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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근 의원,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위기학생 선제적 관리 김경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상담과 학교상담실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학생상담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례 심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상담교사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학생상담 지원 계획 수립·시행 학생상담 관련 정책적 자문을 위한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운영 학교상담실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 학교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 사무·접수공간이 구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긴요한 요구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어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 학교 상담과 상담실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2-19
• 이제영 의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제영 의원,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 대상을 기존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남성을 포함한 양육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은 현 시점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2-19
• “중장년 재도약 정책 시급” 이혜원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기는 행복한 인생 후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중장년 지원 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중장년 노후 준비 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에 노력할 것과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시 · 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단위의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 운영 등이다. 이혜원 의원은“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현재의 중장년층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건강한 노후와 여가활동,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원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19
•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협상 본격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협상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월 19일 일산대교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요청서와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공동전달식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7명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거듭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를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道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건넸다. 함께 방문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를 대표해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향후 구성되는 ‘자금 재조달 TF’에 해당 지역 도의원도 참여토록 해줄 것을 행정2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금융시장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 재 조달 시 기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점을 들면서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조달 조건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시행조건 조정과 관련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및 8일 국민연금공단 성명,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경기도와 함께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포의 채신덕, 김철환 의원, 파주의 손희정, 김경일 의원, 고양의 민경선, 소영환, 최승원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다음 회기에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성 명 서’㈜일산대교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이번만큼은 무료화하라”며 이용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지난 2월 4일은 일산대교에서 2월 8일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9년 자금 재조달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은 2014년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76.6% 미달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5월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88.0% 미달분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2009년 11월 추진된 자금 재조달의 공유이익으로 상계 처리한 2008년도분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까지 발생한 MRG는 375억원이며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이른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통행료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통행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1-02-19
• 이진연 의원, ‘가정 밖 청소년’정의 규정 및 퇴소청소년·아동 에 대한 구체적 정책 근거 마련 이진연 의원 [한국Q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진연 의원은 “기존 조례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지원 정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며 “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규정됐으며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기존의 규정된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규정됐다. 이진연 의원은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일탈,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이 포괄된 단어로만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불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비행 청소년이 아닌 사회 안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마주하고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며 “이에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에 나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9
• 김성수 의원, 아동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성수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다 두텁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추어 시·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신설했고 이에 맞추어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군을 추가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배제 등 제재조치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2-19
• 김미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미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교육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한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연령대별, 세대별,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채용시 경비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등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 직무 몰입과 책임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평생교육사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평생교육사’로 지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정 자격증에 해당한다”며 “평생교육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연령별, 세대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2-19
• 장태환의원,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발의 장태환의원 [한국Q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다”며 “이후 입양정책의 발전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성으로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했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국외입양 아동들은 본인들의 선택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안고 살아가게 된다”며 “실제 국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친생부모 찾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사례는 총 5,1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복지 정책을 위한 기반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이자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보호해주지 못해 국외로 보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10년간 해결되지 않는 국외입양 지속화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국외입양을 전면금지하고자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며 “국외입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입양 금지를 위해 원가정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가 입양정책에 적극 개입·관리해 입양과 양육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입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양가정의 사후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2-19
• 김미리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가결 김미리 의원 [한국Q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연간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에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설립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외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사업,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미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고유·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여성기관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아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의 50년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 여성기관은 시·군에서 각각 운영됨으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다”며 “31개 시·군의 여성기관들과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중심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9
•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가입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액의 미래설계용 지원금을 지급해 당초 조례가 목적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국민연금의 증가 효과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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