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체육환경 제공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해 부천시 관계자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부천중앙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육시설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와 부천체육관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개선된 생활체육환경을 제공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부천중앙공원 및 부천체육관은 중·상동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노후 시설 및 이용불편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특히 중앙공원 체육시설은 준공 된지 19년이 경과돼 화재 및 감전의 위험노출로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기존 체육시설의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로 실내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실외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부천체육관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잘 보완해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점검해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였으면 한다”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중앙공원 및 부천체육관 체육시설이 지역의 생활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등을 마련해 적극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07-05
• 김명원 도의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춘의동 산 통과구간 지하화 강력 촉구 김명원 도의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춘의동 산 통과구간 지하화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시공사업단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춘의동 산 80-7 통과구간을 지하화로 시공설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을 통과하는 ‘동부천IC 고가도로’ 총 6,36km 구간 중 춘의동 산 80-7 통과구간을 지하화로 시공설치 해야 한다” 며 “시민의 안전 및 녹색환경도시를 위해 지상구간의 지하화 안을 관철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민원인은 “통과구간중 약 길이90m 폭70m 구간이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 의견 청취 없이 옥외로 노출되는 개착식 도로로 계획된 것을 보상계획 통보 시 알았다”며 기존 계획된 ‘개착식 도로 구역’에 건축될 주 변전소를 이전하고 지하화 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국토부 실시 설계 고시가 개착한 상태로 되어 있어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부천시가 아직 그린밸트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 당사자 간 긴급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그동안 동부천IC 고가도로 관련 국토부 계획에 대해 환경문제와 미세먼지 및 지역주민의 건강위협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결사반대 해왔던 구간이다 지하화 관련해 해법을 제시한 바 있고 꾸준히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 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정비사업 물꼬 터 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정비사업 물꼬 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의 발빠른 민생 행보에 지역 정가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초이천,감이천 하천정비사업 3억원 용역비 확보가 총사업비 350억원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9월, 2011년 7월 주택 45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초이천에는 총 2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2011년 7월 도로 월류 피해를 입은 감이천 경우는 55억원이 확정됐다. 추민규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 활동 시에는 학생 안전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전체 도의원 중,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사업과 학교 앞 LED 바닥신호등, 음성신호기 및 스마트신호등, 교차로 신설 등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조만간 산곡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에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이번 수해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공감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 것이며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이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깨끗한 하천, 맑은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05
• 경기도의회 김명원, 조광희, 이영주의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인당 지역화폐로 보편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별지급 동시 실시하라” 경기도의회 김명원, 조광희, 이영주의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인당 지역화폐로 보편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별지급 동시 실시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명원, 조광희, 이영주의원은 5일 10시 30분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다 수출은 실적이 호조이나 내수는 바닥이다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미 문 닫은 식당도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넉달새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 동안 33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인당 30만원씩 지급해도 15조 3천 6백억원 밖에 되지 않기에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3월말 경기도민 일인당 10만원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4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 선별할 필요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가능한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사용케 함으로써 신속한 지급으로 행정력 낭비도 극소화 했고 모처럼 골목상권이 명절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선별 지급됐던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통계상이나 체감 상으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정해서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이번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또다시 차별하겠다고 한다. 소득 하위 80% 1700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고 상위 20% 440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은커녕 국민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며 선별적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첫째, 81%와 80%가 얼마나 다른가? 몇백원 차이로 지원여부가 갈릴 수 있다 둘째,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6인가구의 경우 연 소득 1억5천9백만원이어도 하위 80%에 속하게 되니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셋째, 가구소득은 80% 이상에 속하는데 재산은 적은 사람들은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올해가 더 힘든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7월이기에 소상공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분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보다 올해 벌이가 더 나빴던 지역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등 국민 분열 조장 실태를 언급하며 다시한번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손실보상 등 선별지원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2021-07-05
• 양민규 의원, “사무행정실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설문조사 결과 충격적, 응답자 절반이 고충 토로” 양민규 의원, “사무행정실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설문조사 결과 충격적, 응답자 절반이 고충 토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7월 2일에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무행정실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무행정실무사 전체 근무자의 90%가 참여한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해 고통 받았다. 인격적 모멸감은 41%에 달하는 인원이, 폭언과 모욕, 욕설 등 정신적 괴롭힘은 30%, 특히 상급자의 인격 모독과 폭언은 32%에 달하는 사무행정실무사가 겪어봤다고 답했다. 업무배제 또는 대화나 모임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28%에 달했다.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등 차별적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전보 및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부서 내 상호존중문화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40%가 넘었으며 60%가 넘는 응답자가 업무분장 시 민주적 협의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토로했다. 업무협의나 상호 의견 조율 없이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며 과중한 업무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전 교직원 대상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7%에 달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갑질신고센터’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신고를 해도 교육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원청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떠넘기며 갑질 공무원과 가까운 관계인 지원청 공무원에 의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절대 소수인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실 내 상급자 다면평가에 사무행정실무사 참여, 둘째는 감사관실과 노사협력담당관실, 총무과의 교육공무직 배치이다. 의견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이러한 병폐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업무에 따른 구분만이 있을 뿐, 직급에 따른 불평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며 상호존중문화가 서울시교육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21-07-05
• 박기열 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추가 지원 개정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개정 조례안 3건 중 2건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번 통과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는 개정안이며 개정 조례가 서울시로 이송되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감면시행 홍보와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특성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상공급 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여성가족정책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감액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는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홍보와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상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조례는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이송되고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므로 주차요금 감면은 2022년 2월 말부터 적용 가능하다. 박 의원은 “2021년 1월 ‘한파 속 내복 아이’라는 언론 보도처럼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과 아이의 양육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여건에 사회가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나 엄마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무료입장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 공공부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서울시 직업훈련시설 우선입학 서울시 영어마을 및 창의마을 이용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고 이 중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한다. 2021-07-05
• 김용연 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김용연 시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비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인 석면실태조사의 지원 근거 조항이 서울시 조례에 마련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약자 보호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내보였다. 2021-07-05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홍보 영상’2종 공개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홍보 영상’2종 공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분권 홍보 영상’ 2종을 공개했다. 이 영상들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것으로 지방분권 CM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쉬운 가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이해하고 함께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방분권 드라마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영상으로 등장인물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와 탄탄한 대본, 극적 연출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7-05
• 이낙연, 5대 정책비전 제시하며 “그 일 제가 하겠다” 출사표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출마선언 공개 영상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며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고 진단하고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출마 결심을 피력했다. 이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안의 시대’로 규정한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한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복지를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라 불리는 지옥고에 산다”며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정책비전인 중산층경제에 대해 그는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며 “10년 전 65%에 달하다 지금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부활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잇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일본·러시아와의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비전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내세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BTS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윤여정 보유국으로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문화예술 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 영상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테마로 이낙연 후보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 시대에 대한 규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찬사,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낙연 경선캠프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캠프명을 ‘필연 캠프’로 정해 발표했다. 캠프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으며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 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 정책본부장 홍익표 의원, 조직본부장 김철민 의원, 총무본부장 이병훈 의원, 직능본부장 김주영 의원, 홍보본부장 서동용 의원, 법률위원장은 소병철 의원 등이 맡았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 수행실장은 오영환 의원,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 대변인은 배재정 전 의원 등이 맡았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출마선언 자리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민주당 설훈, 박광온, 박정, 최인호, 소병철, 오영훈, 정태호, 윤재갑, 홍익표, 홍성국, 홍기원, 윤영찬, 허영, 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마선언 영상 공개 후 이 전 대표는 캠프 발대식을 갖고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2021-07-05
•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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