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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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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원인 미상 화재’ 매년 증가세. 5년간 1만 5천건 이상 발생
[한국Q뉴스]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5,127건으로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조 7,86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다.
뒤이어 경남과 경북 순으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최근 5년간 127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1/4을 차지했다.
경북과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원인 미상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2023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365명, △2021년 276명, △2022년 342명, △2023년 283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원인미상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2020년 141명, △2021년 276명, △2022년 342명, △2023년 283명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 보면, 주거지역에서 원인미상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다.
총 4,451건이 발생하며 전체 원인 미상 화재의 30%를 차지했다.
사망자 역시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산업시설이 전체 원인미상 화재의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시설에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화재 피해액의 70%인 1조 2천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화재 사고의 화재 피해액 중 원인 미상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부터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전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1조 2,104억원이었는데 그중 60%인 7,183억원이 원인 미상 화재로 발생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체 화재 피해액 9,529억원 중 4,866억원이 원인 미상 화재로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전체 화재 피해액 대비 원인 미상 화재 피해액은 △2020년 34%, △2021년 20%, △2022년 59%, △2023년 51%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화재 사망자의 30% 이상, 수천억원의 화재 피해액이 발화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발생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은 생활 속 안전 수칙과 화재 예방 조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방 당국도 화재 조사 기능을 강화해 발화 원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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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전년대비 32% 증가
[한국Q뉴스]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1월 -0.2%p, 2월 -0.2%p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6월의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비율은 3월 0.21%p, 4월 0.24%p, 5월 0.17%p, 6월 0.11%p로 평균 0.18%p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소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 분류에 따른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KTAS 1+2 사망자는 92.5%였지만, 2024년도 1월~6월은 94.8%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AS 1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을 말하며 KTAS 2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대표적인 증상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환자들, 특히 중증환자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정부·이해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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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대표의원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
최종현 대표의원 ‘국회의장 공로장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26일 글래드 호텔 여의도에서 개최된 ‘제40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이번 국회의장 공로장은 최종현 대표의원이 제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단체 및 가족들과 수차례 정담회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광역자치단체로서 장애인 인구도 58만명으로 가장 많다”며 “경기도에서부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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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경기도 장애인합창대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의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경기도 장애인합창대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의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6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1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에 참석해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시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합창단 여러분의 열정이 큰 감동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준비한 모든 분들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멋진 무대를 응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같은 조직이 장애인 예술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장애인 예술인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와 비장애가 차별 없는 사회와 내일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시각장애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일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주최로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최민 의원, 박상현 의원, 박옥분 의원, 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최봉선 회장 등 1,6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시상, 축하공연, 합창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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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다산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다산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26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6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가 지난 2019년부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받들어 경인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이자형 의원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최연소 도의원이기도 한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함으로써 이른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육복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3차례에 걸친 본회의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을 주문했고 경로당이 단순한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연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초선 도의원으로써 묵묵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고 “수상의 영광이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앞으로 더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도민을 섬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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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세류초·권선중·신곡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세류초·권선중·신곡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5일 수원 세류초등학교, 권선중학교, 신곡초등학교에서 잇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교육지원청·시청·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세류초등학교 정담회에서 김현숙 교장은 “1937년에 개교해 87주년을 맞은 본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로써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를 위해선 인접 도로 및 공공용지의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이를 통해 차량 및 보행전용 출입구를 확보하고 그 밖에 학교 부지 내에 있는 수원시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을 이전하는 등 수원시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박우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은 “현재 세류초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설계가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미 수원시와도 1차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사용과 비상급수시설 이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수원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박준희 세류초 학부모회장은 학교 주변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어 학교주변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오후에 개최된 권선중 정담회에서 박병찬 교장은 “그동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덕에 올해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와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체육관 방수공사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어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정담회에 앞서 사전에 주요 현안사항들을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는데 △신관 외부 도색 △본관동 출입문 및 바닥 보수 △강당 방송장비 교체 등이 논의됐다”며 “관심가져 주시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희 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은 “신관 외부 도색과 본관동 출입문 및 바닥 보수 요청 모두 내용연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원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된 만큼 신청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선 내용연수를 검토해 추후에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그 밖에 강효실 학교운영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급식인원 대비 기존 급식실의 환경과 급식기구의 배치가 비효율적이어서 급식교직원의 노동강도가 높고 급식실 환경에 대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아울러 환기시설 역시 인근 초등학교 방향으로 배출구가 향해 있어 민원도 들어오는 만큼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어 개최된 수원신곡초 정담회에서 유경식 교장은 “본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로써 내년 7월부터 개축과 리모델링 공사가 2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 걱정이 많다”고 전하고 “그 밖에도 정담회에 앞서 사전에 주요 현안사항들을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는데 △후문 주변 학생 통학로 도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및 도색 △바닥 신호등 추가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하교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학교 주변 주택가 골목 순찰 강화 등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정안 수원시 권선구 경제교통과장은 “학교 후문쪽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및 포장은 이미 공사 추진이 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고 유정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현재 유치원사거리의 경우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지정이 되면 이후 표시 및 도색은 자연스레 추진될 수 있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요청은 다음달 안건심의에 반영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바닥 신호등의 경우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영 수원남부경찰서 세류지구대장은 “최근 발생한 가벼운 사건들이 목격자의 증언이 아닌 구전으로 와전되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 불안감을 가지신것 같다”며 “이미 해당 사건들이 모두 종료됐지만 보다 순찰을 강화해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고 윤성진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장은 “등하교 배움터지킴이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김윤미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운동부가 위축되어 가는 현실이지만 신곡초는 야구부와 탁구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의 자랑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너무 열악해서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만으로 운영하기에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피칭 머신기와 탁구용품 등 운동부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물품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에서 미리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현안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해 오늘 정담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많은 학교들이 큰 공사를 앞두고 있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힘든 시간일 수 밖에 없겠지만 학교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는 마땅히 미래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긴밀히 소통해서 학교가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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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 경제의 중추, 소공인들의 역할과 지원 중요성 강조"
한원찬 의원, "경기도 경제의 중추, 소공인들의 역할과 지원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행사에서 경기도의 소공인들이 지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소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기술과 헌신이 경기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에 따라 소공인들이 기술 혁신과 전통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소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경기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모범 소공인들을 위한 포상과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다.
한 의원은 "소공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경기도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원찬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소공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소공인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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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관내 소규모아동복지시설 운영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관내 소규모아동복지시설 운영 현안 논의
[한국Q뉴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건설교통위원회 역임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아이꿈터 박성진 원장을 만나 시설 운영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에 있는 위기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한편 의정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이꿈터는 2022년 개원이래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사 및 건강관리 등 의료적 지원과 함께 학대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상태를 점검하고 심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 입소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석한 박성진 원장은 의정부 학대피해아동쉼터 특징과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24시간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저희와 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시설들이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위기의 아동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 아동들이 일시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아동들을 위한 행사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우리 지역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해 감사의 의사를 표하고 학대피해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벗어나 재능을 익히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규모 복지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등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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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해군→해양경찰 이직 장교, 2배 이상 늘어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과 해경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