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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의원 “양봉 위기, 도시양봉으로 활로 모색”
진용복 의원 “양봉 위기, 도시양봉으로 활로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봉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 확대와 유기동물 발생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나 지난 9월 기준 등록률은 28%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등록 양봉농가에 대한 규제나 제한, 고발 등의 부정적인 대책이 아닌 등록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등록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도시 양봉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봉인의 책임 의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도시양봉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경기도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려동물 입양 시 소양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진용복 의원은 용인 출신 재선 의원이자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살피는 등 경기도 정책에 소외받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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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낙농가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10%에 불과한 질병관리등급제 연착륙 위한 방안 필요”
박근철 의원 “낙농가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10%에 불과한 질병관리등급제 연착륙 위한 방안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급식 체계 변경에 따른 낙농가 몰락 위기, 질병관리등급제의 신청률 저조, 가축분뇨 활용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급식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의무 급식 품목이었던 흰 우유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2024년 폐지하고 수입품이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낙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시행한 시범 급식 사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조달업체로 낙찰됐고 477개 농축산물 중 국내산은 1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 의원은 올해 초 무차별적인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산안농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의회와 경기도 간의 논의의 결과로 시작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7월 최초 시행된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등급제를 신청한 도내 산란계 농가는 총 73개로 이는 지난해 기준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266개의 27% 수준이고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신청률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등급을 받은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지급하는 페널티까지 부여해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박 의원은 연간 도내에서 가축분 퇴비가 7,700톤이 나오는데 이 중 20%는 활용처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라며 전라북도 남원시가 가축분뇨를 베트남에 수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도 다양한 활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먹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듯 이를 생산하는 농축산인도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에서 손 놓고 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낙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시설개선 지원이 아닌 농가가 질병관리등급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의원 간의 협업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심도 깊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정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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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의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발판 되어야”
백승기 의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발판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환경개선 사업과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요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악취는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반면, 축산산림국은 악취 탈취제 보급, 단속 및 지도 점검 강화, 악취 저감 장치 설치 권고 등 해마다 똑같은 대응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축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 축산산림국의 사업 설계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농장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할 것”이라며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으로 가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대비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방향성의 정립이 중요하다”며 시·군에 전문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지원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암모니아 처리시설의 설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축분뇨 관련 업체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설보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안성 출신 초선의원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아 안성 지역뿐만 아니라 농업 및 축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농업과 축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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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학교환경개선에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노력 촉구
박옥분 의원, 학교환경개선에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변기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 양변기로 교체할 것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분필칠판의 조속한 교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화변기 설치율이 18.3%에 이르고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파트나 현대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화변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많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보거나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옷에 실수하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포천교육지원청내 화장실은 깨끗하고 쾌적한데, 관내 학교의 화장실 상태가 궁금하다”며 각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화변기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백경녀 김포교육장은 “관내 8개의 학교에 50% 이상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5개교는 화변기가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총 70개교에 1,316개, 18.8%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필영 파주교육장은 “파주지역은 화변기 비율이 14.5% 설치되어 있다”고 답했고 정영숙 포천교육장은 “초등학교 300개 17%, 중학교는 181개 20%, 고등학교는 191개로 22%가 설치되어있다”고 답했다.
또 김진선 의정부교육장은 “75개교 중 26%가 화변기가 설치되어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21세기 첨단문명의 시대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직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혹스럽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예산은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양변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박옥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환경문제 중에 분필칠판도 있다”며 “전국 17개시도 학교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학교의 53.5%가 분필칠판을 이용하는데, 이곳의 현황은 어떤가”고 질의했다.
정필영 파주교육장은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들은 대부분 전자칠판인데 설립 된지 오래된 학교들은 아직 분필칠판이 대부분이다 점차 바꾸어가고 있지만, 빨리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분필칠판은 석고 가루가 날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며 “학교는 즐겁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배움터에서 안전하게 공부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밖에 박옥분 의원은 본질을 살리지 못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촉구,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채용 시 남성 조리종사자도 채용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등을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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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학생 미래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 촉구
고은정 의원, 학생 미래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생 미래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해 올해 초에 개관한 포천미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방식을 언급하며 규모에 비해 작게 책정된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를 질의했다.
