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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5일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함께 통과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처에서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열악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규정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이수 등 공익기능을 의무준수하는 입업인에게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산물 직불금은 소규모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대상은 19.4.1.~22.9.30.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임산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지급대상 산지를 나누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 산지를 공유하거나 분할해 지분 또는 일부의 산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자로 하고 산지 소재 동일지역 또는 연접지역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임업인도 산지 면적 및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해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직불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준수사항 조사 등을 거쳐 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제26회 농업인의 날에 의미 있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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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원,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 문제점 지적
김중식 의원,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 시 문제점과 행정심판청구 처리기간 초과 건수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김중식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 3차까지의 계획이 결단성과 진취적인 추진력으로 이행된 것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비슷한 시기에 많은 기관들을 한번에 이전하는 문제와 예산의 확보,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여건, 정주여건 등에 대한 배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주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심판청구 법정처리 기간이 90일 이내이나 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보충 등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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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1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 노동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산업재해 절감 노력,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노동인권교육,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날 첫 질의에 나선 남운선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새롭게 큰 예산을 들여 만들기보다는 편의점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농장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문제”며 엄중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혜영 의원은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물론 의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순 의원은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 등과 같이 도민들에게 피부에 맞닿는 우수한 사업을 만들어 놓고도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은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 신설이 2년을 넘어가면서 동력을 갖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의미있는 노동정책들이 강력히 추진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짖고 “4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노동감독권한이 일부 부여된 만큼 책임감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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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을 비롯한 임채철 의원, 이기형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산학협력단장의 과업개요 및 세부 연구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정책연구용역 수행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을 통해 효과적인 과업 수행방향과 검토사항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등 경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 방안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 타 시·도의 조례 비교·분석해 현행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결과에 잘 반영해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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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와 직업계고의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촉구
박옥분 의원,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와 직업계고의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의 수요를 우선 고려해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와 직업계고 학생의 보편적 교육복지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사 배치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19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19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수요가 없음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없어서 자녀 돌봄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꾸로 도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돌봄교실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19시까지 돌봄교실 연장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돌봄지도사들의 근무 시간대가 조정되어야 하는데 근무시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교육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시 이후에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전체의 20%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단 한명의 수요가 있더라도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계고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경기도에는 3명밖에 되지 않는다 직업계고가 교육복지 혜택에선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복지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계고에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경기교육의 모토가 경기교육에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교육복지사 배치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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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관광공사 수장 공백 장기화. 비정상정적인 운영에 따른 관광사업 차질 우려 질타
강태형 도의원, 경기관광공사 수장 공백 장기화. 비정상정적인 운영에 따른 관광사업 차질 우려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이지만 상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인 경기관광공사의 법인 등기에 유동규 전 사장이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기관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침체된 관광업계 회복과 재도약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사적 이용 의혹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관련이 있는 유원홀딩스의 최근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직 시 유원홀딩스 회사 설립유무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임직원들의 방만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영화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자본금 338억원을 추가 출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2021년 자본금 추가 출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당시 시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출자 곤란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말하며 “경기관광공사의 감사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공백이 11개월째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관광 사업에 차질을 겪고 있으니, 올해 안으로 임명을 반드시 추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관광공사가 도민의 혈세인 출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는 공공성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 경기관공사만의 수익사업 창출에 적극 노력해 기관운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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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 의원,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 태세 및 안전상황 점검
권락용 경기도 의원,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 태세 및 안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은 지난 10일 분당소방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앞서 판교저유소를 방문해 분당소방서의 저유소에 대한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판교저유소는 수도권 유류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에서 분당소방서로부터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청취했으며 저유소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권락용 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재 진압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저유소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화재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기 소방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판교 저유소 일대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지만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상시 분당소방서가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시 등과 화재 발생 시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교저유소 진·출입로의 경우 경사가 있어 유조차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유조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교육 및 안전 운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경우 분당소방서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성능 화학차를 상시 대기 시켜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철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지사장은 “진·출입로에서 유조차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 현장 방문을 토대로 11일 경기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와 정책 제안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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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의원, 대장동 첨단산업단지에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센터’ 유치 촉구
김명원 의원, 대장동 첨단산업단지에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센터’ 유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1일 부천시청에서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개발센터를 대장동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부천시는 세수 부족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부천시는 문화 콘텐츠는 풍부하지만 문화테크놀로지는 부재한 상황이다”며 부천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소재해 콘텐츠 인프라가 풍부하고 인천공항·김포공항이 가깝고 지하철,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부천시 인프라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개발센터가 부천대장 첨단산업단지에 유치된다면 대기업, 중견기업을 비롯한 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조성될 것이다”며 부천시의 경제살리기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부천대장신도시는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거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부지만 총 104만 평이고 그 중 17만 평이 첨단산업단지이며 87만 평에 2만 세대의 아파트가 조성되는 개발사업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천대장첨단산업단지에 ‘서울대 영상관련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재차 촉구하며 유치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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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과도한 외부활동 지적”
조성환 의원,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과도한 외부활동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과도한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외부활동이 과도해 고유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하며 “강의·정담회 참석, 자문회의 참여, 수행과제 이행 등을 위한 외부 출장횟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 분야의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재단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비롯한 대외활동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규정을 준수한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직접 돌봄사업을 제공하지만 그보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점기능 수행 기관”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현실은 부모와 아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일반 보육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아동돌봄센터가 지역 내 돌봄 기관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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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 집행실적 부진 지적”
백현종 의원,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 집행실적 부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안심 화장실 조성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백현종 의원은 “작년 여성비전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여성안심화장실 사업이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올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작년 11월 경 경기도는 화장실 1천여 곳에 안심 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안심화장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론보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여성가족국장이 인터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은 31개 시군 중 13개의 시군만 참여하는 상황이라 집행률이 36%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나머지 시·군에 대한 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백 의원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 QR 코드’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데 QR 코드를 안심화장실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지난 2월 재단 소속 연구원의 계약만료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얽혀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가족재단을 이끌어가는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전했다.
2021-11-11
