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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 해결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조종천 하천 정비 민원을 상담한 후 담당 관계자들과 협의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천 계단은 지난 가평상담소에 민원 접수되어 해결된 계단으로 위험하고 불편했던 가드레일이 제거되었으나, 주민이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데 하천변 정비계획이 늦어져 계단 및 계단 주변에 무성한 잡초와 불법쓰레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인은 “조종천 계단과 바닥에 잡초가 무성해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며 또한 “하천변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는 조종천을 찾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쓰레기 수거와 함께 하천 제방의 주변 잡초를 제거해 깨끗하고 안전한 조종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종천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청평면사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가평 조종천을 찾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정 조종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깨끗한 하천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전했다. 2021-08-05
• 강태형 의원, “안산 예총·민예총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관련 입법설명회 및 지역현안 정담회 가져” 강태형 의원, “안산 예총·민예총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관련 입법설명회 및 지역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예총, 안산민예총과 함께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관련 입법설명회 및 지역현안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 시대의 안산시 예술인들이 처한 상황과 지역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의 통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경기도에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약 2만4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태형 의원은 “예술인 창작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안산시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예술이 가지는 기본적 가치와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해 도민에게 문화예술이 향유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 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법안 발의 [한국Q뉴스] 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명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을 야기해 왔다.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슬개골 탈구 3기 수술이라는 동일한 진료에 대한 비용이 병원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치료비는 평균 46만 5천원이며 특히 10~14세 반려견의 경우 평균 94만1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1-08-05
•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운영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교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인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중립적인 개방이사 선임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 역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개방이사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학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5
• 추민규 도의원, 하남 청소년나눔배움터와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 청소년나눔배움터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4일 하남상담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는 ‘청소년나눔배움터’ 대표와 정담회를 가졌다. 하남 청소년 나눔배움터는 모든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는 세상을 꿈꾸는 단체로써 지역 사회 사람들의 전문적 재능기부와 후원을 통해 소외 계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 단체다. 특히 청소년 나눔배움터 교실 운영이 매년 고려대, 경찰대를 포함한 대학생 봉사자들과 배움터 출신 졸업생들이 학생들에게 개인별 1대1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 해외 명문대 출신의 제1항공여단 소속 장병들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나눔배움터 김진옥 대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버팀목으로 올바르고 희망적인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면서 운영하고 있으나, 시와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시스템 안착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늘 재능기부와 봉사는 힘든 일이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남시와 경기도 및 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비영리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보탬이 되도록 예산지원에 앞장설 것이며 공간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방 시스템의 공간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진로 진학 관련해 내년도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방과 후 강좌도 구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남 청소년 나눔배움터는 대학생 멘토링 재능기부사업으로서 오프라인 강좌와 일일 대학생 체험 프로그램, 모의 면접, 실시간 온라인 멘토링,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1-08-05
•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지원청사 증축 관련 보고 받아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지원청사 증축 관련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군포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사 증축사업에 관한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금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된 군포초는 1920년에 개교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군포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다. 그러나 건물 노후화로 타 학교와의 교육환경격차가 심해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 오래된 학교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원을 담아 정윤경 의원이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온 학교로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동시에 선정되어 향후 1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며 “4차산업혁명 등 미래교육에 걸맞는 교육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교가 기존의 학습 공간에서 지역공동체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설계단계부터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교육시설로서 변화를 담아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자리에서는 청사증축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992년 준공된 이후 일부 증축이 있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공간이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2021년 3월 조직 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연면적 1,648㎡, 3층 규모의 청사를 증축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출신 도의원으로서 교육지원청 청사증축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교육기반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1기신도시 내 학교노후도가 심해지고 있고 신도시 외곽 구도심 교육수요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청사증축은 군포교육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포지역의 새로운 공간구상에 지속적 관심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2021-08-05
• 서울시의회 지식재산 특위, 시민 교육·소상공인 지원 주력 서울시의회 지식재산 특위, 시민 교육·소상공인 지원 주력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고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서울 시민의 지식재산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박진하 운영위원은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15년 전부터 지식재산이 부를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에 대한 투자·지원·교육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식재산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에 맞서 독립협회를 결성한 것만큼이나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고 추승우 위원장은 지식재산 특위의 주요 활동 방향으로 “입법 차원에서 소상공인 상표권 등록 지원 조례 제정, 교육 차원에서 특허청장, 특허법원장 등 전문가 초청강연을 중심으로 하는 포럼 개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센터 설립 및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격상 건의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승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기열, 박순규, 양민규, 임종국, 채유미, 황인구 의원이 참가했으며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2021-08-05
• 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1일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사이이다. 현행법은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미래교육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승진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남국, 도종환, 박성준, 박정, 윤영덕, 윤준명, 이광재, 이용빈, 이재정, 정청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8-05
• 김춘례 의원, 삼선3구역 관련 김도식 부시장 주민간담회 개최 김춘례 의원, 삼선3구역 관련 김도식 부시장 주민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8월 3일 서울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성북구 삼선동1가 280 일대 삼선3구역 공공재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에는 김도식 부시장, 성북구청 이창구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주거관리과장, 삼선3구역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서울성곽 주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선3구역 지역주민은 “지난 10년간 노후한 주택과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힘들었다”고 말하며 “서울시에선 문화재 주변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 고통 받는 지역민의 고충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은 간담회에서 성곽 주변 주민들은 개발 제한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말하며 “환경개선을 위해선 주민의 뜻을 모아 구청과 서울시가 함께 합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삼선3구역 주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현장방문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김춘례 시의원은 “재개발 사업에는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민이 바라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다, 주민과 성북구청, 서울시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2021-08-04
•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와 현안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와 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 김춘봉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인 복지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휴관과 이용 제한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돌봄 공백 등이 심각해지고 장애인 가정의 생계와 안전, 건강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직접적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진행해온 복지서비스와 장애인 복지현장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터’ 설치 확대도 제안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건강 문제를 비롯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도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건강 · 사회참여 · 안정 등 영역별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경기도는 ‘2021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을 위해 5개시에 1개소당 3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사회참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협회는 장애인이동권 확보와 보장,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안마바우처 확대 실시, 장애인관광권 확대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더욱 큰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다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을 보호하며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와 지방차지단체의 역할이다”며 “도민 모두에게 힘이 되고 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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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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