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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정유통행위방지를 통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농정 실현”당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농정 실현”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농정해양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138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농어촌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하며 2020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1년도 농정해양 분야 중점 운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정책 도입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발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 위원회 소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이 경제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농업의 존재 가치를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 모두를 위한 상생 농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농정을 구현하고 협력하는 도정 주요 파트너로서 경기 농어업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품질점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현재 120명에서 최대 20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해 점검반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물을 10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 품질점검을 받도록 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품질점검단의 사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검수함으로써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17
• 강태형 도의원, “2021년 문체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에 안산 최용신기념관·김홍도미술관 선정” 밝혀 강태형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에 최용신기념관과 김홍도미술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1월 15일 신청해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관이 선정됐으며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에 3개관,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에 12개관이 선정됐다. 최용신기념관은 전시 및 교육 시스템 어플 구축 사업비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전시관, 다국어 전시 해설, 전시 및 교육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김홍도미술관은 스마트폰 어플 활용 플랫폼 시스템 구축에 1억 7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어별 음성도슨트 콘텐츠를 제작하고 미술관 네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해 관람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태형 도의원은“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대면 프로그램 진행 불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전시관람 및 교육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관람객 수요 및 관람만족도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과 안산시민들의 문화향유 기대에 부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계획안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계획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사업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기반으로 한 최상위 국가철도망 구축 및 광역 교통 기본 시행 수립을 위해 서울 외곽을 철도로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망을 구축 목표로 하고 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단절된 남양주 ~ 의정부 구간 8호선 연장 노선을 건의한 상태며 금년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사업에 반영 여부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 실현 단계로 진행이 이루어지면 의정부시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번 8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포함시키는 것이다”며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적극 협업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사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의정부시 교통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GTX 의정부역 환승센터구축 관련 의정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정부시와 공조로 예산 확보 및 조속한 사업 추진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1-02-17
• 교육행정위원회, ‘2030 경기미래교육’추진 현황 보고 받아 교육행정위원회, ‘2030 경기미래교육’추진 현황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도 교육청의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다양한 경기미래학교 모델 발굴,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 혁신 등을 논의했다. 도 교육청은 ‘2030 경기미래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 미래교육국을 중심으로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지난해부터 단계별 세부추진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 학생주도의 학습을 실천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경기미래학교 모델 다양화 학생과 교육공동체 주도 사용자 참여설계를 핵심으로 한 미래학교 공간혁신 사업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학교의 틀을 깨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무학년 프로젝트 중점, 진로교육 중점, 언어특성화 교육 중심, 문화예술교육 중심, 기후환경교육 중심의 학교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경기미래학교 정책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에 교육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공간혁신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책 연계사업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한 스마트한 학습환경과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황 보고를 받은 남종섭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학교건물 노후화, 시대적 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이 경기도에서 선제적, 실험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련 사업 법제화 추진 등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소통,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교육정책 모델 마련에 책임감과 적극성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2-17
• 송기헌 의원과 원주 고교생 함께 한 ‘무엇이든 물어보송’ 성황리 마쳐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과 원주 청소년들이 함께 한 온라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가 16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이든 물어보송’은 송기헌 의원이 지역 청소년들과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됐다. 20여명의 원주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질문이 나왔다. 미래시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부터 고등학교 시기부터 진로 설정이 강요되는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또 평상시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사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해 간담회 도중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송기헌 의원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있었다. 송기헌 의원의 “우리 원주시가 자랑할 만한 대표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유시장의 ‘치떡돈’을 꼽았다. 간담회를 마친 뒤 송기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한 것 같아 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오늘 간담회는 평소 잘 들리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송 의원은 “앞으로도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6
• 원미정 의원,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5분 자유 발언 원미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에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은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통역 등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법 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정책과 고용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02-16
•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 및 임원진과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 관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안성지역에는 소규모로 운영중인 식육점은 많으나 안성시 대표브랜드인 안성마춤한우를 먹을 수 있는 안성마춤한우 전문음식점이 인구밀집지역인 안성시내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안성마춤한우 사육농가들이 안성마춤농협등을 통해 출하하고 있으나 안성마춤한우 전문 판매장이 일부지역에만 있어 일반 소비자가 구매에 어려움이 많아 한우 사육농가를 규모화해 안성마춤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 지역발전 및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안성마춤한우의 브랜드 상승 일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성마춤한우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2-16
• 이종인 의원,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주제로 5분 발언 이종인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과 도 공무원연수원 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종인 의원은 “용문산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되어 있고 용문사와 보물, 천연기념물 등 각종 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있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도립공원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용문산의 도립공원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은 낙후된 지역 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무원와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진작과 연수비용 절감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을 양평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후생복지시설로는 4개사의 법인콘도와 자연휴양림 2곳을 공무원의 여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3천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호해야할 자연과 환경인 용문산은 경기도와 양평이 함께 관리 보전하고 공무원들의 교육과 사기 진작을 위한 시설은 낙후지역에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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