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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아동보호체계 국제 비교 세미나 참석
김재훈 의원, 경기도 아동보호체계 국제 비교 세미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25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보호체계의 국제비교 및 향후 개선 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해 경기도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아동보호체계의 국제적 비교와 함께 개선 과제가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재훈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보호대상 아동 발생 원인을 보면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와 협력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 아동과 특수욕구 아동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정서적·신체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장애 및 특수욕구 아동을 위한 전문 시설과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보호대상 아동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 및 심리 치료를 강화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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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민생입법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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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GH의 공공주택사업에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방안 주문
유영일 경기도의원, GH의 공공주택사업에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방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담회를 갖고 고령화시대에 대응해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공간 조성 및 돌봄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란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거안정성 확보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AIP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보건이나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와 돌봄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GH는 기존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AIP 관점에서의 운영관리 방식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GH 관계자들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시 AIP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AIP 모델 발굴, 재정 확보 및 지속가능한 AIP 실현 기반 구축 등 실천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도시공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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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한국Q뉴스] 지난 10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조 436억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 1,49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 6,838억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 3,751억원에서 2023년 2조 1,24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원에서 2023년 3,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원에서 2023년 7,0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 9,565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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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전철 1호선 동두천 구간 배차 증편 방안 논의
임상오 위원장, 전철 1호선 동두천 구간 배차 증편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철도운영과의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동두천지역 철도 운영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은 2006년 12월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동두천시 구간이 개통됐고 현재는 연천군 구간까지 개통이 됐다.
현안 보고를 청취한 뒤 임상오 위원장은 “의정부에서 동두천 구간의 배차 간격이 길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한 뒤 “교통 여건이 불편한 경기북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루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려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소외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고 밝힌 뒤 “교통문제 등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접경지역 등으로 열악한 동두천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마무리 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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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장한별 부위원장,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물고을대안학교, 빛누리대안학교, 푸른솔희망학교, 소중한 학교 4개 위탁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2024년 제29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학생 30여명이 참석해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안건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 모의의회를 체험하고 이어지는 실제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경기도의원이 되어 의회 의사과정을 체험하면서 그 동안 낯설었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체험을 통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설득과 대화를 통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배우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미래의 인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그려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오늘 함께 배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직접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선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회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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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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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조리-금촌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철도 어벤져스 집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조리-금촌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철도 어벤져스 집결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방안모색’ 토론회가 9월 26일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하며 “경제성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태도 등을 반영한 정책성 평가나 특수평가 부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다양한 이유로 철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 내에서 철도역까지의 접근 교통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성 분석 평가’에 대해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구조의 한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을 통한 수요’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구자군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논의 중인 다양한 철도망 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며 '제5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시점이 중요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경철 경기연구원 지역주민인 이장님이 철도 구축 필요성을 건의하고 경기도 철도정책 과장님이 잘 계획해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님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께서 타당성 절차를 잘 검토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전원규 파주시 봉일천5리 이장은 “조리읍에 5대째 살고 있다.
‘수요가 되야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듣고 있다”며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구도심에 산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이 없어 도로로 나갈 수가 없다.
이사 가고 싶은 심정이다.
정책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은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심각하고 파주 내부에서도 동부인 서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있다 여기계신 발제자 토론자들은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와 철도 심의 하시는데 정말 중요할 역할을 하시는분들 이라며 ‘철도 어벤져스’를 잘 활용한다면 철도망 구축이 잘 진행될 것 같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 전략 필요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촉구건의안도 준비중”이라며 주민들에게 ‘절망을 넘어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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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모자3법’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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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일본 등 일부국가에 편중”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은 세계 각국과의 교류·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해외 차세대 인사들과 한국의 분야별 유관인사들 간 교류를 촉진해 미래지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지호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류 인원은 일본이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호주가 13명에 불과했다.
2023년은 일본 59명, 두 번째로 베트남이 40, 2024년은 일본 60명, 중국이 50명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차세대지도자 교류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 국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