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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경기도 무장애 해수욕장” 만들겠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경기도 무장애 해수욕장” 만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7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 무장애 해수욕장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 어르신등 이동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해수욕장이 경기도에 한 곳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수도권에서 근접하기 좋은 우수한 접근성과 해변의 상태를 고려했을때 타 해변에 비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날 답사에 동행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은 “중증 장애인은 해수욕장을 가고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많은 시·군 장애인 단체들의 무장애 해수욕장 건립의 요구가 있었고 박 의원께 제안해 특별히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다”며 “오늘 와서 직접 보니, 장애인들도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며 “조속히 무장애 해수욕장 건립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아머리 해변 관리를 위해 매년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래를 보충하는 등 연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서해안의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를 고려해, 해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비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령인구가 많아 무장애 시설을 갖춘 해수욕장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 될 것이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내년초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을 포함해 외국의 경우 무장애 해수욕장이 보편화 되어 있다.
국내에는 서울시가 강원도 양양에 무장애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사용이 제안되어 있다.
박재용 의원의 이번 방문이 경기도 최초 무장애 해수욕장 건립의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답사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의원,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황회장, 안산시지회 정초근회장, 안성시지회 유용호 회장, e-장애인신문 임사훈대표, 안산시 관계자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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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여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7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여했다.
현판식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만균, 김경, 강동길 상임위원장과 이상훈, 왕정순, 봉양순, 박강산, 임규호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잡힌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본분인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시의회-시당 간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 현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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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됐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원 학생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초2, 3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2 미적분까지 14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
초등의대반은 ‘초등메티컬반’, ‘초등M클래스’로도 불리고 심지어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에는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현행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강경숙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국민적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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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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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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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파주시 교하체육공원에 특조금 투입해 족구장 개장
조성환 의원, 파주시 교하체육공원에 특조금 투입해 족구장 개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2022년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투입으로 건립된 교하 족구전용구장이 문을 열었다.
교하 족구전용구장은 교하체육공원 내 지상1층, 연면적 1776㎡ 규모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8월 준공 완료 후 9월 26일 개장했다.
총 2면의 경기장을 갖춘 실내 족구전용구장으로 날씨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파주시민의 수요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 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에 주목했고 교하 족구전용구장의 설립 추진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한 끝에 사업을 위한 특조금 마련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교하 족구전용구장 건립은 파주시의회의 협력으로 파주시비가 투입되는 등 지역주민 및 유관단체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돼 파주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로 의미가 각별하다.
조성환 위원장은 “교하 족구전용구장 개장식 행사에서 파주시 족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족구는 누구나 접근이 쉬워 평생 즐길 수 있으며 팀워크가 중요해 공동체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스포츠”고 소개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번 교하 족구전용구장 건립 과정에서 파주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2020년 완공되어 운영 중인 김포시 서암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의 우수 시공사례 및 시설 유지관리의 장단점 등을 벤치마킹해 교하 족구전용구장 건립에 최적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성환 위원장은 “사계절 편리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막구조로 된 돔형 구장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시민체감형 체육시설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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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해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의 목표는 자활급여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며 “자활참여자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근로 역량을 높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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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택배노동자 사망,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한국Q뉴스] 택배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중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승인됐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건 중 1건에 가까운 사고사였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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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시의원, 광나루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개통식 참석
박성연 시의원, 광나루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개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7일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입구에서 열린 캐노피 설치 개통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노피 설치 공사는 2024년 5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광나루역 2번 출입구에 설치된 캐노피는 강우 및 강설 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박성연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캐노피 설치로 인해 광나루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와 광진구를 더욱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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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차지호 의원,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올해 회의 개최 0건”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개최가 설립 후 단 9차례 회의에 불과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0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외교 위원회는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세워진 외교부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외교부가 차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 올해 공공외교위원회 본회의는 0회, 분과회의는 단 1회였으며 유일하게 개최된 분과회의 안건 또한 ‘2024년 대미·대일 정책공공외교 성과 및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20명 위원 중 비수도권 위원은 단 1명 뿐으로 지자체 협력을 명시한 공공외교의 기본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공공외교위원회 출범 후 지금까지 열린 본회의도 총 9차례 뿐이며 그나마도 지자체는 서울 등 극히 일부만 배석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하게 전락해 버린 공공외교위원회가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제2차관 재직 당시, “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외교의 축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한 바 있다.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