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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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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 다문교3 교각 문제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 민원 현장 간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양평 다문교3 교각 문제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 민원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4월 4일 양평군 용문면 다문1리에서 양평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교각 시공 방식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하천정책팀장,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장, 용문면 부면장과 산업팀장, 하천정비기본계획 담당 팀장 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송진욱 양평군의원, 다문1리 노인회장, 이장 등 지역 대표들도 함께해 주민 의견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완공된 다문교3 교각이 당초 주민설명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문제와 급회전 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주민 민원에 따르면, 시공 전 설명회에서는 교각 노선과 함께 하천 보 설치가 포함된 것으로 안내됐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 의원은 “설계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해 직접 주민분들게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급회전 구간은 양평군 차원에서 완만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사유지 편입 대상 토지주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공사업 추진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주민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을 단순 접수로 끝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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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터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설치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터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설치 시범사업’ 본격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로부터 터널 화재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방연마스크 설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허원 위원장이 제379회 정례회 당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예산 심사 당시 “터널 화재 시 소화전이나 제연시설만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의 연장 500m 이상 터널 7곳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연마스크는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입구와 출구에 배치되어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대피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 및 터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며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터널과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계 부서와 협력해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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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의정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활약 “47만 의정부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 다할 것”
오석규 의원, 의정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활약 “47만 의정부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4일 의정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으로 위촉되어 의정부소방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송산동 등을 방문해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불철주야 의정부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그 헌신과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화마속에 뛰어들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소방관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남이 가지 못하는 길에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청사를 돌며 시설들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 청취, 소방장비 시연 등에 참여했다.
이어서 송산동 등 소방시설 취약지역 두 곳을 찾아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알리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도 잊지 않았다.
오석규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활동을 마무리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을 만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47만 의정부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의용소방대 전용차량’ 확보와 ‘송산119소방안전센터’ 내 ‘의정부 의용소방대원 전용 공간’ 조성 건의, 최근 업무를 개시한 ‘민락119소방안전센터’의 개청 사전 준비 노력 등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일상 보장 및 경제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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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한국Q뉴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정인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고 밝혔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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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안전교육관 현장 방문 실시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안전교육관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현장 방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내부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체험을 원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으로 ‘아하버스’ 운영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안전교육관에서는 전반적인 상황과 시설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새로운 재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안전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 교육 시설 확충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역 간 균등한 유아 체험 교육 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의 10만여명의 유아의 체험과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이 추진 됐으며 지난해 5월 개원했다.
부지 11,614m², 주요 체험시설은 1층 스릴 미끄럼틀, 거꾸로 마을 등을 포함해 총 3층, 8개의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교육관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하 1층~지상3층 규모로 2020년 9월 양주시 광적면 일대에 건립됐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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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경기 북부에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매우 뜻깊어…”
안광률 위원장, “경기 북부에 에듀테크 소프트랩 개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매우 뜻깊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3일 양주 회천중학교에서 열린 ‘경기 에듀테크 R＆D 랩 개소식 및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양주시가 협력해 조성한 에듀테크 R＆D 랩 개소를 기념해 열렸다.
내빈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이인규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 지역 교육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미래형 교육 플랫폼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에듀테크 R＆D 랩의 개소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혁신을 경험하는 배움터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령 인구 감소로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소된 에듀테크 R＆D 랩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간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좋은 사례”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경기 에듀테크 R＆D 랩은 517.4㎡ 규모로 미래교육실, 세미나실, 관람 부스, 그룹토의실 등 다양한 학습·연구 공간을 갖췄다.
본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총괄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경기 남부권인 경기대학교에 설립됐으며 이번에 경기 북부 지역에 추가 개소됐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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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하겠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동두천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자원봉사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자리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동두천시 지역 단체와 도의회가 직접 소통하고 자원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축사를 통해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발적인 실천과 봉사에 있다”고 말한 뒤 “지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고 이분들의 의견이 도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형남선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해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자원봉사자들의 건의 사항과 활동 사례도 공유됐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과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9월에는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김장사업’을 추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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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격려. “공익활동에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격려. “공익활동에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27차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여성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활동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여성회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안보 파트너”며 “그동안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해온 이숙종 회장을 비롯한 모든 여성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더욱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대의원 및 시·군 임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서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장 등이 함께 자리해 여성회원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안보 공익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검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여성 리더들이 지역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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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자율, 경기교육청은 과연 교육청인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자율, 경기교육청은 과연 교육청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계기수업에 대한 어떤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는 건 교육청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무대응은 행정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 세종, 전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계기수업 활용 가능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문조차 내지 않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교사는 지침 없이 수업할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을 다룰수록 교육청이 기준을 제공하고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경기교육청은 교사에게 판단을 맡긴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말한 ‘자율·균형·미래’ 중 ‘자율’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한 자율’ 이어야 한다”며 “이런 철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아무런 안내 없이 침묵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명백한 행정의 부재이자 교육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임적 행정으로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뿐 교육청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받게 된다”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민감한 교육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학교 자율’ 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경기교육청은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관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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