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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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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경기도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채신덕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도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변형되거나 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원 및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삶 전반에 우리 삶의 스며들어 있는 일제잔재를 지속적으로 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채신덕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을 한 것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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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화 협력 방안 모색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화 협력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평화협력 관련 현안들이 논의 됐으며 기재위 의원들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위원의 범위 명확화와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 범위 확대 등을 외통위에 건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 양측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 국회 외통위 소속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 보전과 관련된 법률안과 개성공단 재개 등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검토 후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규순 위원장은 “비무장지대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서도 확보되어 다양한 DMZ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와 중앙이 협력을 해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사업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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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의회-집행부 간 협치·소통 중요성 강조
장현국 의장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등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며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치만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협치는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혼자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고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최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민의가 모이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해 총 81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13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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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본회의 통과
김중식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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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일본에서 직접 만든 여러 고지도에서도 명확히 독도는 한국땅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를 침탈한 것이 역사적 팩트”고 말했다.
이어서 최경자 부위원장과 양경석 부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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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김종찬, 서현옥,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찬 도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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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이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생활에 제약과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도민 욕구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조례는 31개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했으며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를 운영하도록 해 도민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평생학습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멈춰버린 세상이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조례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 온라인 평생교육의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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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23일 9시 30분 경기도의회 건물 입구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건교위 소속 동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차량의 오픈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이동 민원실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필근 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 재직 중 기획홍보처장·총무인사처장·재무관리처장·보상처장·판매처장·평택고덕사업단장·에콘힐자산관리 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경기도의원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도의원에 당선된 도시전문가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 높이는데 크게 기여 했으며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신도시, 산업단지조성·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 정책을 주도했으며 주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지역구 주민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알지만 시·도의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시·도의원들의 민원처리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 줌으로써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라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토지수용·보상, 지적측량·토지분쟁,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뉴딜사업, 개발행위·인허가, 법률·노동·환경 등 생활민원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 청약제도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전국 지방의회 시·도 지방의원 중 최초의 사례인 만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필근 의원은 “평일 또는 공휴일 포함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동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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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통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해야” 주장
양철민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GH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7곳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부족, 이전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미흡,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의 야기, 의회의 문제제기를 기득권의 정책 저항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에 사실상 통보했으며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 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회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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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농업 유통망 강화 필요성 강조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농업인구가 40% 줄어들어 30만명도 되지 않으며 지역구인 가평군도 지난 5년간 농가 인구가 4천1백 가구에서 3천1백 가구로 줄어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경기도는 농민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대안 중의 하나로 농업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성과 중 마켓경기의 매출이 전년대비 57%나 상승한 것을 볼 때 농업 유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유통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사회 유명 인사들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이제는 농촌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귀농귀촌 활동을 하는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 귀농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농, 고령농 중심의 소규모 생산자를 중심으로 상품디자인 등을 지원해 상품의 경쟁력 화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온라인 농식품 플랫폼인 마켓경기 홈페이지에, 설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날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가 봤을 때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통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통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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