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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용찬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가족 1인까지 지원하였던 선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연수를, 가족동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연수 대상을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에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에 부부, 자녀뿐 아니라 시누이 등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동행해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달리 외유성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우수자원봉사자 국외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은 외국의 선진 봉사활동 연수를 통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는 가족까지 동반해 다른 우수자원봉사자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제 봉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2
• 송명화 시의원, 공공기관 도서‘지역서점 우선구매’조례 발의 송명화 시의원, 공공기관 도서‘지역서점 우선구매’조례 발의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온라인 매체 발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서점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조항에 지역서점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 마련을 추가했다. 송명화 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임 시에도 강동구 서점연합회의 애로점을 청취해 강동구청 담당부서에 서점협동조합 설립을 제안, 조합설립을 도왔으며 강동구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촉구해 시행하는 등 사라져가는 동네서점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서점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송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지역서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지역서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22
• 추승우 의원 “남부터미널역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마무리 박차” 추승우 의원 “남부터미널역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마무리 박차” [한국Q뉴스] 남부터미널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이 오는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19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완공을 위한 공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허은 구의원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한 신규 수익원 창출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하철 시스템 혁신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실내농장인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판매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지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도시농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복합공간은 남부터미널역사 종점부 지하 123층에 있는 폭 10m, 길이 180m 규모의 복도형 상가에 조성되며 국비 27억원과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됐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1987년 진로종합유통이 조성해 운영하다 2008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반납한 이후 10여년 간 빈 채로 남아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추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대응 필요성과 서울교통공사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추진력을 더했다. 추 의원은 “새로운 방식의 수익사업모델인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역사 환경 개선 등 상가 활성화의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히며 “기존 부대사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도 힘 써야할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창출 스마트팜 플랫폼은 오는 4월 전문재배시설 등 스마트팜 작물 시범 재배를 마치고 5월부터 영업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플랫폼을 통해 123명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33명의 창업농 육성, 약11억원의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2
•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의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소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2021년 첫 소위원회를 줌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정지권 정책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참가해 그 간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4.19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다음 회의에는 의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광성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쉼없이 달려온 만큼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02-22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연은 신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제13~14대 최성숙 회장의 이임과 제15대 김연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과 같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체계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키고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 최일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최성숙 전 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연은 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은 모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확장해 지역사회 복지의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 중 22곳,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개선 나서 강득구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30개의 각 지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하였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 13곳,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총 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다양한 인재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특정대학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8곳은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청양사람인재육성장학회, 순창군옥천장학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위 38개의 장학재단 중 8곳만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201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와 국회가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요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단 8곳만이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 8곳 역시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2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제에서 뇌병변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제정안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과 평생 이들을 케어 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부모의 고단한 삶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러한 저의 작은 시도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말고도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간접적인 목적도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19
• 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국 업무보고에서 미래지향적 방향성 제시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8일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야생동물 관찰원 설치 주문과 산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축산과 관련해 행복농장 등 경기도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시군에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구역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파내어 뼈를 처리하게끔 되어있으나 50두 미만이 매몰된 경우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매몰 이후 처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할 것을 요청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차단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산간지대나 하천 주변 울타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이 도로변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도로에 들어설 경우 빠져나가지 못해 길에서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환경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또, 가평에는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이 서식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야생동물 생태 관찰원이 평택에 설치되었으나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에도 설치해야 제대로 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북부지역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산림과와 관련해서는 임도 개설 이후 테마 임도로 활용해 둘레길과 같은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평군의 경우 잣 생산량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잣 생산에 차질을 빚는 허리노린재의 박멸을 시급히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나무 재선충으로 감염된 잣나무를 베어낸 곳에는 밀원수를 심어 뉴질랜드 마누카 꿀처럼 특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으며 축산과에 대해서는 벌꿀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가공공장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불법 산림훼손된 산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산지 허가를 득한 후 방치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파악해 우기 전까지 산사태 방지시설 및 허가 지역에 대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후 경기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마누카꿀을 분석토록 해 우리 꿀의 경쟁력 확보와 식물공장 건립 시 투자대비 수익성 검토, 아쿠아포닉스에 대해 농가 보급이 가능한지를 연구 검토해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농촌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산림 등 기존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농촌을 살리는 길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축산업, 야생동물 보호, 잣 생산을 방해하는 잣노린재 박멸, 꿀의 특화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평 상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2-19
• 박상구 시의원,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최우수상 수상 박상구 시의원,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구 의원이 지난 8일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민원 해소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제물포터널 및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추진 까치산역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예산확보 화곡중앙골목시장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까치산역은 일일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교통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상구 의원은 유모차, 휠체어 등 이용자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앞장서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시작되어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대로 상습 정체에 주목해 오랫동안 애써왔던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서울 시민에게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공사는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부분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현장에 답이있다'는 마음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통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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