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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7월 27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 수원시 엄태영 시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협회장,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최웅 협회장 등의 축사를 비롯해 숭실대학교 전구훈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왕 백운중학교 졸업생인 이선민 학생, 매송중 복지상담사 전화숙 선생님, 군포중학교 김미경 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선민 학생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사회복지실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상담의 공간인 동시에 학생의 진로·진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공간”이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고 본연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관련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화숙 복지상담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위기와 학대 피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한 상황에서 학교 내사회복지사업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김미경 교장은 “저출산 사회에서 한 명의 아이도 매우 소중한 존재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추진되어왔던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과 법제화를 노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정·제정적 지원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종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이 사업 지속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도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7-28
•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대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셋째,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이다. 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현아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검증 결과를 밝혔다.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이에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 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말하고 더불어 “사장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식래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음을 강조했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해야 한다. 2021-07-28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미성년자 빚 대물림’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 상속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의 빚을 상속한 청소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 귀책이 없는 빚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이 같은 상속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단체 및 법조계로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해 11월, 만 6세였을 당시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성년자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 대리권 불행사 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공익법센터 소속 전가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뒤이어 공익법센터 소속 성유진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개정안의 쟁점들을 분석한 뒤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민경 변호사, 최성경 단국대 법대 교수, 이소영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기초로 법 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생중계되며‘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을 바탕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5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1-07-28
•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8
• 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적극 찬성 입장 밝혀 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적극 찬성 입장 밝혀 [한국Q뉴스]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토부에 지상구간이 전혀없는 완전한 지하화를 해달라는 요청과 서울요금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버스환승센터건립과 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추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월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동탄~강남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언급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 분당 구간인근은 초.중.고 교육시설, 주상복합, 업무용 오피스 등이 밀접해 있어서 만성적인 차량소음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분진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왔고 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분단되어 고립되어 온 궁내동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와 공공시설 이용 편의 문제로 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구간 남김 없이 고속도로 전체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고 지적하며 “지하화와 함께 추가로 서울요금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버스 환승센터건립과 함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2021-07-28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의 자리 마련”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의 자리 마련” [한국Q뉴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민생치안정책 과제와 전망 논의 토론회’를 미래경찰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미래경찰포럼이 주도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중심적인 경찰행정과 관련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 자치경찰과 치안만족도, 제2주제 경찰업무처리의 절차적 정의, 제3주제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로 각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번째 토론자인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치안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따른 치안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라광현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교 교수는 경찰행정에서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일반시민이 경찰과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대민 경찰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및 실적주의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김은기 배재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통한 민주성 확보방안이라는 논의에 대해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내부적 민주주의 확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협의사항 확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강제력 부과, 협의회간의 연합 및 협의회 업무 전담 공무원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자들의 제안에 큰 호응을 보이며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영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후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는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면 좋겠다” 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김주원 상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식 미래경찰포럼 의장 등 전국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1-07-28
• 광릉숲BR소위원회 재구성,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검토 광릉숲BR소위원회 재구성,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검토 [한국Q뉴스]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광릉숲BR 소위원회는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을 생물권보전지역 인접 지역인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16일 구성됐다. 그간 5차례의 회의와 현장 조사를 통해 의정부시 생물 조사 계획에 대한 '생물상조사 세부계획 수립', '동·식물 분류군별로 박사급 전문가 참여' 등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광릉숲BR 소위원회는 결성 후 1년이 지난 4월경 운영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추가 생물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 소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연장을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당초 전문가 6명, 관리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의정부시 관리위원 2명을 추가해, 해당 사업의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했다. 운영기간은 2023년 4월 6일까지로 계획했으나 사업 검토완료 또는 의정부시 사업철회 등 운영목적을 달성하거나 운영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동 해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생물상조사 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가 자문과 관리위원간 검토 의견을 나누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원웅 의원은 “광릉숲은 600년 이상 산림생태계를 보전·관리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릉숲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8
• 문경희 부의장,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문경희 부의장,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27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번 1인 릴레이 시위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종전선언 촉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지난 21일부터 오늘 27일까지 5일간 시위를 진행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종전선언을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함께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강화 차원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참여했다. 2021-07-27
• 임만균 시의원,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질타 임만균 시의원,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질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과거 김현아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품격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아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당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한센병에 비유하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질문을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여론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만균 의원은 이런 막말을 했던 이유가 강한 발언으로 후보자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인지 따져 묻는 한편 후보자가 했던 막말은 과거 국회의원 및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에 어울리는 발언은 아니라며 질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당시 후보자가 한센병 환우들에게는 결국 눈물을 보이면서 사과를 했으나, 정작 막말의 대상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다”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 없이 넘어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숙고하고 있다 당시 사과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서슴지 않고 막말을 일삼았던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직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어떤 말까지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후보자는 SH공사 경영을 위한 실력에 앞서 신뢰를 내걸었지만 국회의원 시절 막말들을 기억하는 서울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과연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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