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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세곡동~탄천 연결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환영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세곡동~탄천 연결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세곡동~탄천을 바로 연결하는 100m 보행·자전거 전용교의 개통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세곡동과 탄천을 잇는 보행·자전거 전용교는 ‘탄천 자전거 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공사’ 사업으로 강남구 탄천과 세곡천 합류부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19억 8천여만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지역 현안인 탄천~세곡천 자전거 산책로 연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설득한 결과 2019년부터 해당사업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물로 지난 7월 24일에 세곡동과 탄천을 잇는 보행·자전거 전용교가 개통됐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탄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대왕교를 이용해 우회했어야 하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해당 구간은 차도와 보행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동시에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무단횡단 등에 의해 안전사고 우려와 같이 안전상으로도 큰 불편을 겪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곡동에서 탄천 간 구간이 기존 400m에서 150m로 단축되는 한편 보행자의 무단횡단 감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동편의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만족도의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제 임기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세곡동~탄천 보행·자전거 전용교가 드디어 개통되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뿌듯하다”고 하면서도, “해당 사업은 예전에 이미 완료되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완료된 점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완료되어 지역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은 느낌”이라는 속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이동거리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에 따른 이동편의성 개선을 통해 통행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1-07-27
• 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며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 분양가는 유지하면서도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짓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국민들이 공공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 2인 가구 52.8㎡. 3인 가구 61.8㎡, 4인 가구 76.6㎡, 5인 가구 90.4㎡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 3인 가구 40㎡, 4인 가구 50㎡, 5인 가구 60㎡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7
•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1층 로비에 임시 전시하기로”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수문제로 서울시와 유가족이 대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1층 전시공간과 담벼락 등에 2주간 임시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사진 등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꽃누르미 사진과 기억 공간 내 전시물은 오늘 시의회 1층으로 이동해 현재 전시 중이다. 최선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아픔과 슬픔에 적극 공감하며 유가족의 서울시의회 전시공간 사용승인 요청을 허용했다”며 “나아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기억이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슬픔”이라고 말했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은 여느 지방도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찾는 수도로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이 역사를 기억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의무가 있다”며 “유가족과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먼저 소통과 상생의 자세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대치를 지켜보는 시민까지 모두에게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 순간에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의 여전한 슬픔에 절실히 공감하며 기억공간 전시물을 의회 내부에 임시 전시해 현재 상황의 중재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방문해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중재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7-2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7월 27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숭실대학교 전구훈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의왕 백운중학교 졸업생인 이선민 학생, 매송중 복지상담사 전화숙 선생님, 군포중학교 김미경 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전구훈 교수는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및 역사, 실시현황, 실천모델 등에 대한 내용과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화를 위해 안양, 성남, 용인, 군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학교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한 학생수가 전국 최대 규모”며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취약계층 및 돌봄 사각지대의 위기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와 도교육청 사이에서 고용불안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보편적인 학생복지와 돌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 양성, 배치, 운용 등에 대한 법제화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여 없이 무관중으로 진행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2021-07-27
•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5강 이탄희 국회의원 ‘정치의 미래, “나는 왜 정치하는가?”’ 성료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5강 이탄희 국회의원 ‘정치의 미래, “나는 왜 정치하는가?”’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이 주최/주관하는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오늘 제5강을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강연 연사인 이탄희 국회의원은 오늘 강연에서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몰두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자신의 인생관을 담백하게 표현했다. 이탄희 의원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게 했던 ‘촛불의 힘’과 ‘시민의 열망’을 늘 기억하는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정치인으로서 자기책임을 다해 나갈 때 정치의 품위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정치관을 피력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은 일각에서의 ‘공정’ 논란과 관련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를 배제한 채, 시험만 같이 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만능주의’, ‘서열주의’에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감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같이 손잡고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정치를 열망한다”며 “여기 계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좀 더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아카데미 박옥분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 ‘사법정의’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이탄희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강연을 준비해오신 임원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정치아카데미가 되길 기대하면서 더욱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방역지침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면 강의/비대면 생중계/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에도 전년보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강연에 참여했으며 수료식은 8.31. 제354회 임시회 첫날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7
