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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술 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정진술 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24일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예결특위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3년에 달하는 국회 보좌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 갈등을 적극 해결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줄곧 전달해왔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안전앱 활용률 저조 문제 물재생센터 건조시설 현대화 대책 마련 휴직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대책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방시설 파악 및 보급 관련 월드컵대교 조기 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주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 박태희 도의원,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1 번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박태희 도의원,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1 번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이 3월 24일 오후 3시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광역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좌장인 박 의원의 “오늘 토론회에서 경기도차원의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어 지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현황을 바탕으로 차량 부족과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자와 차량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용대상자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하고 운전원의 고용 및 교육 실태에서 물리적 제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은 예산 문제로 서두를 열며 “중앙정부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저상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구축하고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는 영업 택시에 대한 R＆D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 박재용 협회장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 이용 사례를 소개하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개선과 개발을 위해 광역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불어 경기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금체계의 통일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중증장애인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은 ‘경기도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연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합형보다는 분리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요금, 예약서비스 등의 체계를 시군과 조율해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연맹 한동식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한 빈미영 실장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분리형 모델 추진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관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형 모델을 주장했다. 덧붙여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외의 과제로 보행권 및 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극적 제공, 저상버스 관련 효율적 운행 방안 마련, 특별교통수단 등의 다양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금일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유의미한 의견들이 경기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금일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3-25
•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의원, 성진그룹홈 시설장·사회복지사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의원, 성진그룹홈 시설장·사회복지사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성진그룹홈 관계자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진호 시설장, 이중민 사회복지사는 “성인 18세 이상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동 생활가정 시설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성시 외, 경기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과 그룹홈 복지시설의 여러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안성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렇게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보람되고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안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장중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장애인 단체 등과 소통하며 앞으로 복지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3-25
• 장현국 의장, ‘경기도 뿌리산업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설비 지원사업 및 종사자 주거대책 점검, 기업 자부담 비용 적정성 검토 등 ‘경기지역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장현국 의장은 25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등 도내 ‘뿌리산업 민생현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와 ‘뿌리산업 육성 방안 정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이은주·안광률·장대석·김종배 등이 동행했다. 이와 함께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김덕현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문경일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센터장 및 업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경기과학기술대에서 진행된 정담회에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 뿌리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장 종사자께서 피부로 겪는 현실적 고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뿌리산업’이란 나무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 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가 포함된다. 자동차·조선·IT 등 주력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로봇·드론·반도체 등 4차 신산업에도 필수기술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경기도에는 2019년 기준 총 8,552개 뿌리산업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뿌리산업 관계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로 친환경 인증요구 증가에 따른 인증비용 지원 현장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섬유제조업 붕괴 우려 경기도 뿌리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필요성 폐원단 등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문제 염색 등 기술교육 시급 섬유기업 예산지원 등이 논의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의 자체적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확보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원의 자기개발 지원, 젊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등의 대책도 뿌리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시·군별 수요조사 및 도내 제조업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는 등 의회 차원의 대책수립을 약속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기업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코로나19의 위기를 딛고 뿌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현국 의장 등은 정담회를 마친 후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견학하고 시흥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찾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해양레저복합단지 방문에는 이동현 의원이 추가로 합류했다. 이번 뿌리산업 민생현장 방문은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교육현장 및 정책공약과 관련된 SOC 사업 현장을 의장이 직접 방문해 실질적 고충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맞춤형 의정활동’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까지 민생현장 10회, 교육현장 4회 등 총 14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2021-03-25
• 장현국 의장, 25일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실시 장현국 의장, 25일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실시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오전 의회 2층 사무처장실 앞에서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진용복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 천영미·배수문·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김종석 용인대 교수, 유세준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자문위원인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개인일정으로 불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며 “지방의회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 지방의회에 자치분권의 새 지평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은 이날부터 지방의회 박람회 종료 시 까지 수시회의를 통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단장은 의회사무처장, 부단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총괄반·정책지원반·자치분권반·홍보운영반 등 4개 세부 지원반이 실무를 책임진다. 이 외에도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8명의 자문단이 박람회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5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범박·옥길~강남 광역버스 노선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의원 범박·옥길~강남 광역버스 노선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및 옥길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강남행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한 범박·옥길지구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옥길동 지역주민은 출·퇴근시 반드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야만 강남권 접근이 가능함과 소사권역인 범박·옥길지구의 열악한 교통환경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강남권의 교통편의성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인구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네이버 등 SNS 상에서 조사한 강남행 광역버스 실수요 조사 자료를 근거로 소사~강남 광역버스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계기관에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버스노선 추진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실수요 조사가 필요하며 실수요 조사 등의 방법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해 앞서 김상희 국회부위원장이 국토부 협의 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적극적으로 실수요 조사방법을 강구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다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 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농어업인들을 위한 총 2,401억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농식품부 주요 추경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원 코로나 피해품목인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274억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원 등이 반영됐고 해수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원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향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3-25
•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어린이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3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우울 지표가 악화됐다”며 “학력을 포함한 여러 교육·사회적 격차가 같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어린이·청소년들의 상처와 손실을 현장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안을 받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를 대표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신체·정신건강 전문가와 의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2021-03-25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 강의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 강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인 [더불어 주거정책]에서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경기, 함께 만드는 주거정책’ 온라인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기도민의 주거불안정 해소 및 다양한 주거선택권 모색과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표의원인 고찬석 의원과 실무책임위원 유진선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위원인 이기형 도의원, 실무부책임위원 황소제 시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시·도의원 2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고찬석 도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세계의 주식 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려는 영끌, 빚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히며 “공공주택정책의 우수한 선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새로운 전환을 여는 기회가 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주택문제와 부동산 위기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정책을 전환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재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공공성을 강화’하는 투 트랙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의는 문영록 이사와 김준호 부대표가 진행했으며 문영록 이사는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지자체의 지역 상생을 고려한 주거정책마련 및 주택 공급·기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부대표는 해외 사례와 국내 최초 아파트형 협동조합마을공동체 형태인 ‘위스테이 별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건설사를 단순 도급으로 전환하고 분양 시 자본 이익의 주체를 공공·입주자·시민·협동조합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특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2021-03-25
•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모임의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사 대담 출연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 중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개월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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