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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한국Q뉴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 100건 이상도 81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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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드론 위협 대응 위한 접경지역 안보 전략 마련 촉구
조성환 의원, 드론 위협 대응 위한 접경지역 안보 전략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9월 27일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2024 경기 평화안보 세미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된 상황에 더해 신기술 활용 등으로 더욱 복잡해진 위협에 대응하려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한 ‘2024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드론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안보 현실을 점검하고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으로 열렸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분포한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그 어느 지역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곳”이라며 “안타깝게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면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살포 등에 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형국이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 테러는 남북 대치 국면에 놓인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위태로운 상황에 더해 신기술 활용 등으로 더욱 복잡해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출발점이 되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평화 안보 역할 모색 및 정책 발굴 등 여러 후속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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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시대착오적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폐지되어야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시대착오적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폐지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지난 24일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 “여성을 딥페이크 영상 속 자신과도 매력 경쟁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인 질문”이라며 해당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한국일보 등에 “이렇게 여성들을 성상품화하는 방식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계속 할 것이냐?” 반문하며 대회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질문은 참가자 중 최종 후보자 15인이 발표된 이후 후보자의 가치관을 확인하고자 가진 ‘즉석질문’ 으로 준비되었는데, 딥페이크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 각계 각층의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한국일보의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이 공론화되자 26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일보 구성원들은 1년에 하루만큼은 신문을 보고 싶지 않다.
신문 1면에 미스코리아 행사가 큰 사진으로 게재되는 날”이라며 “매년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구성원들조차 숨기고 싶은 사업으로 전락한지 오래”고 해당 대회를 평가한 뒤 “올해는 논란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상품화 논란을 넘어 이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희화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제는 정말, 한국일보는 미스코리아와 결별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미스코리아 대회의 이번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오랜 기간 이어진 전통이라고 하지만, 시대적 가치에 배반하는 전통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라며 일갈한 뒤 “2024에도 여전히 학력과 나이 그리고 결혼 유무를 참가 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딥페이크 속 본인과 매력경쟁을 묻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성상품화 대회가 있다는 사실이 동시대의 시민으로 경악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한국일보 구성원들의 목소리처럼, 이제는 정말 미스코리아 대회를 폐지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호준 의원 등의 제안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3.8억원을 추가 편성·의결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한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에 나설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는 등 관련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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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피해 교원 지원 방안 마련에 팔 걷어붙여
전자영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피해 교원 지원 방안 마련에 팔 걷어붙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교육기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피해 교원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기관 차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교육청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딥페이크 사태에 집중한 대응책이기보다 학교폭력대책과 교권보호위원회 등 광범위한 지원 제도다”며 “이 자리를 통해 그나마 존재하는 제도마저도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 교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체감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피해 교원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 신고부터 자료 삭제 요청과 교권보호위원회 접수까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며 “핫라인을 통해서도 특별휴가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본인의 업무 공백이 다른 동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쉽게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 조사와 지원 등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전담 부서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고 피해 교원이 휴가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제 교사 인력풀 구축과 2·3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교원 연수 운영 등 제대로 된 피해지원을 위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교원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디지털 교육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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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중학교 진로교육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변재석 의원, 중학교 진로교육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9월 27일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중학교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효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함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로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으며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해 진로교육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윤정 고양시학부모회 고등대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중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 코칭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뒤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허서윤 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과장은 "고양시의 꿈길 사이트와 진로전담교사 협의회를 통해 진로 교육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 번째 토론자 임미경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센터장은 "진로교육 조례 개정, 전문성 강화, 그리고 다양한 진로 체험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관은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 교사 전문성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재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향후 진로 교육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재석 의원은 "중학교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진로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풍부하고 다양한 진로체험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현재 운영되는 진로체험교육이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쳐 학생들이 충분한 진로 탐색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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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윤종영 부위원장, 양평 ‘농촌 왕진버스’ 현장 방문.농촌 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경기도의회 김창식·윤종영 부위원장, 양평 ‘농촌 왕진버스’ 현장 방문.농촌 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양평군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린 ‘농촌 왕진버스’ 현장을 찾아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윤종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 경기도 농업정책팀장,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및 양평군지부 사업 담당자, 청운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12명을 포함한 3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200여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간호 예진, 양방·한방 진료, 구강 검사, 시력 측정 및 돋보기 지급,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윤종영 부위원장도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 확대에 대한 논의를 관계자들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와 각 시군, 농협이 협력해 병원이나 약국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신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7개 시군 18개소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는 물론 구강검진과 안과 검안까지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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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9월 경기도 기우회’ 참석 경기도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역 발전 위한 협력 다짐
김진경 의장, ‘9월 경기도 기우회’ 참석 경기도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역 발전 위한 협력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26일 경기도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경기도 기우회에 참석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기우회는 도내 공공기관장과 경제, 종교계, 학계 및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상호 협력을 통해 도내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 오고 있다.