정영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답변에서 “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했고 관내 교원 중 조예가 있는 분이 계셔서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가 있고 이와 유사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이 좋은 기반 인프라를 교육청에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금만 협력을 하시면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좁은 인재풀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해 운영 중인 지역별 직업교육 상시협의체의 운영현황 상황을 점검했다.
질의에서 고 의원은 “상시협의체 구성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지역에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직업교육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고 특히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참여하도록 해 대학의 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진로진학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에서 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시협의체가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정필영 파주교육장은 “미처 대학 시설을 구체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좋은 정보를 주셨기에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백경녀 김포교육장은 “김포의 경우 상공회의소도 상시협의체에 포함되어 있고 시청과 고용노동부 플러스센터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가동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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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경기도의원, “아트센터 – 형식적 문화나눔사업 탈피해야”
유광국 경기도의원, “아트센터 – 형식적 문화나눔사업 탈피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등 제출자료 부실과 형식적인 문화나눔사업, 불용액 관리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아트센터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사업에 따른 지역별 지원 내용 등이 없이 너무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제출된 행감 결과 조치사항 등에는 지적사항이 처리됐다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도민을 대신해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처리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이전 행감 등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나눔사업 등을 아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부 및 동·남부 등 지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하며 “형식적 사업에서 탈피해 좀 더 적극적인 나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트센터의 출연금 중 14%에 이르는 30억에서 50억에 이르는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으며 도의 통제가 없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월해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아트센터는 책임의식을 갖고 집행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발생된 불용액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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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산업기반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사업단 사업 역할 강조
김현삼 의원, 산업기반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사업단 사업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TP 지역사업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사소통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은 “작년 2021년 예산심의에서 경기TP 지역사업단 사업예산은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지만, 경제노동위 의원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상 회복시켰다”며 올해 성과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경기TP 지역사업단은 지역네트워크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거점 구축을 통해 현장애로 컨설팅, 특화산업 육성 지원, 맞춤형 교육 등 현장에서 기업을 밀착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현석 전략사업본부장은 “2019년까지는 경기 남부·북부에 각각 1개 대학이 참여하고 경기TP가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대학에서 직접 추진하고 경기TP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은 현장 애로 해결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경기 북부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산업 지원보다는 경영컨설팅을 위주로 지원하며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원상 회복시킨 배경 중 하나는 경기 북서부·남동부 등 산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TP가 반드시 역할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업단 사업이 추진되자 기업 현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경기TP가 의사소통채널 역할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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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주문”
백현종 의원,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처럼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형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모습이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평가, 정산, 반납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백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준비되지 않아 발표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구제 방법이나 노동인권 감수성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재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돈의 가치, 계획성 있는 소비와 저축 등의 개념이 어렸을 때 형성되어야 이후에 실제 경험을 통한 금융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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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킨텍스,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힘써 달라”
박관열 의원, “킨텍스,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힘써 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동율 저조와 고양시에 편중된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0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 가동율을 살펴보아도 18년도 60.9%, 19년도 62.1%였는데 20년도 18%, 21년에는 28% 예상하고 있어 매우 낮은 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킨텍스에서 이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이 고양시에 편중되어 사용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0년 3억 1천만원, 2021년 3억 2천만원 예산을 잡았다 사회공헌사업의 예산이 고양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가 32% 지분을 가져서 그럴 수 있지만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고양시에 50%를 할당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전개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현재 늦어지는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토지매입을 못해 늦어지는 듯하다 작년에도 올해 안에 매입한다 표명했지만 아직 안 된 것이 아쉽다 경기가 좋아져 갑자기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수습하기 늦으니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말을 덧붙였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는 “펜데믹 상황으로 가동율이 떨어졌다 19년도에는 62%로 전시사업에서도 높은 가동율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위드 코로나가 도래하면 ’18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흑자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전시료를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야하는데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 이어 “사회공헌사업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호텔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고양시 전역이 펜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호텔을 지으면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지가가 조정되기 전에 매입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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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 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 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나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남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므로 경기 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고 말하며 “경기 북부 도민은 351만명으로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의정부지법 항소 건수도 전국 지법 중 두번째로 많으나 아직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11월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6만 도민의 서명부 전달 및 올해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치 확답 이후에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현재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