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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주민센터 마을법무사 배치로 무료 법률상담 시민과 더 가까이 동 주민센터 마을법무사 배치로 무료 법률상담 시민과 더 가까이 [한국Q뉴스] 그동안 전통시장과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한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 목적 부합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만들어진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기, 생활법률 등 실생활 상담이 가능한 ‘공익법무사’만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 결과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1~2회 법무사 상담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상담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와 상담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법무사 상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법무사’ 명칭을 기존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 중복과 동 주민센터 활동 확대 등을 고려해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이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 마을변호사나 마을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부위원장은 “마을법무사의 동 주민센터 상담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마을법무사 상담 서비스의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2-19
• 송한준 의원, 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상임위 통과 송한준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쓰레기 증가는 물론 마구잡이 배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1회용품 저감은 물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1회용품 저감 지표를 마련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스스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직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2-19
• 오명근 도의원, ‘문화예술인 생계를 위해 선상음악회’ 제안 오명근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문화예술인과 평택항안내선 종사자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요즘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디 가서 공연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상음악회도 지금 5개 항로가 나가기 때문에 한 팀씩 들어가면 5개 팀이 와서 식사시간만큼이라도 1시간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떠한지”고 질의 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시와 협의해서 지원방식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오 의원은 “평택항안내선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도 못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기금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임금이 지급됐으면 하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업체가 요구한 보상금이 타당한 액수 인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2021-02-19
• 오진택 경기도의원, 송산그린시티 시내버스 2개노선 확충 오진택 경기도의원, 송산그린시티 시내버스 2개노선 확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새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통안전분과,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화성시 새솔동장 화성시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운영팀장 등과 함께 새솔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역과 상록수역을 최단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3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새솔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안산시여서 새솔동 주민들이 안산 중앙역을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노선인 10번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지만, 관계기관 및 운송업체와의 협의 추진,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설되는 2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택 의원은 “새솔동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애써 주신 새솔동 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버스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호원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새솔동 주민들께서 교통 불편이 심하다는 애로사항을 오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노선 확대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9
• 조광희 의원, 안양남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조광희 의원, 안양남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안양남초등학교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곽춘수 안양남초 교장은 “학교 교육 발전과 다목적 체육관 위해 크게 공헌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 의원에게 감사장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안양남초등학교에는 체육관증축사업 약 6억 3천만원 , 화장실증축 약 7억 6천 만원, 내부도장 약 6천 9백 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5억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감사장는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9
• 안광률 의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안광률 의원 [한국Q뉴스]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시설에 ‘심정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가능해져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한 설치장소 외에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 심장자동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구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좌우된다”며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시민들이 찾기 쉬운 주요 거점에 구비해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곳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도심, 농어촌 지역 등에는 응급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 위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의 주요 거점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 방재율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안광률 의원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왕성옥 위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조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면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해당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심의를 마친 후 안광률 의원은 “심정지 환자에게는 단 4~5분의 찰나의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기에 누구나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응급의료의 선진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19
• 경기도교육청,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조례 용어 바뀐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들은 조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김미숙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평등한 관계를 공언하는 것이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을 존중한다는 의지의 실현으로서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2-19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 각국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5년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준비과정으로 창작소 현장 방문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과 활발한 질의를 통해 창작소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례 심의에 앞서 전문가 간담회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 조례안에서 안 제2조는 창작소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켰고 안 제3조는 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제4조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는 진로체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창작소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규정했고 안 제6조는 내실있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지속적 운영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로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2-19
• 정윤경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과용 도서 및 기초학력 검증 도구 정윤경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를 전자파일 및 온라인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학습내용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 학습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선택형 맞춤형 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45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진단도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경기도 내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2017년 15,576명, 2018년 16,806명, 2019년 16,77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안산에서 대안학교를 표방해 아동을 착취한 사건을 보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고 이러한 교육을 핑계 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2-19
• 김우석 의원, 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우석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조사 소위를 진행하면서 2011년 9월에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사항을 발견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면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시점이 무려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러웠다”고 말하며 “상위법령 위반 소지 없이 계약과 관련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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