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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미 경기도의원,‘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천영미 경기도의원,‘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이 24일 김승남 안산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각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안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저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내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 “이재정 의원, 혁신위원과 함께 지역정치 개혁에 나서” “이재정 의원, 혁신위원과 함께 지역정치 개혁에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혁신위원 정치개혁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작된 정치개혁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 1탄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언택트 랜선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열띤 논의와 의견교환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정 의원은 ‘안양에서 시작되는 정치혁신’이라는 주제로 혁신위원을 모집해 정치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 정치개혁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하게 된 한 시민은 “구태하고 낡은 지역정치 모습에 지쳐있던 때에 지역정치의 혁신을 외치는 모습이 참신했다”며 “의견 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혁신위원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기존의 지역정치를 바꿔 가는 정치혁신이 안양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 혁신의 모습들이 다른 지역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 도움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혁신위원들께 계속 SOS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안을 혁신위원은 지난해 11월, 모집 캠페인을 통해 100여명이 지원했으며 혁신위원회 첫 행보로 시작된 정치혁신 프로젝트 ‘우리 정치하는 동안’은 2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격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참여하는 혁신위원들은 정치혁신 교육 및 여론 수렴, 분과별 토론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지역정치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4
• 이애형 의원, 민주시민 관련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이애형 의원, 민주시민 관련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24일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와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학생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한 ‘경기도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의원은 “미래 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프로젝트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예시”고 칭찬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회적 신뢰 부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대·계층·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 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복잡한 계층·세대·이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써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던 만큼 민주시민교육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 허영 의원,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집단 지성의 요람은 춘천이 될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커먼즈필드 춘천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새100년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춘천을 넘어 강원도의,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춘천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희망찬 봄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며 운을 뗀 허 의원은 “보다 긴 호흡으로 다음 한 세기를 준비하려는 ‘새100년 포럼’의 새출발을 환영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허 의원은 시대를 선도하는 각계각층의 명사와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새100년 포럼’의 포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내는 집단 지성으로 진화할 기회”며 “정확한 현실 진단에 기반한 의제 발굴과 대안 제시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새100년 포럼’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춘천 새100년 포럼’의 발전적 계승을 표방하며 창립됐으며 새로이 선출된 이기원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향후 지역 의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2-24
• 신정현 의원,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신정현 의원,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2020년 우수조례 발의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중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해, 경기도내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내가 사는 고장 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며 제정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사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본 조례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위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은 ‘독립운동사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도내 7개의 교육지원청에서 독립운동사교육 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정현 의원은 “민주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의 안내표지는 독립운동사이며 그 이유는 독립운동이 가장 평화로운 투쟁이었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앞장섰던 정의로운 항쟁이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고 학생들이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가길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2-24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2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11월부터 청소년 기본권의 개념 정립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립하고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를 맡은 전민경 연구위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청소년 대상 지속적·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연구주제를 제안한 신정현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사회의 존립이 위협받고 새로운 활력이 절실한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며 “청소년을 우리의 미래가 아닌 현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그 의미를 판단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시각의 청소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24
• 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은 2월 24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해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춘숙 위원장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는 기초 중의 기초”며 “법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및 현대위아 평택공장 천막농성장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및 현대위아 평택공장 천막농성장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로부터 현대위아 본사와의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1, 2차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와의 정담회 개최, 노사정 사회적 대화참여 요청 공문발송, 현대위아 본사와의 정담회 개최 등 민생특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민생특위는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타협을 제안했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에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만 일관해 대법원의 조속한 시일 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350회 임시회에‘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을 제출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약 270일 이상 천막농성 중인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원분들을 격려와 응원하기 위해 현대위아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민생특위 원미정 위원장, 김재균 위원, 김영해 위원,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권혁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 관련 그간의 민생특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생특위 차원의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 본사 측에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다시 제안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불법파견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4
• 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 재원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을 확충 및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 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2,191건에서 2018년 10,00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1,054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경우 11,532건에서 12,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하면서“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 김병욱 의원, 분당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 관련 환영 입장 밝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분당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는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주민 이주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인데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156가구인 한솔마을5단지는 1,255가구로 늘어난다고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 승인된 곳은 분당 한솔5단지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분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전체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며 “그런데도 우선적으로 주민이 선택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한솔5단지를 시작으로 분당지역에 추진하는 여러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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