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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2 일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4 월 1 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전체 주주의 이익 ’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 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 즉시 시행 ’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22
• 정하용 의원, 용인 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확정. 교육 인프라 개선 위한 협력 성과 정하용 의원, 용인 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확정. 교육 인프라 개선 위한 협력 성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총 71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라고등학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면 교체하며 총 2,815㎡ 면적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억7천만원이며 이 중 교육청이 2억4,335만원을 부담하고 학교 자체 재정으로 2,819만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보라고등학교 교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도 수차례 실무 논의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긴밀히 소통해왔다. 그는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학교 측의 요구를 교육청에 정확히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사업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친환경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육 인프라”며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용인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이 용인지역 교육환경의 체계적 개선과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또한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정책적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정 의원은 “친환경 인조잔디는 유해 성분을 최소화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갖췄으며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관리 효율성도 뛰어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활용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5-04-22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극우세력이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논리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검찰권 행사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상고심의 파기자판 혹은 이를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력으로 대선에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여민’ 포럼에 따르면,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실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원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점,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전원합의체 회부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극우 일각의 요구는 사법부에 대해 법률과 사법 관습을 넘어 정치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재명 전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6·3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소송의 구조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이 ‘더 여민’ 포럼의 주장이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극구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고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예정”이라며 “사법부가 부당한 정치 압박 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정병호 교수가 맡았다. 정병호 교수는 작년 12월 6일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더 여민’의 토론회에서도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바 있다. 발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절차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이 사건 상고심 파기자판 및 전원합의체 회부의 부적절성에 관해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혜경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발제자의 주장에 찬동하는 가운데에 판례나 학설, 실무의 사례를 들어 주장의 논거를 보강할 예정이다. 2025-04-22
• 전병주 서울시의원, 한국세무사회 정책 간담회 참석 전병주 서울시의원, 한국세무사회 정책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정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와 세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세무사가 직접 마주하는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며 “현장 경험이 반영된 정책 제안으로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여러 직능단체가 직접 마주하는 현장에는 시민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직능단체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04-22
• 성기황 의원, ‘학생 안전 보호’ 기여로 군포부곡중앙중학교 감사패 받아 성기황 의원, ‘학생 안전 보호’ 기여로 군포부곡중앙중학교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교실 출입문 개선공사 및 교내 보도블럭 보수공사 등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포부곡중앙중학교로부터 지난 18일 감사패를 받았다. 성기황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군포 관내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실제, 군포부곡중앙중학교는 출입로 보도블럭 파손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불편을 겪고 있어 통학 안전을 위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학부모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학교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2
• 박재용 경기도의원,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장애인등 취약계층”.기후·환경·에너지 국제 전문가 정담회에서 밝혀 박재용 경기도의원,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장애인등 취약계층”.기후·환경·에너지 국제 전문가 정담회에서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후·환경·에너지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제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GGGI의 Dr. Shivenes Shammugam 박사와 UNDP 타지키스탄 사무소의 Dr. Parvin Muminov 박사, 민간개발협력기관 엠와이씨의 강지숙·손지수 공동대표 등 해외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적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는 항상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에서 장애인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에너지 접근성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대응력이 낮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에너지정책 △ODA와 지역 정책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GGGI의 Shammugam 박사는 “기후행동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국제사회와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고 UNDP의 Muminov 박사는 “경기도와 같은 선진 지방정부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박재용 의원은 “기후환경의 변화는 이미 현실이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국제연대와 지방의회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1
•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대거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4월 21일 오전,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소속 6명의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 관계자, 노동·시민단체를 만나 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수진 성남중원 국회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남인순, 김남희, 김윤, 박희승, 백선희 의원이 참여했다. 포럼 대표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시민 발의로 만든 전국 유일의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 제대로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이수진의원은 “하지만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격했다. 이수진의원은 “오늘 방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또 노동조합,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반드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막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먼저 한호성 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의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 성남시의료원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경기도의원 등 성남의 지방의원과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시민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5-04-21
• 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부승찬 국회의원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됐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해,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2008년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1961년 이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12·3 내란을 통해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군맥을 형성할 수 있고 군을 위헌·불법 행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1
• 이용균 서울시의원, 4·19혁명 65주년 국민문화제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 다짐 이용균 서울시의원, 4·19혁명 65주년 국민문화제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 다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18일 강북구 광산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린 ‘4·19혁명국민문화제 2025’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되새겼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4·19혁명국민문화제는 ‘민주주의의 봄,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강북구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세대를 넘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야제는 오후 7시부터 광산사거리 특설무대에서 ‘락뮤직 페스티벌’ 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현장에는 에이핑크, 손태진, 존박, 박미경, 송소희, 딕펑스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4·19혁명의 정신을 기념하며 축하공연을 펼쳤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역사적 이정표”며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4·19연극제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제2회 전국 4·19합창 대회와 함께봄 4·19 추모문화공연, 외국인 4·19탐방단 운영, 1960 거리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5-04-21
• 이서영 도의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복도 CCTV 설치 확충 정담회’ 개최 이서영 도의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복도 CCTV 설치 확충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학교 복도에도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이 참석해 △경기도 관내 학교 CCTV 설치 현황 △학교 내 CCTV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문 등 주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도 CCTV 설치율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가 평균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4%, 초등학교는 28%로 가장 낮았다. 이서영 도의원은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폭력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도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규 과장은 “복도나 계단처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수요조사를 실시해 복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복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교직원과 학생·학부모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CCTV 설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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