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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사립학교 행정력 취약…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 필요
문승호 경기도의원, 사립학교 행정력 취약… 교육청의 체계적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립학교 행정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행정 시스템이 미비하고 업무 인수인계나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립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행정 체계의 기반부터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사립학교 대상 직무연수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차별·직무별 현장 담당자들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리 정기적인 연수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사무직원과 공무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한 축인 만큼,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매뉴얼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운영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도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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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기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 이라고 지목하고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는데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던 반면 25년 현재는 1조 4천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되어 46.1%나 증가했다.
2018년 기준 GDP 성장률이 17%인 점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분담금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 이전과 신축에 드는 100억 8천만 달러의 비용은 한국이 92%나 부담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 비용이 늘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주둔 특별협정으로 직접 분담하는 분담금 외에도 한국은 국방예산은 물론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간접비용으로 직접분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으로 SMA 분담금은 1조 1천억원이었으나, 그 외 국방예산과 간접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는 3조 4천억원이 넘는 지원 규모였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또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의 무기 수출입 현황이다.
2018년 트럼프 1기 이후 한국이 수출한 대미 무기 규모는 2019년과 20년 3건에 5.9억불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이 미국측으로부터 2018년 이후 무기를 수입한 규모는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FMS와 상업 구매를 합쳐 30건의 계약에 약 111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우리나라 수출 액수 대비 약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2024년 10월 2일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최종 합의해서 서명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양국간 협정이 타결된 방위비 분담을 지금 관세와 함께 패키지로 재협상하고자 하는 의사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후보 시절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머니머신’ 이라고 표현하며 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즉 지금 현행 수준에서 10배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고 이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 국방예산,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비용까지 포함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간 이미 분담의 원칙, 기간, 인상률까지 포함한 협정을 작년에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연계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 의원은“한국 정부도 분담금,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전략적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조해 국익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마치 자신이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미 대통령 보궐 선거 일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해선 안된다”고 밝히며“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협상이 원스톱 쇼핑이라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원스톱 아웃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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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한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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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감액 지속되는 지역협력사업에 도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감액 지속되는 지역협력사업에 도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31개 시군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력사업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과 함께 교육 여건을 책임지는 동반자적 정책”이라며 “도교육청이 이러한 협력의 본질을 인식하고 예산 감액이라는 외형적 변화 뒤에 숨어 있는 교육격차의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한 예산의 증감을 넘어, 정책의 철학과 실행력, 지역 간 교육 형평성 확보라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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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4월 9일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이 직접 전달했으며 이병길 의원은 그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공공의료 내 한의과 진료 확대 등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 보장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감사패 수여에 이어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도 한의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내 한의약 관련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진료 참여 확대,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운영,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진료부 설치 확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방문진료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병길 의원은 “오늘 이 감사패는 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의약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며“한의약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으로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을 바탕으로 서양의학과 더불어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의약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한의약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해 의료계·복지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인·의료·복지 분야 현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앞장서고 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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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전국 최초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동혁 의원, 전국 최초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환승관광’ 이란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이 대기시간을 활용해 인근 지역을 관광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관광 수요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지원, △해외 마케팅 등 홍보 사업 시행 등이다.
또한 구체적인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으로는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교통체계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규정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 파주,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DMZ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자원도 풍부하다”며 “환승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공항 연계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기도 관광산업의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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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진형 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 체육인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8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정의를 확대해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실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이 강조되며 참가대회 기준을 전국 규모 체육대회로 한정했으나,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증빙 또한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체육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진형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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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상원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2%가 밀집한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독자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계 △긴급경영자금·판로·수출·법률·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신속 지원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며 “정부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스스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가 모니터링 중심의 분석 체계라면, 이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조례로서 양 조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위기 조기경보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모니터링 체계와 현장 중심 대응체계의 실질적 연결과 정책 고도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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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
[한국Q뉴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이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 윤충식 의원, 이한국 의원, 이인규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대상이 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의 신속한 지정 △경기북부 접경지역 과도한 규제의 즉각적인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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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기업인과 청년 목소리 담아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기업인과 청년 목소리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인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강하게 주문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본질은 지금껏 소외되고 제한받았던 경기 북부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산권 행사 제약, 산업 규제, 낙후된 지역 여건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내 기업인 참여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는 산업에서 비롯되며 실질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본래의 취지인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청년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 청년 정책의 중심이 경기 남부 지역에 치우쳐 있고 경기 북부에는 청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미래세대재단의 경기북부 분원 설치를 제안하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지역에 대한 애착, 주체적 역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인을 대상으로 총 3회의 현장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인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석균 의원의 제안에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기업인과 청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이며 동시에 가장 소외된 영역”이라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특별자치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행정적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공감과 참여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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