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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민규 도의원, 하남 미사·감북119안전센터 건립, 느린 사업 질타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17일 경기도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하남시 미사·감북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의 빠른 준공을 주문했다. 해당 공사는 2020년 11월 추진 계획이었으나, 동절기 및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해충 건설본부장은“동절기로 인한 지연 사유가 전체 맥락이고 3·4월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며 “최대한 준공 날짜는 기존 계획대로 2022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하남시민의 관심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전을 담보로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하는 동시에“이미 3·4개월이 지연된 만큼 안전과 주위 민원의 소음환경에도 세밀하게 챙기는 등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2021-02-17
• 김직란 도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 김직란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월17일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 및 버스업체의 재정 현황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설명하며 “버스정류소의 승객 대기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정차벨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버스운수종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지”를 질의하며 3월1일부터 실시될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않고 있다”며 “도민 및 운수업체에서도 시범사업 중인 승차벨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는 승차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철저하게 조사해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버스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과 주차환경개선 추진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한도 10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10억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안이 도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국장은 “도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관련해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버스업계에서 전기버스도입, 충천시설설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자부담을 펀드로 조성하고 이자 등 경비를 운수업체 수입에서 지출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운수종사 몫,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버스업체 재정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사모펀드가 도민 및 버스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준비 등 해당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2021-02-17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월 17일 오후 3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면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1-02-17
• 김춘례 시의원, 북악산 이동식 화장실 설치현장 방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59(네이버지도 캡쳐화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14일 설연휴 중 주민편의시설 점검 차원에서 성북구 북악산로 인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성북동 산 25-59 일대 성북과 종로를 잇는 길로 북악스카이웨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드라이브 또는 트래킹 코스로 이용해 오던 경로 가운데 있다. 산책을 위해 현장 주변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이화장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김춘례 의원은 빠른 시정을 위해 2021년도 ‘서울시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북악산 환경정비’에 편성된 예산 9억원 중 1억원을 화장실 교체 사업에 조기 집행하도록 도왔다. 이미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난 화장실은 수도공급과 하수처리가 어려워 관리가 힘들었고 방치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나 악취가 심해 주변 경관만 훼손할 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따라서 현장 특성을 감안해 수도·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무급수·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간이화장실이 가지고 있던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 요소 또한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길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화장실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간 시행으로 발걸음이 뜸해져 섭섭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주민편의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1-02-17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1년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 일상회복 위한 본격 의정활동 돌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1년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 일상회복 위한 본격 의정활동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2021년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 일상회복 위한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작년 한해 도민들을 시름에 빠뜨렸던 코로나19가 금년도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면한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올 한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자는 반구십리 자세로 도민들께서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작년도 업무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고 당면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들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미있는 성과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작년 11월 202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문제됐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의 저조한 시군 참여율 주요요인으로 시군의 재정부담을 주요원인으로 꼽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으며 코로나19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사회관계 형성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의 급격한 사회관계 단절에 대응한 사업 발굴과 도내에 영업 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들이 소관분야 사업에 좀 더 많이 참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예정된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받고 19일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와 지난해 발생한 비극적인 ‘정인이 사건’ 관련해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7
•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경제실에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2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제실에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추구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ESG경영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전 공급망에 환경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 소재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어서 국내 대기업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EU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기업이나 부품 업체 등 전 공급망에 윤리경영을 강제하는 만큼 EGS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개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ESG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김병욱 의원,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선거 논란 관련 금융위·금감원에게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 약속받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셀프 추천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1년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임 임승보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장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표결에 참가해 표결을 행사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부업 협회와 같은 단체 회장을 선출하는데 “공모 절차가 없는 것”, “본인이 자신을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도 관련 규정과 정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대부업법 제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한국대부업협회 한국대부업협회는 대부금융협회로 대부업법상 공식 협회로 등록되어있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조치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 금감원과 잘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현재 접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검토 중이며 면밀히 검토해서 금융위와 합의해서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약속했다. 2021-02-17
• 엉망진창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 정춘숙 의원 [한국Q뉴스] 코로나19 발생 1년,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현황 심리상담 이용자 수 심층상담 이용자 수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부실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통합심리지원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은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대응인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리지원 절차에 따르면, 보건소는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3일 이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를 통해 제출받은 대상자 정보를 살펴보니 2021년 1월 28일 기준, 확진자 7만 6,926명 중 33.8%인 2만 6,009명에 불과하다. 확진자 가족 정보는 4,313명이지만,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몇 명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심리지원 서비스 실적은 ‘정보제공 및 단순상담’ 같은 초기 단계엔 대상자를 등록해 관리하지 않고 지원 건수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인원 파악이 어렵고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역시 문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립정신병원은 시스템 없이 수기로 정보를 관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종류-코로나19’ 카테고리를 신설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 유형별 파악은 불가한 상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이용하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표준화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재난 심리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재난 유형 등록 확진자/확진자 가족/격리자 등 대상 유형별 구분 감염현황 재난 후 반응 등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개발됐지만, 문제는 기록만 될 뿐 ‘통계’로 추출은 불가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올해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통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심리지원을 시작했지만, 데이터 관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격이었다”며 “보건소와의 정보공유 강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 정희시 의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정희시 의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16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정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협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3월부터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신협 조합원들이 보조금 업무를 위해 신협을 방문해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계좌등록을 할 수 없어 다시 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협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업무 협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정 의원은 “신협은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복지시설과의 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에 참여하지 못해 도민의 불편이 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현안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17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2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경자, 권재형, 김동철, 김원기, 유상호,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필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취약성과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SOC시설지원의 지속 가능성 관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지역도민들을 위한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SOC시설 지원의 지속 가능성 정책방안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수요확대 요구에 따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고 추진됐다. 최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법정의무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이 높아져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의 세원확충이 낮은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세출예산은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북부지역 재정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개발정책 적극 발굴 추진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과 차등보조율 확대 등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후원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포럼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SOC시설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북부지역 도민들에 대한 차별로 이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이번 연구에서 개진된 사항 중 조정교부금배분방식 개선 등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방안부터 점차적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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