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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모 의원,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실시 성준모 의원,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성준모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며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입법과제 조사·분석 검토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의원 소송비 지원, 입법동향 자료 발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 청취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했으며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 우수조례 선정 관련에 대해선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회 추천 조례 가운데 수상하지 못한 24개 조례에 대해선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는 23일 시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수 부서를 선정해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날 2021년도 1분기 평가에서는 총 31개의 조례를 평가해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환수 활동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2021-02-19
• 김직란 도의원, “서울시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발표에 유감 표명 및 道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주문 김직란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도치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만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가 경기·인천 철도 직결 연장 불가 등을 담은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철도 연장 때 전동차를 갈아타야 하는 등 이용 시민의 불편이 불가피한 데다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道차원의 선제적·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수서 3호선의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온종일 지·정체 현상이 잦은데다 출·퇴근 시간때면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26년 오산∼용인고속도로까지 5개의 IC가 신설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3호선 연장 등 경기도만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31개 시군의 철도의 수요를 받아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더 열심히 시·군과 협의해서 경기도의 비전을 담아 도시철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도의원은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와 등록지가 불일치해, 밤샘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위협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고지와 등록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며 道차원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평택시의 성장동력인 평택항은 대중국 교역의 중심을 넘어 아세안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류이동이 늘어 날수록 도로의 파손이 예상되므로 도로공사할 때 유지보수비가 적게들고 파손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국장은 “차고지와 등록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내구성 뿐 아니라,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1-02-19
•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주민불편 생활민원 해결에 앞장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주민불편 생활민원 해결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지난 8일에 접수된 ‘약수터 쓰레기 수거 요청’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음용수를 취수하기 위해 다니는 약수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사항을 접수한 가평상담소 위촉상담관은 가평군 환경과에 민원사항 및 관련 사진을 전달해 민원 해결을 요청, 관련부서는 현장을 방문 처리결과를 가평상담소와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또한 지난해 가평상담소는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방향 도로가 겨울이면 급커브와 응달지역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며 민원을 접수 받아, 해당지역에 결빙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제설제 비치 및 살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고 도로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2021년 상반기 경기도에서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역상담소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15. 3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애로를 해결하는 지역상담소 추진 목표로 가평상담소 또한 접수된 각종 민원을 관련부서 협력과 민원추적관리로 민원인에게 안내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정담회를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2-19
•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영어전담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국가광역단체로 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도 국가 인권위원회 성명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은 “영어회화전담강사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서류, 2차 실기수업 실연 전형 비율을 현재 3:7에서 4:6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력에 대한 점수도 6점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서울은 5:5, 강원도는 6:4로 채용 평가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다른 점수보다 명확하게 구분해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며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는 노동인권 감수성이 크게 부족한 결과”고 개탄했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기존 전통적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539명이 재직하고 있다. 2021-02-19
• 김경영 서울시의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키움센터 설치 위한 간담회’ 참석 김경영 서울시의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키움센터 설치 위한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2월 17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포권 초등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키움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시설 점검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반포복지관 종사자들과 서초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반포 지역주민들의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초등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관 내 초등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포복지관의 경우,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존 방과후 돌봄교실 경쟁률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27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었다. 향후 초등키움센터가 설치되면 절반 이상의 이용료 절감과 함께 이용 가능 인원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는 실제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서초구에 키움센터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반포복지관에 키움센터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안심하고 양질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반포복지관 조미진 관장은 “현재 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가정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0여 가정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관 활성화에도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어 향후 지역사회복지의 거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은 반포복지관 시설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서초구민들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9
• 박기재 시의원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감담회’개최 박기재 시의원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감담회’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소유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1970년에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서울시가 청년예술인을 위한 아트빌리지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352가구 전체 이주를 목표로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방침에 합의하지 않은 53가구가 남아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들 53가구와 서울시는 토지소유권 등 보상 방침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분리되어 토지 지분은 서울시에, 건물 지분은 주민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서울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5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살아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번도 입주민에게 토지대금 납부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서울시에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책임을 지고 토지소유권에 대해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 공무원은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무상양여받아 시민아파트를 짓고 철거민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토지의 경우 나중에 별도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도 존재한다”며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유상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오랜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갈등과 불편을 참고 인내해 온 입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다”며 서울시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 책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입주민 분들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토지소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추진 등과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박기재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1-02-19
