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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박기재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24일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주관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 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사업’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간과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사업수입 예산액 대비 발생 수입의 저조, 민간 기피 서비스 이행실적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예산 수립과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민간기관과 차별성을 갖는 사회서비스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구를 비롯한 도심권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생명 및 안전 담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소재 美 극동공병단 부지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리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이 상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첫발을 디뎠던 그 마음을 되새겨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지켜드릴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1-03-25
• 최선 의원, ‘With 코로나 시대, 학원가 방역대책 논의’토론회 개최 최선 의원, ‘With 코로나 시대, 학원가 방역대책 논의’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며 운영위기를 겪는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 서울시학원연합회와 함께 3월 24일 오전10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선 의원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전병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자로는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 서울시교육정책과 고경희 과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김덕희 과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 학원가에 적용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펼쳤다. 최선 의원은 발제를 통해 “버스·지하철, 대형마트처럼 밀집도 높은 곳이 코로나19 감염에 훨씬 취약함에도 학원·교습소에만 운영금지라는 핀셋규제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며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하였지만, 이미 많은 원생들이 그만두어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학원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방역지침을 만들 때 신중을 더욱 기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운영 제한되자, 맞벌이 가구나 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학원의 돌봄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시학원연합회 조미희 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됐지만, 조례상 학원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의 어려움은 그대로.”며 “학원은 계속 폐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과외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을 준수함에도 매번 학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어지는 토론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서울시 학원들이 ‘학원자율방역지원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 학원방역에 나서는 등 적극적 면모로 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있었다”며 “학원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현재 2주마다 찾아오는 중대위기 발표에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이기에 방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운영제한으로 생업을 잃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도 학원가를 포함, 모든 업종이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21-03-25
•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5
•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 참석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월 24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제10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사업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등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박진범 회장, 경기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 NGO, 유관기관 등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문 부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렇게 육성된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지역사회 정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 했다. 2021-03-24
• 이경선 시의원,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3월 24일 ‘2020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되는 우수의원에게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기준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을 촉구했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확립을 주문하는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경선 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에 적극 임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 풍납동 경관녹지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은 풍납동 경관녹지를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 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풍납동 경관녹지는 고물상, 주차장, 자재적치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2011년 공원으로 조성되어 풍납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바닥분수가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초기의 기능을 상실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문화재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 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송파구에서는 노후되고 고장난 수경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물길을 조성하고 새롭게 물을 이용한 수경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주변에 식물을 식재 보완해 경관녹지의 기능을 강화함 으로써 풍성한 녹음과 함께 물이 흐르는 조화로운 휴식 공간 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기간은 2021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8월까지 공사를 시행해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할 것을 송파구청에 당부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불편이 따르더라도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3-24
•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단을 관할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간 안전에 위해되는 사항 등을 지적 개선토록 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제10기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전반기 2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7월부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 중이며 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4
• 추승우 시의원, ‘서울시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이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0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현안 해결 기여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추 의원은 도시교통실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3,300억원을 징수했다에도 불구하고 혼잡도 개선 효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를 시정건의해왔다. 추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금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추 의원은 “서초 주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며 “2021년에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3-24
•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한국Q뉴스]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4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낙농단체와 현안 정담회 가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낙농단체와 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김영춘 이천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보형 서울우유 경기도연합지회장과 함께 23일 이천시 소재 낙농가를 찾아 지역 낙농인과 현안 정담회를 갖고 낙농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축산업계는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며 “축산업의 경영 발전과 소득안정을 위해 도차원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며 호소했다. 김 위원장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관련부서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으로 낙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차단방역 생활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고병원성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방역,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 축사악취문제 등 낙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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