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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의원, Let’s DMZ 사업 전문화 및 조직체계 내실화 촉구
김강식의원, Let’s DMZ 사업 전문화 및 조직체계 내실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의원은 지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감사에서 Let’s DMZ 행사시기와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Let’s DMZ 사업 개최시기가 매년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정한 시기에 추진돼야 홍보효과가 클 것이며 도민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고 도 대표브랜드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et’s DMZ 평화예술제 사무국은 기획홍보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사무국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협력국은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경기아트센터 등에 공기관대행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무국의 기능조정을 통해 역할을 확대해 전체적으로 총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체계를 재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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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위원장, “도 보건건강국 현재 조직으론 역부족” 조직확대 방안 마련 촉구
방재율 위원장, “도 보건건강국 현재 조직으론 역부족” 조직확대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도민건강을 위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도 보건건강국 조직과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년째 계속되는 펜데믹에 따른 도민 심리 안정 및 위드코로나 대응, 예방접종 등 감염병과 관련한 업무의 증가, 기존의 공공의료 업무 수행 등 보건건강국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건건강국 조직과 인력으로 늘어난 업무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민의 건강권도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건건강국에서는 TF를 꾸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진행해 업무에 필요한 인원 증원 등 조직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감염병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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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도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인증 통일을 위한 메뉴얼 마련 필요
김직란 도의원, 도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인증 통일을 위한 메뉴얼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설치중인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시·군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LED 바닥신호등 끊어짐과 습기발생문제를 지적하면서 “설치 후 하자보수를 시·군이 모두 부담하는 만큼 시·군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리·교체가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확인결과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제품인증종류가 시·군마다 모두 다르며 몇몇 제품만이 한국정부가 지정한 KC인증을 받았다”며 “현재 제각각인 인증종류를 KC인증으로 맞추거나, 인증을 통일시킬 수 있는 표준메뉴얼을 도차원에서 시·군에 제시해야한다”고 건설국에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시·군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매해 거의 동일하다”고 도의 보호구역과 관련한 주관부서 부재를 지적하며 “조직의 업무배치 및 활동,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교통안전부분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재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답하며 향후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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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주문”
이진연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재단 연구직들의 대외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18건, 2020년 614건, 2021년 368건 등 연구직들이 과도한 대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단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재단의 급여와 외부활동 사례금이라는 이중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단 내규상 연구직들의 대외활동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여성비전센터의 존재이유와 비전, 철학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1970년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해 산업화 시대 여성의 일자리 교육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시군의 여성회관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근 지역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회관과 여성비전센터가 마을공동체의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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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제 중복 강좌만 5~6개… 전승희 의원, “경기꿈의대학 강좌, 양보다 질이 중요”
동일 주제 중복 강좌만 5~6개… 전승희 의원, “경기꿈의대학 강좌, 양보다 질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꿈의대학이 당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좌 운영과 회계검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운영 강좌의 편차가 해마다 극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오히려 전년보다 강좌 수가 100개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며 “특히 똑같은 주제의 강좌만 5~6개씩 개설되면서 강좌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이들 강좌가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거점형 강좌는 만족도가 낮으며 최근 온라인 강좌 활용으로 강좌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생활기록부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학생들의 실적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꿈의대학 강좌 운영의 양적팽창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강좌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방학 중 또는 주말 강좌 개설 등 근본적인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승희 의원은 “매년 대학교 등 강좌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꿈의대학 예산은 50억원이 넘어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부정한 내역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며 “회계검증인력과 검증 횟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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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미래국제학교 정원 미달은 예견된 사태
군서미래국제학교 정원 미달은 예견된 사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전면적인 운영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학생 중 동남아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모집대상을 한국, 러시아, 중국 국적 학생으로 하고 모집단위도 시흥시로 제한했지만 학교가 시흥시 남부지역에 위치한 탓에 중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 입학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2022학년도 1차 학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고 “이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학생 모집계획 개선을 묻는 안광률 의원의 질문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군서미래학교는 향후 기숙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해 안광률 의원은 “모집단위를 시흥시 거주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며 의아해했고 “시흥시를 모집단위로 해 학교를 운영하려면 기숙사보다는 스쿨버스 운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광률 의원은 “도내 특성화고에서 정원이 미달된 학과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춘 학과 개설이 필요하다”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광률 의원은 ‘공립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도서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교육도서관 3곳이 아직도 행정직 관장이 재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정에 맞는 인사운영을 촉구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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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로 행감 중지
교육행정위원회,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로 행감 중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포천·파주·김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지된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6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속개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은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된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서에 대한 각 교육지원청의 회수 요청에 있었다.
