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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희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설맞이 장보기 참여 유정희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설맞이 장보기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일 수요일 오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에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상인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했다”며 “이제 곧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이 되고 모든 시민분들께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에 동참하고 계시니 조만간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관악을 대표하는 곳이자 주민분들의 삶 그자체”며 “시민분들께서 명절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 경기도·도교육청의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 경기도·도교육청의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 전환 업무 관련 실국을 대상으로 도 및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점검해보고 2021년 중 추진 예정인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광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이미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점검해보고 산업전반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빅데이터 플랫폼, 공정조달시스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인공지능실증지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 운영 등 디지털전환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양기관간,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융복합 추진사업이 되도록 할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며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채철 의원을 비롯해 학교급별 원격수업 전문가와 학부모 등 10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유·초·중·특수 원격수업 운영,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원격수업지원, 원격수업 스마트 기기지원, 인터넷·스마트 중독 예방지원, 공공플랫폼 운영 등 원격수업 기본계획 및 취약계층 지원, 운영지원 계획 등 원격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며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수업지원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격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경기도의회 황진희 도의원, 2021’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35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조례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에 근거해 구성된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예산 효율성 저하 우려, 집행부 부동의에 대한 사유 및 수정 여부 등의 사유로 4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고 총 10건의 안건을 2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했다. 황위원장은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안일함을 탈피해 조례 제정·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절성, 공포 이후 시행상의 문제점, 입법예고 의견, 예산상 문제 등을 엄밀히 따져 심사시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할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진희 위원장 이외에 임채철 부위원장,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이애형 의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어 향후 매 회기마다 상임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조례 200개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하게 될 예정이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지난 2월 4일 3개 시 도의원 20명이 일산대교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인수하자’를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 등에 이어 경기도지사에게 일산대교 인수 및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산대교가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통행에 있어 필수불가결 요소임에도 높은 통행료를 수납한다는 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이사장과 면담이 거부된 점, 지난 12년과 앞으로 18년간 도에서 지불한 과다한 추정사용료수입액 미달분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도, 3개시가 부담을 나눠 일산대교를 인수하자는 것이다. 자유 발언에 나선 소영환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양과 파주, 김포의 20명 도의원을 대신해 실시한 것으로 현재 경기 서북부 200만 도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발언대에 섰다”며 “현재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통행료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수하고 나아가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지불한 금액이 무려 500억 가까이 되고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단순계산해도 700억에 육박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며 “오늘부터라도 집행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그 방법중 하나로 20명의 도의원과 도지사간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2021-02-16
• 김미리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주시 6호선 광역철도 연장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김미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 경로 변경’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미리 의원은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2020년 11월 남양주시는 마석행으로 계획되었던 6호선 철도연장안을 양정행으로 독단적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비의 50%의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사전협의없는 구간은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했다”며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 조차 없이 변경했고 도 역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사전협의없는 남양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나, 남양주시 평내호평, 마석의 지역 주민들은 심사숙고 했던 지역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남양주시와 심도있는 협의과정 없이 변경안을 처리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 사이에서 남양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 허공에 목놓아 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에 대해 “차량기지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됐으며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 할 시의 예상 수요를 16,537명으로 측정했고 인구가 7만명인 와부~양정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당 기초 지자체인 남양주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건의했으며 이어 “경기도에서는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아울러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드론교육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드론교육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드론교육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관계자는 연천군 유일한 전문드론교육원으로 ‘2018년도부터 일자리 창출과 초·중·고 및 일반인 대상 교육’을 진행 중 이라고 밝히며 드론 조종체험, 드론자격증 과정, 드론방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준 대표는 “현재 폐교된 양원분교를 스마트 농촌혁신관으로 만들기 위해 연천교육지원청과 2년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에 참여하려 해도 협약서에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보장되어야 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양원분교 계약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어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스마트 농촌혁신관을 만들어 관내 학생, 주민, 군인들이 마음껏 활용할 만들 수 있도록 유상호 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관내 학생들과 주민들이 체험과 교육의 기회가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의원은 드론관계자에게 “연천군이 농촌지역인 만큼 지역 농가를 위해서도 방제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6
• 민경선 도의원, “LH의 독단 폐해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GH 등 지방 참여 확대 요구” 민경선 도의원, “LH의 독단 폐해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GH 등 지방 참여 확대 요구” [한국Q뉴스]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왔으나, 3기 신도시의 지방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했던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행했던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 SOC 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LH가 수행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율 23.7%, 생활SOC 비율이 4.2%인 반면 GH가 수행한 광교신도시는 각각 43.8%, 5.7%로 GH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개설,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내 재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LH의 독단적인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는 증가한 반면 공공용지가 감소해 최초 계획 대비 세대수 9,745호, 인구 22,541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LH는 3,615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삼송·지축·원흥지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예로 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또한, 창릉지구의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평 규모로 약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반면,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기업들이 고양시로의 이전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 중 부천 4,542,101㎡, 수원 4,117,641㎡, 안양 3,229,625㎡, 군포 2,602,268㎡로 4개 지역이 14,491,635㎡를 차지하는 반면, 고양은 도내 최저인 66,000㎡에 불과해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21-02-16
• 송치용 의원, 보육노동자 직접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필요 송치용 의원, 보육노동자 직접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제35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송치용 의원은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0세반, 1세반이 감소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뉴스가 지속되는 현실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호봉이 높아지면 해고당하는 현실, 실집행률 70~80% 수준의 대체교사 지원 정책 등을 거론하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의 경우 인구 및 해당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31개 시·군에 똑같이 1명을 배치하는 안이 토론 한번 없이 통과됐다”며 “이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의 대표적 사례”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에 걸맞는 도정과 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2-16
• 김경일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경일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2월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주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했다”고 ‘일부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실시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 ‘일부 지원’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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