지난 7월 의장 취임 후 이날 두 번째로 기우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민생의 오늘과 내일이 너무도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척이나 많다”며 “경기도민 삶에 힘이 되는 의정을 실현하는 길에 기우회와 각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우회 행사에서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업의 본질에 관해’를 주제로 한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의 특강 등이 진행됐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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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수변감성도시 1호 홍제천 수변테라스 현장 점검 나서
김용일 서울시의원, 수변감성도시 1호 홍제천 수변테라스 현장 점검 나서
[한국Q뉴스] 지난 2022년 11월, 주차장과 창고로 사용되던 낙후된 공간이 유럽처럼 물길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노천카페’로 재탄생했다.
시민들이 집 앞 가까운 일상 생활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수변카페이자 서울시내 최초의 수변 노천카페인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테라스 카페’ 이야기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홍제천 수변테라스는 낙후된 공간이었던 주차장과 창고를 정비하고 카페와 도서관을 조성해 홍제폭포와 함께 감성적인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폭포멍’을 할 수 있는 명소로 알려지며 해당 거점은 틱톡 등 SNS에서 누적 조회 수 2,000만 이상, 올해 방문객 87만명, 카페 누적 매출액은 16억원을 달성했다.
내부순환로 아래로 흐르던 홍제천 인근에 총 2,362㎡ 규모로 조성된 수변테라스 카페는 음악을 듣는 ‘뮤직카페’ 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는 ‘북카페’ 가 들어섰다.
뮤직카페 위쪽 계단데크와 옆쪽 음악마당에는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 보다 오래 머무르면서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아름다운 홍제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9월 23일 서대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은 홍제천 인공폭포 일대를 방문해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지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예산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수변테라스 카페가 위치한 연희동을 지역구로 하는 문성호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서울시는 홍제천 수변테라스 카페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자치구 –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2023년까지 364억원, 2024년 315억원, 2025년까지 2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가좌역에서 홍제천을 따라 이어지는 구간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상업 벨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분석했다.
또한, 카페를 시작으로 지난 해 실시된 야간경관 조성 사업, 홍연교 주변 저수호안 및 하천 정비 사업, 홍제천 용수 정화 시설 등을 점검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 전에 지역 현안과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일 의원은 “새로운 명소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 현장 조성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사천교부근에서 경의선 숲길 과 홍제천 산책로를 연결해 홍제폭포마당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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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북부 관광의 분류 체계 필요성 강조
오석규 의원, 경기북부 관광의 분류 체계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6일 경민대학교 승태관에서 열린 ‘보건 및 관광분야에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필요성’ 토론회에서 경기북부 지역이 가진 관광 자원의 잠재력과 이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킬 구체적 전략을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경기북부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의료’ 분야와 경기북부의 자립과 자생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관광’ 분야를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첫째, “DMZ와 같은 특화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 국면으로 인한 일부 코스의 미개방 및 입장 관광객 수 한정 등의 현실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DMZ의 브랜드 가치만 보고 경제성을 측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일회성 관광이 아닌 DMZ의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코스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김포·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며 대한민국 최대 전시 공간을 갖춘 고양시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MICE 산업은 경기북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경기북부 지역 전체의 관광산업을 통합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의정부, 동두천 등 미군부대가 반환 및 예정 공여지에 테마 관광지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의 신규 관광지 사업”을 제안했다.
넷째, “경기북부 가평군의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은 이미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말하며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양주시, 남양주시의 경기도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는데,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의료원 설계 단계부터 공공의료원의 의료관광의 도입 및 개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의 JDC 사례와 같이 경기북부를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북부에도 JDC처럼 재정적인 안정성을 모색할 수 있는 주체와 더불어 국제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북부만의 관광경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북부 관광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의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말하며 “기존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분석을 통해 각 관광지의 속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 그리고 특화된 관광지의 활성화 전략으로 경기북부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을 ‘신규’, ‘우수’, ‘특화’ 관광의 경기북부 관광 분류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및 중국 국영 관광 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국회입법지원 위원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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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 참여 촉구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 참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안양시 돌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돌봄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 안양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4개월에서 48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에만 한정되었던 돌봄 지원을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도입된 시군은 도비와 시군비 50:50 매칭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예산 및 사업에 필요한 인력부족을 사유로 아직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많은 안양시민분들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현재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평택시,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동두천시, 여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의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안양시가 예산을 근거로 이 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정책이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양시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더불어 다함께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연계를 통해 안양시가 더욱 포괄적인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계하면 안양시의 돌봄 정책이 더욱 완성도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양시민들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