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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12-23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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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이종인의원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이종인의원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양평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는 문호~도장 도로확포장공사 양근대교 건설공사 양평~광주 국지도 건설 공사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공사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계획 등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인 의원은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양평군 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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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삼동지구 학교 설립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삼동지구 학교 설립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2월 9일 광주초등학교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박덕동 의원, 이은채 광주시의원 등과 함께 경기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며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초등학교는 1918년에 개교한 이래 리모델링을 한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학교가 노후 되어 천장이 내려앉고 벽에도 균열이 생겨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음새도 갈라지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노후 되고 위험한 학교의 시설을 직접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더구나 복도 넓이가 타 학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한 개밖에 없는 출입문으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사업을 통한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관열, 남종섭 의원 등은 광주시 삼동지구에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삼동지구의 초등학생들은 4km나 되는 거리를 학원 승합차나 버스, 혹은 도보로 이동해서 광남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불편함이 있고 주변 도로 또한 찻길과 인접해 지역 특성상 대형 차량이 자주 오고가곤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기에 적절한 부지 확보 및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광주시와 교육청, 의회에서 협의해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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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한 노력 결실 맺어
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한 노력 결실 맺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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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당부
김병욱의원,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당부
[한국Q뉴스]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어제 성남시 구미동 하얀마을복지관과 정자2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단체와 기업이 후원한 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많고 명절을 앞둔 지금 그 분들은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미동 하얀마을복지회관 전달식은 나눔문화예술협회의 지원으로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인일보 배상록 대표이사, 수원농협 박상웅 상임이사, 최종성 성남시의원이 참석했고 김병욱 의원은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문화예술협회 윤현숙 이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자2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전달식은 남동발전 분당본부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김병욱 국회의원과 남동발전 장용창 본부장이 함께,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간편조리식 세트를 전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섭관장스님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남동발전 분당본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지만, 복지관에서 돌봄을 받는 이웃들의 상처는 지난 명절에 곱절은 더 하실 것 같다”고 위로하고 “그래도 명절 맞아 함께 온정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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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소상공인·청년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소상공인·청년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와 함께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배훈 사무처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및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컨설팅, 네트워킹 및 판로개척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부문을 분리하고 세분화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인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지원사업을 기획·실행을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겐 더욱 가혹한 현실일 수 있음에 공감한다”며 “정부차원의 청년 일자리 공급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각 분야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상담 및 위탁교육, 청년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청년이 응원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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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심화, 근본적인 대책 필요에 한 목소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교육부 1월 업무보고 발표 이후,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이나 중·고등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후속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은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충분한 학습과 돌봄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사교육 보다 학교 공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지원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제라도 국가기초학력 지원체제의 목표를 명확히 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현장과 협업하면서 단계별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생과 직접 맞닿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고 교사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교육제도의 개혁을 강조했다.
정종혁 전남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과장은 전남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사례를 들며 2020년 운영 효과와 2021년 운영 계획를 설명하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안착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건강, 돌봄, 정서 측면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볼 것을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대안을 경청해 교육부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지역구 내 전면등교를 실시한 학교의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다”고 사례를 들며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곳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가 공동체 역할을 다하며 학교 전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격차가 시급한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결시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초학습 부진은 정서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형성 후 학습에 접근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보에 있어서도 비수도권이나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 기초학력 교사를 확보하고 해소해나갈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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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신축년 설 명절 앞두고수지 지역 어르신 방문 및 지구대·119안전센터 격려
정춘숙 의원, 신축년 설 명절 앞두고수지 지역 어르신 방문 및 지구대·119안전센터 격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역 어르신과 지구대·119안전센터 등을 찾아 명절 인사를 진행했다.
이번 명절 인사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더욱 힘들고 외롭게 지낼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한편 4일의 연휴에도 수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관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오후 정춘숙 의원은 정지걸 수지노인회 회장, 이건술 심곡서원 원장, 이석순 전 수지농협 조합장, 신봉동 원주민 유병익님, 풍덕천동 반지하 가구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 등 다섯 분의 수지 어르신을 방문해명절 인사를 드렸다.
병환으로 대면이 어려우신 독립유공자 박기하 선생님께는 전화를 드려 안부를 여쭸다.
이어 청소년쉼터와 성심원을 방문해 관계자 및 입소 아동·청소년과 인사를 나누며 이날 인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정춘숙 의원은 성복역 1번 출구와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지지구대·신봉파출소·상현지구대·수지119안전센터를 찾아 명절에도 수지 주민의 안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경찰·소방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수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를 격려하고 입소한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번 설맞이 인사를 마쳤다.
정춘숙 의원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설 명절은 더욱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위해 저부터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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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확보. 소관과 경계를 넘은 어른들의 몫
학생들의 안전확보. 소관과 경계를 넘은 어른들의 몫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9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남양주FC 축구클럽 학생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의 한 도로에서 경기도 남양주의 중학생들로 구성된 남양주FC 축구클럽 소속 버스가 대회 참가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남양주시청 사고수습본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 개인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제도정비를 위한 정책제안 협의를 추진해 학생교통사고 예방 등 학생선수 안전대책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사고로 숨진 학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아이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결국 어른들의 책임이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는 경계가 없어야 한다”며 “비록 정규 교육활동중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학생들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사고발생일부터 현재까지 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안을 계속해서 보고 받으며 피해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관련 사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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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최선 서울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 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되어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사용되며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선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제도 운영의 목표 설정이나 도달에 대한 분석도 없어 체계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해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선 의원이 제정한 조례 내용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별 분석 및 평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구성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성별, 청년, 장애인 비율을 고려해 13인의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2년의 임기기간 동안, 성인지 예산 운영협의체 위원들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예·결산 종합분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위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및 2022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으로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막고 제도 시행이 실질적 성별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성별격차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매년 3조 5천억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고 분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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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재범, 출소 뒤 치료로 막는다”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재활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는 2020년 연말 기준 4,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9.2% 수준이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조차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일 때 선고되는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은 자들로 출소 뒤 이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재는 정신질환 출소자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교정시설의 장의 통지 및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됐다면 치료명령을 중간에 임시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정신질환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6.2%지만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단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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