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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며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에 기여하며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모듈러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건설 시장에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2년 ‘스마트모듈러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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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의원,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 위원장’ 으로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일부 재벌 대기업이 우량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주식 분할 등을 단행한 것이 오너 일가의 지분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발의된 여타 상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 민병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와 구분해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가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의무’로 함께 규정할 시 이를 위반할 때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 조문 표제에 ‘공정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해,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일반 주주의 이익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직접 사회를 맡은 ‘정책 디베이트’의 경험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전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을 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당 내에서 여·야 사이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건강한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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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고양중학교-신원중학교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통학 대책 마련 촉구
곽미숙 의원, 고양중학교-신원중학교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통학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이 주최한 ‘고양중학교-신원중학교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가 25일 삼송 우미 라피아노 3단지 라곰라운지에서 개최됐다.
곽미숙 의원은 그간 통합 학군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주민 의견 청취와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약 30명을 초대해, 통합 학군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곽미숙 의원은 “통학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학군지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고양교육지원청의 ‘2025학년도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통합’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양중학군에 3개 초등학교가 추가로 포함되어 2022년 7개 학교 대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고양시에서 학생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학교별 수용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고양시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설 중학교 배치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최대한 근거리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군 통합의 불리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 곽미숙 의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초등학교의 과밀 문제가 중학교, 나아가 고등학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로 고양시 교육 당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명확히 드러났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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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정담회 진행
이혜원 의원, 양평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5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활력 스포츠 인·프라 확충 사업 △채움 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사업 △용문산관광지 진입도로 확장 사업 △물안개공원 조성 사업 △지방정원 세미원 시설개선 사업 △세미원 진출입로 확장 개선 사업 등 추진 현황 및 예산, 25년 전략사업 도비 예산, 향후 계획, 부서 협조 사항 등 정책 방향과 발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소를 위해 도비 400억 확보되었으나, 읍·면별 기반 시설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해 주길 바란다.
또한, 25년 전략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양평군 관계자와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북·동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도비 총 3,600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 문화관광, 지역개발, 농업경제 등 각종 분야를 지원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내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북부·동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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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이재강 의원,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한국Q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해 정부가 대북 물품 살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강력한 규제와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교류협력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2024년 5월 이후 남북 간 전단과 오물풍선 맞대응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갈수록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물품은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승인 없이 살포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에는 김우영, 김문수, 허성무, 이재정, 박희승, 이성윤, 윤종군, 윤건영, 강준현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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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국Q뉴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수지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최고수준인 신분당선 요금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 의원은 이날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 남부권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구청-신사 요금은 4천원으로 ‘구간 별도운임’ 제도 때문에 유사 노선인 수인분당선 미금-강남구청 요금 1천7백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 내 이동시, 구간당 추가로 7백~1천원을 ‘구간 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부 의원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에도 신분당선 구간 별도운임 제도에 대해 “9년간 수지 구민들은 ‘구간 별도운임’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민간사업자에 납부해 왔다”도 지적했다.
또,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1천원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탄 만큼만 내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 의원은 국토부 측에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에 이미 400만명이 살고 있고 수년내 23만 여명이 추가로 유입되어 대중교통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시민의 교통편의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 의원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안이 빠져 경기남부 400만 주민이 이루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고 경기남부권 교통불편은 가중됐다”며 “수지구민과 경기남부 주민의 숙원과제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내년에 발표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구간별도운임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동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추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산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 의원은 “수지구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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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국 수순 돌입한 TBS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35년간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 방송을 해 온 TBS가 결국 벼랑 끝에 섰다.
지난 25일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직원 해고 문서에 사인하며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됐다.
지난 6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 이후 스스로 월급을 삭감하며 TBS를 지켜온 240여명의 직원들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최소한의 방송 필수인력은 남긴다지만 방통위가 정관변경 신청을반려하며 외부지원의 길마저 끊긴 상태에서 주파수 재허가 여부마저 불투명해 재기의 희망은 미약한 상황이다.
TBS사태의 시작은 오세훈 시장이다.
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 시장은 일부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며 수차례 TBS를 흔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제1호 조례로 ‘TBS 폐지조례’를 제출하며 오시장의 행보에 힘을 싣었다.
오 시장은 뒤늦게 ‘폐국에 동의한 바 없다’, ‘민영화와 직원보호에 힘쓰겠다’ 며 노력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마치 각본이라도 맞춘 것처럼 시장은 TBS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지원자’ 시늉을 하고 국민의힘은 ‘지원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다 마지막 순간 번번히 반려했다.
TBS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직원들 끝내 월급날에 임금 대신 해고장을 받게 됐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결정은 수많은 노동자와 가정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약자와 동행’한다는 시장과 국민의힘의 그간의 언행이 무색할 뿐이다.
TBS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으로 교통, 기상, 재난재해방송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곁에서 꼭 필요한 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번 사태는 언론탄압의 악례로 남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 폐국의 주범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임을 다시 한번 시민앞에 주지하는 바이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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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백승아 의원 , 코로나로 대학생 주거 지원 ‘ 행복기숙사 ’ 적자 심해 기숙사비 인상
[한국Q뉴스]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 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 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 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 · 사립 · 글로벌교류센터 · 에듀 21 등 4 가지 유형으로 전국 42 개 기숙사에 2 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 ' 에 따르면 전국 42 개 행복기숙사 중 22 개 곳 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 곳 , 경기 3 곳을 제외한 18 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 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 년도 198 억원 적자 , 2021 년도 40 억원 적자였으며 ,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 년 , 2023 년에는 각각 8 억원 , 26 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행복기숙사 적자에 따른 경영위기가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들은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기숙사비를 인상해 2024 년 1 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256,863 원으로 2021 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최근 3 년새 기숙사비 인상 폭이 큰 대학은 호서대 16%, 한양대 15%, 경희대 14%, 송원대 · 한동대 13%, 경북글로벌교류센터 · 천안 연합기숙사 · 상명대 · 한성대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1 년부터 사회적배려자가 입주 신청시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 실제 입주율은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년 1 학기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은 평균 26.9% 이고 가장 높은 기숙사는 독산동 청년주택 57.5%, 가장 저조한 기숙사는 신한대 6.5% 였으며 광운대 10.3%, 대구 연합기숙사 14.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8 개 대학은 평균 입주율 26.9%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의원은 " 정부는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 며 " 행복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은 자영업 재난지원금처럼 국가가 지원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는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 , 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며 " 특히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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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 불승인 무효
유정희 시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 불승인 무효
[한국Q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독립 경영을 위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방송사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티비에스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티비에스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고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티비에스 이성구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전 직원 전원 해고 예고 계획안’ 문서에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문서에 적힌 해고 예정 일자는 오는 10월31일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인 유정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요청 등에 있어 서울시를 상대로 대책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유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정관변경에 대한 불승인과 티비에스 대표이사에 의한 전 직원 해고 예고에 대한 문서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 티비에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 지원 폐지로 인해 한해 예산의 70%가량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이 아예 끊겨 경영난에 처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관변경의 ‘반려’로 인해 티비에스로서는 이로써 민간 기업 출연금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표이사 한 사람의 무책임한 문서 결재로 인해 240여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울시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티비에스 노동조합 측은 전 직원 해고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해당 문서가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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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박수현 의원 , “ 2024년도 국감 ,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 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문화향유권 보장’문제와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 와 ‘사회적 약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론임을 반영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한 핵심과제이다.
지난 문체위 결산심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가 학력 기준규정으로 인해 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끝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기반 확보’는 해마다 국가전체 대비 문화체 육관광부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재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결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