•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27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휴전 중인 한국전쟁의 종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소속 위원 16명이 21일부터 27일까지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 “US must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불안과 적대의 68년의 세월 그리고 한국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되새기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릴레이 시위가 단순히 시위가 아닌 한반도 내 평화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 2021-07-27
• 진용복 부의장, 27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격려 진용복 부의장, 27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격려 [한국Q뉴스]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장은 27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그동안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의 무드를 타고 휴전을 넘어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희망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7
• 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 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인 이재명 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며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26일 저녁 8시에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의원 ZOOM회의에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달라는 요청에 이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은 결단의 문제로 국민이 원하고 맘먹으면 이룰 수 있는 문제”고 답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지방소멸, 수도권 폭발이라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선의 첫 출발지인 충청의 주목도가 높아졌다”며 “중요한 고비마다 언제나 충청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6일 저녁 8시에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의원 ZOOM회의에서 9월 6일부터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는 충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의 중요한 과제를 국민과 함께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의 사회로 150여명의 충청지역 광역·기초의원과 각 시도 선대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지역의 각종 현안 내용에 대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K바이오 랩 허브 공모에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에서 신청했는데, 인천 송도로 후보지가 결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선정시 지역균형 가산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이재숙 의원은 축산 총량제와 폐기물 총량제를, 김기두 충남 태안군의회 의장은 부남호 역간척을, 이수완 충북도의원은 충북내륙고속도로와 충청권 철도망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승현 보령시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벗지 못하면 지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한다”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국민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저탄소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열린캠프 경선대책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황운하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7-27
• 유상호 의원, 전곡고등학교 현장에 가다 유상호 의원, 전곡고등학교 현장에 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27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관계자들과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대상 학교에 대해 회의를 한 후 현장 확인을 위해 전곡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전곡고등학교는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학년 사물함 교체를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전곡고등학교 교장은 “전곡고 사물함은 2010년 제작 되었는데 그동안 교체 되지 않고 사용해 너무 낡았으며 사물함 열쇠의 고장 등으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 학년 사물함 교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유상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물함은 학생들이 무거운 책과 물건들을 정리하는 공간인데 10여 년 동안 사용해 낡고 나무로 된 사물함이라서 무겁고 겉모양 또한 벗겨져 교체가 시급하다”며 “전 학년이 새로운 사물함을 사용하며 쾌적한 교실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사물함 교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최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7
• 3기 신도시 장상지구 내 축산농가 이주대책, 경기도와 안산시가 답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장상지구 내 축산농가 이주대책, 경기도와 안산시가 답해야 한다 [한국Q뉴스]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3기 신도시 장상지구 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이주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정승현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장상지구 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축산농가 이주대책 등이 전무하다고 말문을 연 뒤, 이들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안산 축산농가가 무너지고 안산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경기도 내 가장 큰 안양축협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물음에 경기도 축산정책과는 발 빠르게 움직여 안산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장산지구 내 축산인들과의 간담회로 답한 것이다. 현재 장산지구 내 한우, 젖소를 포함한 축산농가 현황은 24농가 1,146두수로 이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안산시의 축산기반 상실은 물론 안양축협의 위기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승현 의원은 비단 이번 문제는 축산농가와 사업주체인 LH와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및 경기도와 LH간의 문제라며 축산농가 보호 및 유지발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 및 경기도 관계부서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정책과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화옹간척지 축산이주 대상자에 장상지구 축산농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진찬 부시장은 최후 수단으로 폐업보상만이라도 가능한 축사허가 불가 확인서 발급을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안산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안산시 내 축사 건립 대상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협조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의원은 함께 해주신 참석자들께 감사하다면서 사업시행자인 LH는 이주비만 지급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안산을 비롯 인근 지자체 어느 곳도 사실상 축산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폐업보상 역시 어렵다는 LH입장에 축산농가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의 보호 의무가 있는 관이 해결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진찬 안산부시장을 비롯, 주민희 시의원과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변희정 축산복지경영팀장, 조계천 안산시 농업정책과장, 김종만 축산정책팀장, 이창욱 GB팀장, 이인호 주민대책위원장, 최종철·정도진 축산인이 참석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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