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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 앞장서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 앞장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유기견 없는 도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며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유로 활용되는 등 친구와 가족과 같은 존재”며 “최근 경기도의 반려가구는 2020년 말 기준 1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약 30% 수준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2만 7천 마리를 넘었고 최근 6년간 유기된 반려동물 또한 약 14만 4천 마리로 해마다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의 동물들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지만 23.8%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언급하며 다양한 정책까지 제시하는 열의를 보였다.
끝으로 진 부의장은 “정책을 처음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실국과의 협업을 통해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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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파트 강화 주문
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파트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9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주택과 도시개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설계부문의 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못 따라 잡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부문을 강화해 타 개발공사보다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우수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 미금로 확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해 남양주시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축 공정표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공사는 벌써 사용승인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 준공예정인 9월보다 두 달이 지난 현재도 준공진행 중”이라며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분명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부문을 강화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듯이 경기도와 남양주시간의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시민들의 몫이 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예전에 시작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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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기아트센터의 역할 강조
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기아트센터의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은 9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균형적 문화 예술 발전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주민과 군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문화 예술 향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아트센터의 주 목적은 공익성의 실현이므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실향민 등을 비롯한 문화 소외계층이 골고루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경기아트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전시·공연이 지난해 경기 북부권에서 많이 개최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전시·공연이 횟수는 증가했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경기아트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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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질타
이영봉 경기도의원,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공무원 복무 기강에 대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공무원 출장비, 시간외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부당 수령한 부분에 관련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샘플링 조사라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습적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의 부당수령 건은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적인 제도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예방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31개 시·군에도 전파되도록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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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위원장 “동물보호센터, 입양보다 자연사·안락사 비율 높아”
정승현 위원장 “동물보호센터, 입양보다 자연사·안락사 비율 높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국·도·시·군비 포함 20년 41억8천, 21년 9월말 3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관리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동물보호라는 기본원칙인 사명감보다는 사업수단으로 접근하는 일부 업자들의 사명감 결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현장에서의 정책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동물보호소의 유실·유기견 처리 내역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년간 약 27,187마리 중 입양보다는 자연사, 안락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동물보호소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결과”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일상이자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 정부 지침, 법 등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선도적인 선진 동물복지 행정 구현과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동물보호소가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동물을 학대하는 장소, 죽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승현 위원장의 가슴 아픈 지적은 많은 여운을 남겼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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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원, 규제 보다는 적극행정 통해 도민 편익과 불편 해소 촉구
김중식 의원, 규제 보다는 적극행정 통해 도민 편익과 불편 해소 촉구
[한국Q뉴스] 김중식 의원은 9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규제 개선과 감찰 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법제도가 도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면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많은 도민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관실이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사소하거나 다소 비합리적인 절차 때문에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열려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중식 의원은 현재 주민감사청구 시 주민 서명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다는 제안을 하면서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민 300명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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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초·중·고에 설치 예정인 공기정화장치, 신중한 고려” 요청
김종찬 의원, “초·중·고에 설치 예정인 공기정화장치, 신중한 고려”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고에 설치 예정인 공기정화장치에 대해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및 여러 가지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공기청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올겨울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각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냉온방기 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과 기타 많은 부분들이 있어 학생들의 이동공간에 방해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제품의 성능이나 설치방법과 관련해 현장에 있는 교육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및 미세먼지 문제가 많아서 학부모들의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공기를 환기하고 정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다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로 인해 심도깊은 논의가 어려워지면서 공기청정기 추가 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됐다기보다는 KS 규정에 맞추기만 한 건 아닌지,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신중히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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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관행적 교육 시설 단열재 미검사 이대로는 안 돼”
이기형 의원, “관행적 교육 시설 단열재 미검사 이대로는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시설의 단열재 검사가 관행적으로 미실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현장에서 단열재 현장 의뢰 시험을 실시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교육지원청에 시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의정부 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 모두 안타까운 인재 사고였으며 우리 교육현장도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신축이나 증축했던 학교의 단열재 관련 조사를 한 결과 현장 의뢰 시험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일례로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서 현장 의뢰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며 “모 중학교에서는 급식소 체육관 증축 현장 단열재 납품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기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으나 제출한 서류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판매만 하는 곳임이 드러났으며 KS 인증을 받은 중국 업체에 자사 브랜드를 찍어서 납품만 하는 시스템이다.
공교롭게도 그 업체는 KS 인증을 받은 후 취소된 업체였다” 며 “즉, KS 자재가 아닌 자재가 납품되고 시공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더 이상은 관행적으로 단열재 검사를 미실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교육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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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수하는 국어책임관 선정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이애형 의원, 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수하는 국어책임관 선정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에 근거해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를 개정한 의도를 밝혔다.
이어 오늘 4개 교육지원청의 국어책임관을 살펴보면 고양과 구리남양주는 행정국 기획경영과장, 동두천양주와 연천은 행정과장을 지명한 것이 과연 업무 배치가 적절한지 묻고 몇몇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국장이 담당하는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어책임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어책임관의 주요 임무 중 공문서 감수 등이 있어 그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공문서와 행정·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해 공공분야의 언어와 문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4개 교육지원청에 올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한글날 행사를 지역교육청 별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교육장들은 매월 9일 올바른 국어 사용의 날 지정, 비속어나 혐오어 사용 금지 조치, 학교 내 말하기 대회 개최, 한글날 삼행시 짓기, 우리말 사랑 캠패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행사, 한국어능력시험지를 제작해서 영상까지 만드는 등 각급 학교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례를 답했고 이 의원은 교육장들에게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를 시작하면서 이 의원은 “외갓집이 남양주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옴에도 마치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가는 설레임을 안고 왔다”며 외갓집의 따뜻함을 주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영웅이고 그리움의 대상임을 고백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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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주민·학부모 소통 없는 무리한 체육관 건립 말아야
최경자 의원, 주민·학부모 소통 없는 무리한 체육관 건립 말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관 공사 추진시 주민·학부모 사전 소통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물품을 선정해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정확한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과 일방적으로 운동장의 40% 이상을 잠식하는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다 학부모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남양주 소재 모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학부모·지역주민과의 사전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고양 지역 택지 개발 후 학교생활용지를 학교로 활용하지 않아 발생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스쿨버스 운영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7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고양시 소재 모 중학교 학생 간 발생한 학교폭력 의심 동영상을 언급하며 “위드코로나 기조로 학생들의 전면등교로 인해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교육장은 “학교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학생은 물론 교장선생님 연수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