• 이준형 시의원,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으로 연대와 협력의 기반 만들자 이준형 시의원,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으로 연대와 협력의 기반 만들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의 지난 2월 4일 진행됐던 이로운넷과의 인터뷰 기사가 2월 17일에 보도됐으며 본 내용은 이로운넷과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10여 년간 행정 곳곳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선거를 앞두도 새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운넷’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을 만나 서울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생태계 조성, 판로개척, 시민 일상으로 들어가는 성격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상생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플랫폼 구축 및 주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행정의 통합적 운영 서울 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광역단위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전국적으로 뭉쳐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가 주로 마을 단위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공공조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관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 그는 ＂현재 중앙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담당 부처가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간지원조직을 각 구에서 운영하는 대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각 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준 광역 단위로 묶어서 시예산과 기초예산을 잘 혼합해 관리하는 것도 중간지원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 10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20년 5543개로 8년간 6.3배 증가했고 일자리와 매출액은 각각 2만 6200명과 2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사회경제연대 태스크포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때 만난 에티오피아 사회적경제 관계자에게 “짧은 시간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보통 사회적경제는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며 차근차근 성장한다면,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관이 주도한 것이어서 단기간 빠르게 성장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처럼 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장단점이 있다. 관 주도 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이 확대됐고 양적,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이제는 민이 자생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다. 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현장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관이 끌고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Q.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국내 사회적경제는 관 위주로 성장해왔다. 기업, 시민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전략은? 서울시는 민관협력의 형태를 추구하며 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관에서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2.0 정책 이후, 민간 중심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만 머물게 아니라 소상공인, 생활상권 등 지역중심의 타 사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 사업이 좋은 모델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사업이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상권을 기반으로 협력과 상생의 사회적경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Q. 10년 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성과는? 서울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구매 규모를 1690억원까지 확대했다. 빈집과 노후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게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하는 사회주택도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대표적인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과거 영국의 협동조합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100년의 역사 동안 협동조합이 성장해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물은 적 있다. 그는 “성과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조합원들이 믿고 회비를 납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비를 가지고 여전히 사회 문제에 저항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인식 변화다.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민관이 같이 한다는 것이 큰 성과다. Q. 향후 서울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신임 서울시장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서울시 수장이 바뀌더라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가치를 지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의 주거·교육·돌봄 등 여러 생활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시민 중심의 자조 기반 확충과 가치소비 및 윤리적 소비자 층의 확대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확대, 사회적경제 공간 확충 등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추진이 확대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로컬 중심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경제 경험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사업들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들을 실현해야 한다. Q. 서울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상황은?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구청장의 관점과 생각, 지침이 중요하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광역센터를 만들고 해당 센터에 시가 관여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전문성을 위해 해마다 교육 진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Q. 국내 사회적경제는 수도권 위주의 쏠림 성장을 해왔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사회적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 지역의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중 한 청년이 “서울 등 대도시를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유를 물으니 “자신의 형이 경기도에서 5년만에 1억원을 모았다고 하는데, 같은 5년간 자신은 오히려 2000만원의 빚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각 지역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이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봉에 서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단계를 거쳐 가면서 겪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서울시가 미리 경험하고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1-02-19
•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근거 마련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서 합성수지재질 정책 홍보물, 물티슈 제작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한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히며 “다만 최근 코로나 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1회용품의 탄력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8
•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 관련 평내호평발전위원회와 정담회 실시 김미리 의원,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 관련 평내호평발전위원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18일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과 관련해 남양주시 평내호평발전위원회 회장·사무장 등, 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평내호평발전위원회로부터 남양주시 6호선 연장 변경안을 반대하는 건의안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남양주시가 6호선을 변경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대표는 “남양주시가 제출한 6호선 변경안을 철회시키고 6호선을 원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복선화를 요청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협의를 거절한 것이 맞는 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이어 남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반영된 6호선 변경안 철회를 요청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미리 의원은 “남양주시 지역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도와 함께 이렇게나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만큼 남양주시에서도 하루 빨리 적극적인 태도로 6호선 연장안을 재검토해 원활한 합의점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2-18
•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청 복싱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청 복싱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울시청 복싱팀의 훈련장을 현장방문 해 실태 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서울시청 복싱팀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태호 부위원장과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회 김성범 부위원장이 동행해 서울시청 복싱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현장방문 결과, 현재 서울시청 복싱팀은 전용훈련장이 없어 마포구에 위치한 일반 복싱체육관을 대관해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해당 훈련장소는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정식규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울시청 복싱팀은 전체 선수들 중 3분의1이 대표팀에 선발되는 등 정상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훈련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죄송할 따름”이며 “지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실태 점검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청 복싱팀 박정필 감독이 배석해 복싱팀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서울시청 복싱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유능한 선수들을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과 선수들의 은퇴 후 직업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종목별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유능한 선수들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의 실업팀으로 이적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번 ‘트롯 전국체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급의 트로트 실력을 보여준 서울시청 복싱팀 소속 국가대표 정주형 선수의 사례처럼, 선수들이 운동능력 이외에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도 지도자 활동은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장방문과 간담회에 동석한 김성범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퇴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김태호 시의원과 서울시체육회의 사업 진행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복싱은 전통적인 올림픽 효자종목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한체육회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청 복싱팀의 환경개선은 물론 복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스포츠 종목의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 인지도가 높아진 서울시청 소속 국가대표 정주형 선수와 같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겸비한 스타 선수들을 발굴하고 이를 십분 활용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방안은 물론,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복싱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청 복싱팀 박정필 감독은 “수년간 시청 복싱팀에서 지도자생활을 했지만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건 처음”이며 “김태호 시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주셔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구성원 역시 서울시민이다 애로사항이 있거나 시의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몇 번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다음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와도 동행해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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