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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형 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이애형 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3월 4일 60년 전통의 수원 신곡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공사가 필요한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이 의원의 신곡초 방문에는 방선심 교장선생님과 함께 수원교육지원청 이철희 행정국장과 엄찬용 시설과장이 동행해 학교 현장에서 공사 필요성이 제기된 현장을 돌아보고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였다. 신곡초등학교는 60년이 넘는 오래된 학교 역사에 비례해 학교체육관 시설도 오래되어 비가 새고 소리울림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체육관 건물과 마찬가지로 교사동도 비가 새는 문제가 있어 특별교부금 3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 체육관은 내부시설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곡초 체육관 및 교사동의 옥상방수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곡초의 40여 년이 넘은 교사동 2동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현장방문 소회를 밝혔다. 2021-03-04
• 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김은혜의원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4
• 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4
•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한국Q뉴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압류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해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 김병욱 의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성남시 확정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성남시 포용적 시민 체감 스마트 서비스 제공 사업’이 선정되어 20억의 국비를 포함한 40억의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은 정보제공 스크린, 지능형 CCTV,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및 온열 좌석 등을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감지와 안전을 위한 바닥에 신호등이 켜지는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관제와 도시관리를 위한 ‘자율항행 드론’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통해 분당구 4개소, 수정구 3개소, 중원구 3개소에 스마트 정류장이 들어서게 되며 보행 인원이 많은 분당구 2개 지역과 중원구 2개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IT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에 정작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스마트 횡단보도가 한 곳도 없었다”며 “이번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남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생명살림운동”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의원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생명살림운동”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새마을회 윤선옥 사무처장, 새마을운동 관계자 2명과 함께 생명살림운동 프로젝트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기후 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심각한 기후위기 현상에 대해 방관하고 묵시하는 불감증에서 벗어나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해 이를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생명살림운동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식재하거나, 아이스팩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체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의원은 “기후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실천 교육 및 활동도 더불어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심각한 기후변화에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육, 훈련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돕겠다”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04
•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이선구 의원”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건물리모델링 신속한 추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부천시 은행나무경로당 신축 및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원 의원과 이선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장, 은행나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에 경로당 신축 및 노인회 건물의 리모델링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인회 소사지회 관계자는 “ 은행나무 경로당 건물부분 신축이 가능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노인회 소사지회 건물의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해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 은행나무경로당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가능한 서둘러 건립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명원 의원은 “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편리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는 꼼꼼히 체크해 달라 ”고 강조하고 “아울러 경기도 예산이 조만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선구 의원은 “공사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체가 부실하고 역량이 없으면 중간에 공사 진행이 늦추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했다. 2021-03-04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신도6차 아파트주민대표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정화조 악취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민대표자들은 “1997년에 준공된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내 노후화 정화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로 신규 설치되는 오수관 연결 등 공사와 연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 사업을 실시중에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유지와 공공구역을 구분하고 공사구간 중 공공구역 구간은 최대한 공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도의원은 “시청 관련부서인 하수관리팀과 시공업체, 아파트 주민대표자등이 함께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공공구역까지는 최대한 공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주문하고 악취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4
•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문화원과 정담회”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문화원과 정담회” [한국Q뉴스] 조광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문화원 관계자와 안양시문화원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형모 안양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은 “안양문화원이 안양 문화에 대한 얼굴로써 안양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역사탕방, 전통문화체험학습, 안양문화책자 발간 등 활발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토문화의 연구와 계승을 위해 안양5동 마을지 1호를 발간해 안양지역 도의원들에게 전달하며 향후 안양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및 안양단오제, 만안문화제 등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양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안양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정담회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주요현안 및 조정교부금 확보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2021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주시청 관계자는 양주시 주요 지역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재만·박태희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겠으며 현안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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