중간평가 결과서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며 “왜 이렇게 깜깜이로 평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최근 안양 관내 학교에서 발생된 교장 몰카사건의 해당 교장도 공모교장으로 우수한 중간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며 이 자료가 왜 비공개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법이 정한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 포함, 감사중인 사안이라며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교육청의 고질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미 다 끝난 평가 결과표, 그것도 심사위원을 알 수 없도록 점수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 누가 무엇에 근거해 비공개를 지시하는 것인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 교육구성원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언제까지 학교구성원들은 초빙교장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학교 경영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배수문 의원과 황대호 의원도 “집행부의 고의적 자료제출거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이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에 명시적 해명을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도민이 부여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늘 애매하게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며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공모교장은 취임 2년후 중간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모교장 본인이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공모교장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를 교육청이 비공개하고 있고 공모교장을 선출한 학교구성원 조차 알 수 없으며 심지어 교육위원 조차 자료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에 이르자 교육행정위원회가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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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국중범 의원,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꿈의학교는 지원단체 수에 비해 선정되는 단체 수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도 포기는 다른 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꿈의학교 선정단체의 운영 중도 포기 현황은 2019년도 2%, 2020년도 8%, 2021년 9월 현재까지 3%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중범 의원은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중도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도교육청이 정한 향후 1년간 참여자격 제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공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김대중홀에 대해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에 대한 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활용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김대중홀 개관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열거나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를 초청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주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공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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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중앙도서관 이전, 청사 주변 유해환경 방치, 낮은 직원 복지 정책 등 질의
박세원 의원, 중앙도서관 이전, 청사 주변 유해환경 방치, 낮은 직원 복지 정책 등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지 매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중앙도서관의 이전 계획, 직장어린이집 주변의 유해환경 방치, 방치하다시피 한 직원 복지 등 각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부지 매각에 따라 2023년 1월 철거가 확정된 중앙도서관의 이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이전이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결정된 것도 없고 시일이 짧아 신축하지도 못할 시간인데 묵묵부답인 것도 답답하다”며 조속한 이전계획을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감장 주변을 보니 직장어린이집 바로 옆에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도 불법주차된 차량도 많은데 주차 공간이 없어 거기다 차를 세운 건지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어린이집 주변을 그렇게 방치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고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은 “부적절하고 다시는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급하게 차량을 치우면서 오염수가 잔뜩 도로로 쏟아지고 가관이던데 어린이보호 구역 등 어린 학생이 있는 곳은 더욱이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의 청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세심한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무원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가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째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본 의원이 참다 못해 공무원 복리후생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언급하고 “시간이 가면 나아져야 하는데 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도록 여건은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향적 검토를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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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와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정담회 개최
천영미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와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도의원은 지난 9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천영미 의원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안산 단원·상록경찰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안산시, 안산시 교육지원청의 청소년 범죄 예방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7월 자치경찰이 출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 등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들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천영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 기관이 모두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관계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법적,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법적인 해결이 근본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화해 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경우도 처벌보다는 예방 및 선도에 있음을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관심과 활성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천영미 의원은 “현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궁극적으로 기초단위 자치경찰로 재편되어 지역별, 학교별 맞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범죄 유형을 파악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앞서 여러 기관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학교전담경찰관 예산 확보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됐으며 각 기관들은 정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도내 치안 현안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